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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이 보수의 스팩트럼을 넓히자는 말은...
Korea, Republic of 선인장 0 365 2015-09-15 07:53:53

한국은 두개의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합니다..

 

하나는 민주화 세력의 민주주의와 또 하나는

원래의 민주주의죠...민주화 세력들의 민주주의는

대화가 안될 경우 투쟁이 정당하며 국민의 행동은

국민저항권이기에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한 행위로

규정하는 민주주의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사회주의 폭력혁명이라고도 볼수 있으며

민주화 세력들은 대화를 투쟁을 위한 명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헌법적 가치인 입법,사법,행정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해도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시정되지 않을때

최후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국민저항권에 의한

폭력으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민주주의가 존재하죠..

 

그 둘의 차이는

민주화 세력들은 대화 요구 이후 자신들의 요구가 미흡할때

투쟁을 하는 것이 민주화 세력의 민주주의이고

우파세력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한

입법 사법 행정의 절차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되 국민의

권력을 선거로 위임받은 세력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할때 국민이 폭력으로 바로 잡는

기존의 민주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선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라고

떠드는데 헌법엔 4 19를 의거로 규정하고 있죠..

고로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폭력은 정당화 될수 있습니다...

 

김무성은 민주주의에 대한 두개의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두개의 가치관을 공존시키자는 것입니다..

김무성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는  것이죠...

 

보수의 스팩트럼을 넓히자라고 주장한 김무성은

대관절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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