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청 불안 北군부, 김정은 암살 시도 가능성” 美랜드연구소 브루스 버넷 연구원

동아일보 우경임기자

입력 2015-11-16 03:00:00 수정 2015-11-16 03:00:00

 “한국 통일대박 이루려면 北군부-中설득 선행돼야”

“북한 붕괴 이후를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통일 대박’은 어렵다.”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버넷 선임연구원(사진)는 13일(현지 시간) 한미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초기에 비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넷 연구원은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 연구로 유명한 북한 전문가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가 주관했다.

버넷 연구원은 “김정은은 집권 이후 인민무력부장을 5번이나 교체했다”며 “그래서 군부 엘리트들은 ‘다음은 내가 당하지 않을까’ ‘차라리 김정은을 먼저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군부 엘리트 세대교체에 성공했다는 일각의 평가를 일축한 것이다. 그는 “김정은 암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제거되더라도 바로 북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부 엘리트들이 통일 이후 처벌을 우려해 통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버넷 연구원은 “동독 비밀경찰이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동독 지역 시위를 진압하지 않았던 이유는 서독 정부의 사면 약속과 연금 보장 때문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통일 이후 (통일 과정에서 협력한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을 약속하고 신분을 보장할 것이라고 군부 엘리트를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넷 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이 붕괴하면 한국으로 오는 난민은 300만 명, 중국으로 가는 난민은 500만 명 정도로 예측했다. 그는 “중국은 난민 발생 등 북한 땅에 직접 진입할 이유가 많고 한국과 미국은 사실상 이를 막을 물리적인 힘이 없다”며 “중국은 국경선에서 50km 떨어진 지역에 자체 난민 수용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진입 여부는 전적으로 중국에 달렸다는 얘기다. 위기가 발생할 때 중국 군대가 북한에 주둔하면 남북통일은 더욱 험난해질 수 있다. 그는 “중국은 통일 이후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사들인 부동산과 개발권 등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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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평소 생각한 통일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북한인권법이나 국제법을 통해 북한인민의 인권을 유린한 자들에 대해서는 무덤까지 쫓아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통일에 협조한 권력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이나 기득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투트랙'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의지를 북의 권력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가야 하는 작업이 현재로써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을 가진 성인의 몸집을 한 철부지아이 중국인데 이는 한미일공조가 아니면 우리 혼자힘으로는 버거운 일입니다. 한미일 특히 미국과의 동맹 및 공조는 절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