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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韓國, 변화하지 않는 北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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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영훈 목사(美國거주, 그리스도교 교육협의회 대표)의 글로 日本에서 발행되는 “統一日報”(2004.9.29일자)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이 글을 번역한 것인데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보혁대결의 현장소식 편”에 있는 것이며. 韓國市民思想敎育硏究所 (所長 韓 昇 助 高麗大 名譽 敎授)의 高 文 昇 副所長이 번역했으며 韓 昇 助 高大 名譽 敎授가 校閱을 한것임. 변화하는 韓國, 변화하지 않는 北韓 金 暎 勳 목사 (미국 거주 - 그리스도 교육협의회 대표) 번역 高 文 昇 (韓國市民思想敎育硏究所 副所長) 전쟁철학의 창시자인 戰爭學의 大家 크라우제비츠는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의)정치수단이며, 정치의 연장에 지나지 않다.”라고 定義하였다. 김일성이 生前에 크라우제비츠가 좋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선반도에서의 권력 장악은 정치수단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다는 思考에 사로잡혀 아무런 주저없이 韓國戰爭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는 민족해방･혁명･통일이라고 하는 美名에 감추어진 온갖 정치수단을 사용했다. 테러(terror), 肅淸(숙청), 掠奪(약탈), 密輸(밀수), 拉致(납치) 등 전쟁과 폭력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혁명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폭력은 正當하다고 하는 주장을 一助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김일성 死後, 세습에 의하여 권력을 이어받은 金正日은 遺訓統治(유훈통치)의 틀에서 일탈하는 일 없이 같은 軌道(궤도)를 추종하고 軍事제일 정치라고 하는 괴이한 정치를 하고 있다. 强盛大國(강성대국)의 깃발을 띄우고 思想대국 경제대국 군사대국을 실현한다고 하는 방대한 꿈을 열심히 뒤쫓아 가고 있다. 냉전시대가 끝나서부터 미국은 세계의 정세를 보면서 自國의 군사력을 조정(調整)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Bottom Up Review(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였다. 여기에서 주요한 것은 전쟁이 끝나지 아니한 분쟁지역을 中東 그리고 한반도라는 두 개의 장소라고 간주한 점에서,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金正日정권과 人民軍이 전쟁의 불씨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하였던 것이다. 특별히 김일성은 사망하기 직전에 四大軍事路線(4대군사노선)을 실시하였으며 최대화된 인민군의 군사력이 핵(核) 무기의 개발과 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대량파괴무기)의 확보에 의한 세계 제4위에 부상하였으며, 북조선을 북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있어서 큰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1993년에 실시되었던 “Bottom Up Review”의 내용이 반영된 1995년의 美國 의회 외교위원회의 기록에는 인민군의 성격이 설명되고 있다. 섹션(section) 1324의 (a)～(5)항에, 북조선의 인민군은 한국을 정복하고, 붕괴하기위한 군사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한 나라의 군대가 國防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전복과 타도를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현재에도 변하지 않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인민군을 마치 자기편의 군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고 인민군에 대하여 적(敵)의 개념마저도 갖지 아니하는 것 같은 풍조를 보고 있으면, 本末(본말)의 顚倒(전도)가 매우 심한 현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희망하고 있지 않은데 美軍이 제멋대로 주둔하고 있다고, 그리하여 미군의 철수만이 통일의 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김일성 집단은 식민지 해방 때부터 오늘까지 代를 이어서 美軍철수를 부르짖으며 선동하여 왔다. 더욱이 金大中이 정권을 장악한 후는 한국에서 합법적인 反美활동이 될 수 있게 획책하였던 것이다. 合法的 反美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법률과 조직을 이용하여 미국에 반대하고 미군을 철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조선 노동당은 김대중을 이용하여 無血入城(무혈입성)한 후에 합법적 정당을 수립, 국민의 손에 의한 국회의원을 뽑게 하여 그를 이용하여 국회라는 의결기관을 통하여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예정이었지만 도시의 좋은 곳에 김대중 정권이후 地下활동이나, 不法활동을 하지 않고도 잘 개최되는 街道(가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金正日은 겨우 반세기만에 無血革命(무혈혁명)을 일으킬 절호의 찬스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盧武鉉 정권은 북조선이 民族和解라고 하는 美名(미명)을 이용하여 적화공작의 연장선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북조선 노동당은 공산주의자의 공산주의 전술을 최대한 활용한 공작활동의 대상으로 한국을 보고 있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유감스럽게도 순진하고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자신만만해 하는 기술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바람 앞의 들불과 같은(風前燈火) 상황에 있는 사실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 교시(敎示-1968년)는 김일성이 지시한 대한국공작(對韓國工作)의 하나의 예지만, 국가의 안보와 정권의 유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서 존속하여야 하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역(逆)으로 나라의 족가(足枷,차꼬)가 된다든지, 북조선의 공작의 협력자의 모습으로 둔갑한다는 것은 비극 이외의 어떠한 것도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국(祖國)의 현실인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북조선 노동당은 그들의 혁명전술이 성공하여 한국이 핑크색으로부터 빨간 색으로 변하여 “革命力量의 大轉換(혁명역량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들은 ① 혁명역량 40%, ② 혁명보조역량 30%, ③ 중립세력 20%, ④ 반동수구세력 5%, ⑤ 보수세력 5%라고 하고 있다. 물론 혁명역량에 속하는 그룹은 식민지해방 이후 이른바 남조선 노동당의 지하地下활동을 해온 세력과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賦役(부역)하였거나 혹은 親北세력이라고 하여 한국의 반공법에 의하여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자발적 공산주의자, 북조선의 공작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불만세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의 바로 한 가운데서 북조선을 찬양한다든지 親北언동을 행하는 현실은 북조선의 분석 결과를 증명하는데 충분하다. 특별히 소위 386세대가 혁명역량의 주력이라고 한다. 혁명역량의 주력이라고 하는 386세대에 대하여 보수파 사람들은 그들은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철이 들지 않은 아이들”과 같이 취급하지만 역으로 386세대로부터 공산주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보수파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해온 기존세력으로 수구세력, 한층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정기를 유린한 反民族･反民主세력이며 전적으로 완고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조선의 공산주의자를 자기편으로 하는 방안이 한국의 기존 세력이나 보수파와 말다툼하는 것 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 이처럼 빈틈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공산주의 혁명통일을 위하여 “혁명역량”을 선동한다고 하는 것이 북조선의 전술이다. 불행하게도 지금의 한국은 386세대 출신이 현 정계나 경제계 문화계 언론계 종교계 학계 예술계 및 군부의 요직 90% 이상을 맡고 있어 북조선의 입장을 이행하려는 것이 문제이다. 두 번째의 “혁명보조역량”은 기득권자에 의해서 추방되어 빈곤하고 힘이 없는 세력으로, 불만세력으로 있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표현이 안 되고 그것을 안에서 억누르고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는 최후까지 완수하도록 노력하는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혁명에서 보다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에 따르는 세력이기도 하다. 북조선은 그들을 혁명역량이라고 하여 전환시킬 수 있다고 믿고 일체의 심리전술과 선동공작을 넓히고 있다. 金大中과 金正日의 평양회담과 6.15 선언은 “혁명역량의 확보”에 지금까지 없었던 好材料(호재료)가 되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약 50년간 한국국민 사이에 뿌리박아 온 북조선의 공산주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증오와 不信感 그리고 반공의식이 한순간에 부서져 그들이 반세기에 걸쳐서 공작하고 왔던 “민족은 하나”라고 하는 혁명공작의 선전선동술에 뛰어넘에 속아 넘어갈 순간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서민층 그리고 정치에 그처럼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주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주고 있다. 어떤 유명한 목사의 부인은 “南北수뇌가 평양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고 민족은 하나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아주 멋지게 보였다.”고 몹시 감동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목사의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이러한 꼴이라는 것은.･･･ 세상물정을 충실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김대중은 북조선 노동당의 전술과 혁명전략에 감쪽같이 속아 수억 달러의 돈을 貢物(공물)로 바치고 놀림을 당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국민이 뒤늦게 뛰어들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간신히 깨닫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음모와 책략을 알지 못하고 6.15 선언을 찬양하는 듯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은 한심스럽다. 6.15 선언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김정일을 대신하여 만찬회에서 연설했던 趙明祿(조명록)은 “이러한 기회는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조선 당국으로는 “절호의 혁명공작 기회”를 얻은 터였다. 한국 인구 약 70%를 “혁명역량”과 혁명보조역량“으로 확보한 북조선은 제도상의 문제마저 명백히 해결되면 赤化革命(적화혁명)은 성공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문화 예술 사회 경제 군사 언론 학문, 및 종교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건이 적화혁명으로 인도하는 공작인 것을 한국국민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5%의 “수구반동세력”과 5%의 “보수세력”을 제외한 90%가 “조선은 하나, 민족도 하나 그리고 자주･민주･평화통일”을 부르짖으며 외부세력을 내쫓아 민족정기를 회복하자고 내건 표어는 적화통일을 하려고 하는 길로 착착 나가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랜 과거 역사 청산작업은 1945년에 북조선의 日帝淸算(일제청산)을 흉내 내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에는 통일을 위한 북조선의 공작의 하나로 한국에서도 북조선의 日帝殘在(일제잔제)를 청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지령에 응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다음이 한국전쟁 때의 국군도 청산될 것이고 미국정부에 협력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서 청산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것으로부터 반공투쟁을 해왔던 공무원 전원, 군인 학자 종교자 정보요원 등이 숙청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북한노동당에 복종하는 것 같은 이른바 “혁명동조세력”을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合法투쟁이 한국의 각 분야에서 성공을 달성하게 되는 조건이 착착 조정되고 있다. 이윽고 국회는 반공에 관련된 國家保安法을 합법적으로 삭제할 것이고, 공산주의 혁명통일을 방해하는 일체의 文化제도는 머지않아 사라져 갈 것이다. 美國은 북조선을 “악의 樞軸(추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전세계에 그것을 알렸지만 그것 이외에도 “불량국가(不良國家)” 또는 “야쿠자 국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보수주의자 혹은 新보수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북조선이 NBC(NBC,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 핵･생물학적 그리고 화학적 무기개발) 무기개발이라든지 보유뿐만이 아니고 국제법에 반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고려하고 있다. 1994년 11월 15～16일 이틀에 걸쳐서 “북조선 외교군사대처”를 했던 미국의회는 결론적으로 이미 몇 개의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세계평화 특히 北東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는 어떠한 군사행사라도 귀찮지 않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만일 북조선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없으면 최종적인 방안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미국은 제1단계라고 하여 외교적 대화를 모색(摸索)하여 왔다. 필자는 이 판단이 미국의 과오가 아니었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외교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더구나 휴전협정(1953년 7월 27일)을 체결해서 북조선과의 대화창구를 판문점에 두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판문점에서 관계자들이 대화를 하도록 내놓은 편이 오히려 좋았던 것은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외교적 접촉에 노력했던 클린턴 정부의 8년간 북조선에게 시간을 벌게 해줘 대포동 1호와 2호를 발사하게 했다. 더욱이 핵무기는 물론 지금의 군사대국으로 성장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그것에 한국의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을 시작하여 “북조선 지원운동”에 있는 힘을 다했으므로 김정일은 “원하지도 않았던 資金源”을 얻은 것이다. 그 때문에 김대중씨와 같은 정치꾼[政治屋]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도록 은혜 갚음을 하였다고 하는 견해가 나오는데까지 이르렀다. “쥐구멍에도 햇볕 들 날이 온다”라는 속담이 확실히 이 사실에 적중한다.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 死後에 겹치는 재난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해졌으나, 김대중씨가 전력투구로 김정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일본이나 미국을 협박하는 존재로 화했다. 북조선은 국내에서 생산한 미사일을 이집트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에 판매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몇 개의 나라나 테러조직과 극비로 관여하고 있다는 말들도 있다.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며 군사대국과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 놀라운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미국 상하의원 합동회의에서 “외교적 대화”를 제 1단계로 하여 진행해 왔지만 사실상 1994년의 제네바합의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10년 간 해결하기커녕 시간을 벌게 해주고 돈을 원조하여 국제적 지위마저 상승하게 한 것 이외의 성과는 하나도 없다. 북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절묘한 외교적 수완을 구사하여 능숙하게 줄타기 모험을 한 결과 안전한 장소에 다다르게 되었다. 김대중 정권이 끝난 지금 북조선은 노무현 정권을 인질로 잡고 평화공세를 넓혀 자기들의 체제보장을 위한 전술을 단련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만약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후보가 패배하여 케리 후보가 집권하는 일이 일어났을 경우 클린턴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조선은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지금보다 악화시켜서 한반도를 적화통일은 물론 일본의 안보마저 위태롭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케리 후보는 대 북조선 정책에 있어서 부시 후보의 신보수주의와는 전혀 다른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화당과는 정반대의 정책 노선을 걷고 있다. 케리 후보는 북조선을 “악(惡)의 추축(樞軸)”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공화당과는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다. 케리 후보는 보스턴에서 개최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서 응한 NBC의 인터뷰에서 “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대통령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말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여 이란과 북조선을 두둔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현재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핵무기의 확산문제에 대해서도 북조선과 직접 대화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부시 정권과 신보수주의자들은 북조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6개국 협의”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북조선의 핵개발과 전쟁위험에 대하여 각국의 의견을 존중하는 집단보장과 증인채택의 입장을 얻는 것에 따라서 핵무기 확산 방지의 열쇠[鍵]를 찾아냈던 것이다. 독자들은 지금까지의 내용에서부터 북조선의 교묘한 외교술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클린턴 정부와 8년간에 걸쳐 대화를 하면서 시간벌기는 물론(그사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사실을 말할 필요도 없다) 원조마저 받았다. 더욱이 부시 정권으로부터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벌었던 것이다. 다음 달 선거가 끝날 때까지 부시 정권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북조선은 미국을 화나게 할 여유마저 보이고 있다. 문제는 케리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하여 부시가 재선되면 독재정권의 북조선은 이라크와 같은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에 철저히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自由民主主義의 확산(사담 후세인에게 제재를 가했던 것도 아랍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市場經濟제도의 확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확장). 셋째, 미국 군사력에 의한 세계평화 유지라고 한 관점에서 “불량국가, 악의 축”의 레테르가 붙여진 북조선은 부시 정권이 재선될 경우 상당한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 김정일 정권은 “극약처방”이라고 하는 최악의 수단을 취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서는 한반도는 일찍이 없었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 다음글 : 북한이 이대로 가면 (미래한국신... 203 변화하는 韓國, 변화하지 않는 ... 金暎勳목사글독자 2005-01-2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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