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권유린 시설, 북한 정치범수용소 못지 않다.~~~~~~~~`

한국은
장애인시설등 복지를
지방정부와 민간에 내 맏기고

기도원등은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관리조차 하지 않아
정신장애인등 취약계층은
감금과 폭행, 치료와 식생활, 종교의 강요등 인권유일을 당하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생활을

모든 장애인 시설을 국유화 시키고
무료 입소를 의무화 하며
인권과 자유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말로만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지
현실은 북한과 다를바 없는 지옥이다.

국가와 정부 정치인과 국민들은 더 이상
장애인이 인권이 짖밟히게 방조 해서는 안된다.

국가예산이 들어가 어렵다면
이들에게 자식을 낳지 않도록 하고
그 댓가로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한다면
점점 줄어들어 예산도 아낄수 있을 것이다.

그 대신 부자교회에 낸 헌금을 기부금이라고 하며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없애고
도움이 필요없는 정규직 맞벌이 월 소득 500만원 보육수당
부자노인 재산과 소득있는 사람들의 노인수당등
부자복지를 줄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돌볼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친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좀더 정상적인 나라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정부는 기도원과 장애인 시설의 종교단체 운영에 의하여
장애인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시설이 라는 이유로 담당부서조차 없고

기도감독과 형사및 민사 행정처벌도 없이
방치하여 장애인들은
북한 청치범 수용소의 인권유린과 같은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장애인들은 모든 시설은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고
최소한 교도소 이상으로 모든 시설과 대우,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입소 장애인들은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공무원인 책임자를 두워야 한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내,외부의 cctv설치및
상시 감시체계와 시설 이용자에 대한 단독 면담등
월1회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폭행 가혹행위 인권유인 성폭행등이 있을 경우
형을 가중하고 다시는 장애인등 복지시설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수급비 착복, 종교활동 강요, 가혹행위 시
해당 시설을 폐쇠하고 운영자및 근무자들은
가중처벌하고 감면사유를 배제해야 한다.

종교활동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방치하는 동안
장애인들은 기도원에서 지옥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기도원인지 치료시설인지 아니면 감옥!
구타와 감금 속, 알콜중독·정신장애인 수용시설 '은혜사랑의집'
?

▲충남 연기군 기룡리에 있는 정신장애 관련 미신고 수용시설 '은혜사랑의집'. (사진제공 위드뉴스)

11월 13일 오후 충남 연기군 기룡리의 정신장애 관련 미신고 수용시설인 '은혜사랑의집(원장 전월순)'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관계자와 언론사 취재진들의 현장조사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5일 1차 조사에 이은 2차 조사였다.
은혜사랑의집은 1982년 설립된 정신장애인과 알콜중독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남자 101명, 여성 30명, 총 131명이 현재 수용된 미신고 시설이다. '은혜기도원'으로 불리던 이 시설은 지난해 '은혜사랑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고,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005년 7월까지 요건을 갖춰 양성화한다고 신고한 '조건부 신고시설'이다.
지난 4일 경기도 양평군 '성실정양원'의 현장조사와 관련한 김홍신의원의 대정부 질의가 있은 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건부 신고시설은 11월 현재 21개소 1,000여 명의 환자가 수용돼 있다고 밝히며 11월 6일자로 시·도에 실태파악 및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추진지침(2002. 6)"에 의거,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내렸고 12월 중에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파악에서 불법감금 및 구타, 인권유린행위 등이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건부신고 취소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방침이 11월 7일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일 '은혜기도원' 현장조사에서는 불법감금과 구타,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
시설측, "당신이 성실정양원에서 난리친 사람이냐?"
13일 오후 현장조사단은 별다른 충돌 없이 시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동행한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는 12일 시설측에 방문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이미 통보한 상태여서 원장, 총무, 행정담당자 등이 이미 조사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원장은 방문단에게 자신들은 기독교의 사랑으로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알콜중독자와 정신장애인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있다고 했다. 열악한 가운데 시설을 운영하느라 현재 8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헌신적인 단체며 지역사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들이 앉은 벽면에는 각종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다.

▲원장과 그의 아들인 총무. (사진제공 위드뉴스)

사회복지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이는 원장의 아들로 총무를 맡고 있었다. 조사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시설측은 시설을 돌아보는 것과 몇몇 대상자를 면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전원 면담을 요구했고 총무는 먼저 가족들과 연락을 해서 동의한 사람들만 면담하라고 했다.
양쪽은 고성이 오가며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원장은 조사단의 특정인을 지목하며 "저 사람이 '성실정양원'에서 난리를 쳤던 사람이 아니냐?"는 등 이미 지난 11월 초에 있었던 '성실정양원' 조사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당시 CCTV를 통해 촬영된 화면을 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남자 수용시설. (사진제공 위드뉴스)

양측은 실랑이 끝에 시설을 확인하는 것과 수용자 전원을 면담하기로 합의하고, 조사단은 입소자와 관련한 인적사항, 진단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남자 숙소를 둘러보았다.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서자 양쪽에 굳게 닫힌 철문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한편에 '남자숙소'라는 간판이 철문 위에 걸려 있었다.

▲보호실 내부, 1평정도의 공간, 전등은 물론 바람막이도 없다. (사진제공 위드뉴스)

두 개의 철문을 통과하자 직사각형의 운동장 외곽으로 서로 연결된 ㅁ자형의 단층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20여개의 방은 대부분 굳게 닫혀 있었고 몇몇 수용인들이 일행을 보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모든 출입문은 중앙의 운동장을 향했고 그 한쪽 끝이 관리실이었다. 관리실에서 문만 열고 보면 모든 방의 출입자를 감시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리실 반대편 지붕에는 전체를 비출 수 있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마치 영화속에 나오는 수용소와 같았다.
조사단은 총무의 인솔하에 방을 둘러보았다. 방문을 열자 3평 남짓한 공간에 5명이 벽에 기댄채 웅크리며 조사단을 주시했다. 한쪽에는 짐을 넣어둔 라면박스들이 있었고 벽에는 옷가지들이 줄에 걸려있었다. 방안에서는 거북스런 냄새가 지독하게 풍겨 나왔고 맞은편 벽면 윗부분의 작은 통풍구 외에는 전혀 공기가 통하지 않았다.
감옥보다 더한 '보호실'
세면장 옆문을 열자 말로만 듣던 보호실이 있었다. 안을 들여볼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만들어진 쇠창살문이 싸늘하게 일행을 맞았다. 8개의 보호실은 전등도 없었고 바깥 창도 창문 없이 쇠창살 사이로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바닥은 난방이 되지 않았고 1차 조사 때 확인했던 시멘트 바닥과는 달리 최근에 깐 것으로 보이는 새장판이 깔려 있었다.
이곳에 대해 시설측은 처음 알콜중독자들이 술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려 일시적으로 술이 깰동안 보호하는 시설이라고 했지만, 수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통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 3일에서 7일까지 갇혀 지내는 끔찍한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금식이 좋다는 이유로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불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추위와 공포속에 떨어야 한다.

▲수용시설의 보호실, 이곳에서 추위와 어두움, 공포속에 3-7일간 물 한 모금 없이 지낸다. (사진제공 위드뉴스)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이곳을 경험했었고 어떤 수용자는 그곳을 다녀온 후로는 시설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한다고 했다. 그만큼 공포의 시설이다. 감금 이유도 사소한 규칙을 어기거나 철야예배 시간에 조는 것, 옆 사람과 얘기하는 것 등으로 심한 경우 없이 옷이 벗겨진채 아무 덮을 것도 없이 여러날 갇혀 있기까지 한다. 대소변도 작은 프라스틱 통을 이용해야만 한다.
하루의 일과는 새벽 4시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하루 4번의 예배와 기도회 외에는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철야기도, 12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40일 특별 철야기도, 창립기념 특별 철야기도 등 철야기도만 연간 100일을 넘기고 있다. 수용자들은 곧 12월 1일이 되기 때문에 40일 특별철야기도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한 지체 장애인은 남에게 업혀서 이동을 해야 하고 용변을 보는 것도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중증의 장애인도 철야기도회와 예배에서 예외 없이 앉아 있어야 하고 만일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보호실에 갇혀야 한다.
이들은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가족과의 면회도 가족이 알아서 찾아오면 만날 수 있지만 면회시간에도 원장이나 총무가 배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속마음을 말할 수 없다. 가족과의 편지 왕래도 개봉된 상태에서 사무실을 통해 보내고 전화도 직원들이 배석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의료진 손길 전무, 오직 기도와 예배
수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장애인과 알콜중독자로 의료진에 의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치료는 오직 기도와 예배뿐이다. 시설내 의료진은 전무하고 수용자들은 수용 후 시설에서 의료진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한다. 정신장애 외에도 대부분 크고 작은 질병을 지니고 있는 수용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되고 다른 합병증까지 발생해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젊고 건강한 편의 수용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보내줄 것을 요구해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몇해 전 병원을 가던도중 벌어진 탈주사건 이후 계속되는 현상이다. 이곳에서는 증세가 심해진다고 생각될 때 원장의 눈안수기도를 시행한다. 두 손가락으로 눈을 눌러 시행하는 안수기도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 고통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여성수용자, 숨쉬기 조차 힘든 보호실
여성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은 남자와는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있다. 남자의 시설과 같은 형태의 직사각형의 운동장 주변으로 ㅁ자 형으로 지어진 단층 건물에 10여개의 방문이 중앙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 이곳의 여성장애인은 30여명으로 대부분 중증의 정신장애인들이었다.

▲여성 수용시설. (사진제공 위드뉴스)

조사단이 몇 개의 방문을 열고 확인을 하던 도중 한쪽이 시끄러워지며 조사단이 모여들었다. 조사단 일행이 밖에서 굳게 닫혀진 한 방의 방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고 방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한 여성이 이불을 둘러쓴 채 누워 있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심했다. 한쪽에는 용변을 본 플라스틱 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누워있는 여성은 소란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조사단과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밖으로 나와 부동자세로 선 여성은 동료들과 싸웠다는 이유로 이곳에 갇힌지 3일이 되었다며 물 한 모금 먹지 못했다고 했다.

▲잠긴 문 안에 한 여성이 누워있다. 방안은 악취가 진동한다. (사진제공 위드뉴스)

잠긴 옆방을 열자 그곳에도 한 여성이 이불로 몸을 감싸고 앉아 있었다. 여전히 악취가 진동하며 양쪽의 벽면에는 온갖 낙서들이 적혀 있었다. 조사단과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도 이 여성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곳이 여성의 보호실이다. 남자용 보호실과는 달랐지만 이곳은 문손잡이 구멍 하나 외에는 전혀 통풍과 채광이 되지 않는 이곳도 역시 먹방이었다. 사람을 안에 가두고 밖에서 잠궈두고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3일 이상의 감금이 벌어지고 있었다.

▲용변을 해결하는 플라스틱 통과 고통스러움을 적은 벽의 낙서들. (사진제공 위드뉴스)

1:1 면담, 울먹이는 조사단들
시설을 돌아보고 조사단은 1:1 면담을 시작했다. 조사단이 준비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개인면담을 통해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수용자들은 면담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은 "당신들이 이렇게 하고 가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받는다."라며 면담을 거부하기도 했다.

▲1:1 면담중인 수용자와 조사단. (사진제공 위드뉴스)

97명의 면담이 이어지는 동안 조사단은 수용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울먹거리기 시작했다. 한 수용자는 "감옥도 형기가 있는데 이곳은 형기도 없습니다. 죽은 후에야 나갈 수 있습니다."라며 절규했다. 조사단은 그들의 처절한 고통을 듣고 더 면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기도 했다.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가족들이 이들을 위해 하는 것은 매월 40만원 정도의 분담금을 보내주는 것이 전부이고 그 중에 일부만 연중행사를 치르듯 면회를 온다.
이들이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이들은 현실적으로 평생 철창 안에 갇혀서 온갖 폭력과 감금 생활로 생을 마감해야 한다.
구타와 감금 속에 방치된 정신장애인들
이곳은 알콜중독자와 정신장애인들을 한 방에 수용하고 있다.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답답함을 느낀 알콜중독자들은 정신장애인을 구타하는 것으로 자신의 불만을 해소한다.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은 보호실 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인 방에서도 구타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
시설의 일반적인 생활은 같은 수용자들이 담당한다. 수용자중에 관리인을 임명하고 실장, 방장을 두어 관리를 한다. 보호실 감금의 결정도 관리인에 의해 결정된다. 한 마디로 환자가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때문에 원칙 없이 관리자의 기분에 따라 집단구타와 보호실 감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설측은 방치하고 있다.
'은혜 사랑의 집'은 사이비 종교기관이 아닌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 임태득 목사) 함북노회가 운영하는 미신고 수용시설이다. 함북노회 노회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의 뜻을 표했고 몇해 전 탈주와 방화 사건으로 정부측에서 조사를 할 당시도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고 대응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일어날 때에만 일시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법석을 떨지만 결국 시설의 보고서 한 장 받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한다.
지금도 전국의 미신고 수용시설들에서는 수많은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언제까지 인권단체들이 모든 시설을 돌며 고발을 해야 하는가. 정부당국의 직무유기 속에 수용시설의 정신장애인들은 고통속에서 수없이 생사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지붕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사진제공 위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