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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물망
Korea, Republic of 아시아투데이 0 1522 2015-08-06 16:22:47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정부출연기관인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새 이사장에 통일부 차관 출신 인사들이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일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관료 출신의 공공기관 장악) 악습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도 퇴임으로 공석이 된 하나재단 이사장 후보에 통일부 차관 출신의 A씨와 B씨 등 2명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들 2명으로 압축돼 청와대에 보고됐고,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재단 이사장은 통일부 장관이 재단 이사진들의 의견을 듣고 후보자들을 추려내는, 사실상 ‘임명제청’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 결재를 통해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통일부 차관 출신이 재단 이사장이 되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부가 자신들의 ‘부처 이기주의’ 실현, 즉 통일부 입맛에 맞는 탈북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하나재단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핵심 요인으로 민관유착의 관피아 문제가 강력히 지적된 상황에서 ‘통일부가 출신 고위공직자의 예우성 재취업을 장려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가 최근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공직사회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 민간 개방형 직위를 늘려가는 추세인데 이 같은 ‘구관이 명관’식 인사는 정부의 관피아 철폐 의지는 물론 시대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 대북 활동가는 “통일부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사람이 없느냐”며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조직,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에 통일부 출신들이 가기 시작하면 그 조직의 참신성과 활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통일부 중심의 정책이 우선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활동가는 “하나재단 출범 초기는 국회의원 출신을 이사장에 앉혀서 힘을 키워놓고 조직이 조금 안정될만하니 재단을 통일부 출신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장소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실제 하나재단 초대 이사장에는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일주 전 의원, 2대 이사장에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옥임 전 의원이 임명됐다.  

아울러 일부 탈북지원 단체들이 “하나재단은 2010년 11월 설립 시기부터 설립목적인 탈북자 지원보다 직원 임금비와 사업 홍보비 등 재단 자체 운영에 예산의 반 이상을 사용했다.
 
또 재단 사무처 인력에 탈북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는데도 탈북자를 거의 배제한 채 통일부 퇴임 공무원을 다수 임용해 ‘통일부 경로당’이라는 비판을 수혜 대상인 탈북자들로부터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하나재단 이사장직에 대한 관피아 논란은 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인건비·경상비·홍보비는 실제 결산액 대비 24.9%로 자체 운영에 예산의 반 이상을 사용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며 “탈북민 직원비율도 20% 선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55명 직원 중 12명(21.8%)이 탈북민 출신이며 직원은 전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 측은 이번 관피아 인사 논란과 관련, 하나재단 이사장이 차관급 자리인 만큼 차관 출신이 오는데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통일부 출신의 경우 전문성도 검증·확보돼 있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차관급 자리다 보니 주로 차관 출신에 대한 추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북민 지원업무는 상당한 전문분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통일부에 계셨던 분이나 대학교수님들 외에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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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라 ip1 2015-08-06 17:56:02
    최철웅이가 언제 결투위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새이사장감으로 탈북자대표로 한명 추천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일이지? 없잖아? 뭐야? 이눔이 우리를 놀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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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고보자 ip2 2015-08-06 19:40:28
    결투위가 추천한 새이사장 후보 탈북자대표는 탈북인총연합회 한창권 회장이다.
    비록 좀 못배우고 그랬지만 그래도 투쟁정신만큼은 높은 사람이니
    어디 한번 믿고 밀어주어보자.
    그래도 우리를 위한 일에는 남한사람보다 낫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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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문 ip3 2015-08-06 19: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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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미디인가 ip4 2015-08-06 2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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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빌 ip5 2015-08-07 09: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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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슬아치 ip6 2015-08-07 1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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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차기후보들 ip7 2015-08-07 1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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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차기면 ip8 2015-08-08 0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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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해서한마디 ip9 2015-08-07 23:42:44
    답답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탈북자가 재단이사장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일은 주관적이지않고 객관성이 동반되여야합니다. 첫째가상 만약 지금 당장 새 이사장으로 탈북자가 간다면 누가 적합할가요? 북한민주화하고 빠라뿌리는 사람보다 현 한국에서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사람. 누구 눈치보지않고 할말하는사람이 가야하는데 과연 탈북자중에 누구일가요? 배짱도 있고 지혜도 있는사람을 보내야합니다. 둘째가상 만약 탈북민이 안된다면 탈북민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일할사람을 추천해야 합니다. 통일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은퇴하고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새 이사장으로 온다면 재단을 통한 탈북민정착지원은 또 멀어진다. 전문성을 따진다면 탈묵민만한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진정으로 정부가 탈북민들을 통일역군으로 믿고 키울생각이 있다면 대담하게 믿고 키워야한다. 현재 재단에 탈북민 55명중 12명을 고용했다고 자랑하는데 그 반대여야한다. 55명중 정말 실무일군인 한국분들이 12명채용하여야한다. 현재단이 제 대로 쎄팅되자면 사무총장은 탈북민. 부장2명. 이사5명은 탈북민들로 구성되여야 한다. 지금 처럼 탈북민이사장한명도 없고 부장도 없는 상태에서는 비 탈북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밖에는 안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앞으로 탈북민이 주인이되여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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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생각 ip10 2015-08-08 02:31:10
    재단을 개혁하려면 진보성향의 온화한 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변화를싫어하니까요 탈북자 출신 가운데 진보인사를 꼽자면 단연 소통의 달인 이민복 단장님과 림일 작가님이십니다 추천합니다 조롱과 욕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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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라인다 ip11 2015-08-08 09:05:12
    이 개종자새키야. 진보성향이 어떻게 온화하냐. 국회에 최루탄 던지고 전기톱 들고 문따고 공중부양 하는 애들이 진보라고 자칭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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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태눈 ip12 2015-08-08 09:14:18
    이런거 보고 - 동태눈 달았나 합디다 탈북자는 현 마이드적인 형성의 문화 지적 수준으로는 꿈도 너무 야무지고 지적한 두 사람중 이민복님 말고 임일님에 대하여서는 요령 기회 주의라는 평이 맞지 않을가요? 제 한창권을 자질부족과 합당치못한 주장의 비논리적 억지라고 비판 하지만 임일이 열명 시킬것이면 차라리 한창권님의 우격이 더 진실한 애교 같은데 합니다.탈북자들도 고심찬 길을 목숨걸고 살아서온 그 경험이면 이젠 거짓의 가면 쓴 행실은 가려볼 선견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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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복지지 ip13 2015-08-08 13:12:01
    내생각 ip10님 의 댓글에 눈길이 가네요.
    안찬일박사 대신 이민복씨 이름이 나왔는데 의미는 있네요.
    자기를 비판하는 네티즌을 그것도 개인이아닌 단체의이름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는
    무식한사람이 어떻게 고위공직자가 될수 있나요?
    그런 흉칙한 짓은 정옥임 전이사장의 작태로도 치떨리는 행위로 충분하죠.
    이창에 음흉한 안찬일씨 이름 더 안올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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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표 ip14 2015-08-09 16:03:18
    님의 댓글에 한표를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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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번아 ip15 2015-08-08 16:02:31
    13번 애처럼 어둠의 뒤에서 배 아파하는 노숙자들이 사라져야 탈북자 사회에서
    인물이 나올텐데...불쌍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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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뒈질인간 ip16 2015-08-11 08:25:13
    바른소리를 하는 사람을 어둠의 뒤에선 노숙자라고 비아냥되는
    당신은 분명 김정은개놈의 고정간첩이 틀림없군요.
    댁같은 얼간이, 간신들이 사라져야 이 탈회가 건실해질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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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 ip17 2015-08-12 17:44:24
    말하다 입 막히면 간첩이니 광주니 하는 애들 큰 걱정이구나. 탈북자들 망신 다 시키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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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씨 ip5 2015-08-14 09:56:36
    한창건에대해 댓글다는것은 관리자님이 다지워버렷네요 사람이살면서 슨소리 단소리다들어야해요 그리고 댓글 특별한이유없이지우시마세요 알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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