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가치로 봤을때의 성과 및 비판

확실히 개성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가깝고 겉 보기에는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노동자들의 임금에 비하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볼 지도 모른다.(물론 북한 내에선 높은 수준이긴 하다.)

<img class='wiki-image' width='600' src='//attachment.namu.wiki/gsgd1.png'>
<img class='wiki-image' width='600' src='//attachment.namu.wiki/gsgd2.png'>

그러나 이는 겉보기에만 그렇고 속을 알고 보면 이익이 아니었다. 높은 기회비용까지 합한 실질적인 임금은 딱히 낮은 편이 아니며 오히려 베트남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실질 인건비 대비 노동 생산성도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http://www.kofoti.or.kr/bbs/data/110812_data_07.pdf이에 따르면 오히려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중국, 베트남의 특정 공단 근로자들에 비해 생산성이 10%p이상 높다고 한다.

<img class='wiki-image' src='//attachment.namu.wiki/gsgd3.png'>

또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60% 이상이 적자를 입고 있었으며 이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어(대략 2500~3000억 이상)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의문 또한 존재한다.

<img class='wiki-image' src='//attachment.namu.wiki/gsgd4.png'>
[10]

또 고질적인 문제점으로는 인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있고 시설충원 또한 안되고 있었다는 점

# 통일부 자료를 보면 입주기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물론 이것이 개성공단이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었다.

<img class='wiki-image' src='//attachment.namu.wiki/gsgd5.png'>

부채비율. 국내에 비해서 3.5배 정도 부채가 많은데다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 가운데 자기기금을 투자한 경우는 31.6%밖에 안되고 45% 가까이 되는 경우가 남북경협기금(즉 세금)[11]으로 온 것이었다. 즉 정부지원과 홍보 저임금만 생각하고 왔던 것.

<img class='wiki-image' src='//attachment.namu.wiki/gsgd6.png'>

또한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이것은 곧 비용증가로 이어졌다.

<img class='wiki-image' width='600' src='//attachment.namu.wiki/gsgd7.png'>

또한 FTA 관련해서 최혜국 관련해서 KDI에서 나온 것인데

<img class='wiki-image' width='600' src='//attachment.namu.wiki/gsgd8.png'>

국내법으로는 국내에서 60% 이상 투자했으니 한국산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만 수출에서는 불가능하며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니 북한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위험하긴 해도 거긴 최소한 민간 차원의 일이며 어디 가나 있는 일이다.(물론 중국쪽이 더 위험하긴 하지만) 하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정부 차원의 일이며 심심하면 북한쪽에서 300% 임금인상 또는 폐쇄를 들먹이며 협박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자명해질 것이다. 즉 통관, 통신,통행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3통문제 문제나 남북관계에 의한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하며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빠져들면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동결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었다. 또한 평소에도 어떻게든 더 뜯어내기 위해서 개성공단의 안정성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안정되어 있어도 잘 안되는 판국에 정치적 리스크가 다른 리스크보다 너무 크다.

우석훈의 말마따나 정말로 개성공단을 필두로 한 대북 사업이 메리트가 큰 사업이라면 정부말을 안듣는 한이 있더라도 돈의 논리를 따르는 삼성을 필두로 한 한국의 재벌들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대북사업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벌 중에서 개성공단을 필두로 한 대북 사업에 뛰어든 재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