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사학법에 대해서....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229 2015-08-03 07:58:52

학생들의 등록금이 오른 것은

민주화 세력들이 노태우 정부시절 학원민주화 쟁취를 이루어

학원경영에 있어서 정부간섭을 없애고 학원 자율에 맞긴 것이 발단이 됩니다.

민주화 세력들이 정부간섭을 없애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개정하고

등록금자율화 조치를 시행하여 등록금을 자율경영에 맞게 학원이

결정하도록해서 등록금자율화 조치 이후 1년에 등록금이 8%에서 14%까지

인상이 됩니다...

 

민정당시절 학원자율화조치는  과도한 등록금인상으로

후세에 큰 짐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니 민주화 세력 즉

당시 김대중 김영삼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민주화가 대세라며

학원민주화에 의한 등록금자율화를 추진하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자신들 때문에 학부모들이 등골이 휜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와 한나라당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생한다라고

오히려 자신들의 원죄를 당시 박근혜의원에게 뒤집어 씌워죠...

 

애초에

민주화 세력들이 등록금 자율화 조치만 하지 않았어도

오늘날 학생들이 과도한 등록금인상으로 고생하지 않았죠...

그로 인해

대학을 세우는 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면서

부실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부실경영과 질 떨어지는 교육이

문제가 되는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자율경영을 하게 한 민주화 세력때문에

정부의 간섭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한 학원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 국민세금이며 그돈으로  좋은 대학교 학생들 등록금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도 정부에서 부실대학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현실은 참담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민주화 세력들은 자신들의 정책실패에 대해서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

본인들은 투쟁의 주체지 투쟁의 대상이 아니기에 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정은과 같은 것이죠...그래서 그 모든 잘못을 과거 박근혜의원

때문에 국민이 고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적당히 합시다!!
다음글
새민련 이종걸의원의 헛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