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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영애망명으로 국제망신 자초한 NO정권
손충무 1 508 2006-04-10 10:43:12
마영애 망명으로 국제망신 자초한 NO정권



-한국 외교관 美에 망명반대 호소.. 미묘한 파장 불러-




(워싱턴-뉴욕) 한국 정부가 탈북자 마영애씨의 미국 ‘정치 망명’을 방해하기 위해 협박, 회유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노정권의 도덕성이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미묘한 파장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8일 KBS는 뉴욕에서 마영애씨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마영애씨의 인권을 탄압한 사실이 없으며, 그녀가 하는 말은 상당 부분 과장됐거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고 TV를 통해 내보냈다.

KBS는 또 “워싱턴주재 한국 외교관이 국무성을 방문해 마영애씨의 미국 망명을 반대한다는 한국측 입장을 전달 한 것”으로 보도했다.



▲ 8일 KBS와 인터뷰 도중 눈물을 닦고 있는 마영애씨.
이와 관련, 워싱턴 한국 대사관과 뉴욕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통일부 외교관들이 워싱턴과 뉴욕에 거주하는 북한인권 단체 책임자 몇 명에게 마영애씨와 접촉을 당부하면서 “여권을 발급해 줄테니 망명신청을 취소해 달라는 등의 말과 함께 회유한 사실이 있다”고 본지는 보도한 바 있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한국 외교관들이 2번씩이나 국무성과 국토안보부를 방문해 마영애씨 정치망명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했고, 미국측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익명을 전제로 전화 인터뷰에 응한 美 국무성 직원과,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모 전문 위원은 “한국 정부와 워싱턴주재 한국 외교관들이 하는 행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며 “그들이 미국 행정부에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마영애씨 정치망명 사건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 하면서 “정부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탄압 한 적이 없다”며 “마영애라는 사람이 이상한 여자 같다”고 비난한 것이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 북한인권운동가로 알려진 곽대중 데일리 NK 논설위원은 지난 6일 칼럼에서 “미국이 탈북자의 망명 허용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관계도 검토해야 한다”며 “탈북자가 미국에 망명해야 할 정도로 한국의 정치적 자유가 낙후됐다고 미 당국자들도 생각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에 있는 탈북자들과 미국에 체류중인 탈북자 단체들은 한 입으로 곽씨를 성토했다. 이들은 “곽씨가 진보라는 탈을 쓴 386 좌파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분노하고 있다.

이들 탈북단체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권 아래서 자유를 120% 누리는 좌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서 反 김정일, 김정일 제거, 북핵반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베리아 강풍과 같은 추위를 느끼며 떨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들은 또 “마영애씨를 비롯 김덕홍 손충무씨에게 아무 이유없이, 그것도 없는 죄를 만들어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는 나라가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가?”라고 반문하며 “몇몇 언론인들이 국내에서 출국금지 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좌파공화국’ 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스로를 좌파 정부라고 밝혔다. 그런데 정권만 좌파가 잡은 것이 아니다. 이에 더해 (1)한때 좌파였다가 전향한- 그러나 지향점을 알 수 없는 좌파와 (2)스스로를 ‘혁신 우파’라 자처하는 좌파들이 현재 우리 정치사회 운동 전반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지난 6일 데일리NK는 마영애씨 망명과 관련 "미국의 탈북자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데일리 NK 곽대중씨도 한때 학생운동을 하던 ‘열혈청년’이었으니 전향한 좌파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마영애씨와 관련해 곽씨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마영애가 정치 망명을 신청한 것은, 그가 탈북자라는 신분으로 망명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분명 마영애씨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한국 시민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여권을 무효화시켰다. 또 국가정보원 감시자가 마영애씨 부부를 구타하면서 “서울에 들어오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공권력을 가진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을 때, 일개 개인에 불과한 국민은 마땅히 대항할 방법이 없다. 이럴 경우에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 바로 ‘정치 망명’이다.

그러나 곽씨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마영애씨가 망명을 신청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손충무-국제저널리스트.U.S.-Inside the world 발행인 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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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섭 2006-04-10 11:39:10
    우리는 공갈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정신적인 압박으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협박 할수 있다. 그때의 정신적인 압박이 사회의 일반 통념으로 받아들여져서 일반사람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될것 같다고 해도 마영애씨의 경우는 다르다. 북한의 폭정에서 벗어나서 언제든지 북한 푸락치들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한국 상황에서 존재하고 있다. 좀더 자세히 지금의 분위기를 살펴보기를 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바란다!

    어느집을 방문했을때 그집의 사나운 개가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집 주인이야 그 개를 키우니까 전혀 무서울리 없지만 낯선 사람인 경우는 공포를 갖는게 당연하다. 그런데 그 개주인이 웃으면서 전혀 괜찮다고 한다. 안문댄다. 그러면서 방문자를 향해서 개를 싫어하시는군요한다.
    지금 상황이 이것하고 아주 흡사하다. 이제 우리도 세계속의 한국이 되어야한다. 한 개인의 자유를 -그가 누구이건- 보호 해 줄줄 아는 참다운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부탁한다. 저가 안 두렵다고 해서 남도 똑같이 안두려운 것이 아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여 이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꾸 연방제가 어떻고 하면 그만큼 불안해지는 것을 왜그리도 모를까?

    단순히 국가의 체면만을 생각해서 마영애씨더러 망명신청을 취소하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한국으로는 돌아 올수 없을 것같다. 아예 자살을 생각하는게 낫지.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저 옛날 봉건사회에서나 있었던 그런 몰상식한 이야기이거나 김정일의 사회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이다. 이제 국민은 봉사의 대상이다. 공무원이 civil servant라고 영어로 말한다. 한국이 살기 불편하면 얼마든지 외국으로 가서 살수 있게 하는 자유로운 국가가 되어야 너도나도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다.

    난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 하고 싶다. 연변에 있는 조선인들도 사실은 다 우리 교포들이다. 일제때 그들 조상들이 독립운동을 위하여 이 땅을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왜 우리 민족들은 이리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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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2006-04-10 14:40:37
    무슨 이유로도 여자 때린건 합리화 될수 없다. 이래 놓고 과거정권엔 인권이 어땟다는둥 개소리 하면 안돼지. 저렇게 때리고 협박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죽은 정몽헌이도 자살하기 며칠 전 검찰에서 조사 받을때 법전같은 두꺼운 책으로 수도 없이 머리통을 쳐맞았다고 했다. 백주 대낮에 농민 때려죽이는 판에 뭐 저정도는 괜찮다 생각하는가 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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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06-04-10 17:01:54
    빛님의 댓글을 삭제합니다(2006-05-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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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소 2006-04-11 00:05:00
    와~~~~대단한빛이네.ㅋㅋㅋ니들이귀뜸해주지않아도 얼마전에 한국에오셨던그들의담임목사님 만났었는데그분가정 열심히신앙생활한다드라.네말듣어보면너는좋은조언주는것으로 들림이아니라 그어떤 <야심>이엿보인다.하나님은원수도사랑하라하셨는데 너는그주제에 왜심보가더러우냐?니마음은 꼭 그가정
    불에라도타죽으면 좋겠지?옆에서봐도그렇게관심이있으면 그가정위해 하나님께잘되게해달라고 기도드림이좋을상싶은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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