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에 진행되는 20대 총선이 가까이 오면서 여야가 인재영입과 비례대표 탐색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가세하여 탈북자비례대표 선출 론까지 솔솔 나오면서 탈북자 사회가 제법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에 탈북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지도 정전직후부터는 제외하더라도 대량탈북의 시초가 된 김일성사후(1994)부터 계산해도 족히 20여년이 흐르는 과정에 한국사회의 하위집단으로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또는 그에 상응한 대표자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탈북자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이하 비례로 생략)라 함은 당연히 지난 기간 동안 탈북자사회와 탈북자들의 권익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지가 검증된 인재가 비례로 선출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비례로 공천 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는 나중이더라도 비례로 거론되는 몇명의 "인사"들에게 비평을 안 할 수 없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동-서독은 통일(1990)후 연방체제로 전환하여 정치적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동독의 공산당 및 행정관리들과 슈타시(비밀경찰) 등 국가보위 기구에 종사한 자들의 처리 문제는 '인권에 관한 일반선언'(1948. 12)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자로 판단하여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현실은 반대의 상황이다. 북한에서 고위급을 하든 당 및 행정관료였든 또는 군 요직이거나 보위부 출신 탈북자들이 오히려 대접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관변단체장직을 부여받는 보너스까지 챙긴다. 북한체제의 고위급 출신 또는 화려한 성분을 가졌던 탈북자라면 북한에서의 전력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속죄하는 심성을 가질 대신 자신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해 탈북자대표를 자칭하면서 여의도 진입에 안깐힘을 쓰는 모양새가 비열하다 못해 애처롭다. 기회때마다 지적하지만 북한에서 고위관료였든 출신성분이 화려했다는 것은 자의든, 타의든 김씨왕조의 독재체제에 편승하여 북한주민들을 억압하는 공로의 댓가이며 혜택을 받았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통일과 정치를 논함에 있어서 이들은 철저한 배제의 대상이지 임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민 세금은 지나가던 선비들이 빨대를 꼽아 쪽쪽 빨아먹는 단물이 아니다. 금배찌단 고급양복이 혀 밑에 침이 고이게 해도 과거 북한에서의 행적과 탈북자로서 살아 온 자신의 경력을 돌이켜 겸손히 물리는 것이 진실한 '인재'의 바람직한 모습이나, 탈북자사회와 선 긋고 자신의 향락을 추구하여 개인의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기회를 보면서 난세의 영웅처럼 등장하는 작태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사람들을 비례로 선출하면 탈북자사회가 발전되고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겠는가, 탈북자사회 20여년 동안 목적과 소신을 굽히지 않고 우리 사회 발전과 소통을 위해 헌신해 온 인재들도 많다.

짧게 말하면, 현재 거론되는 몇몆의 "인사"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탈북자사회나 탈북자권익을 위한 치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비례를 시킨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를 위한 사명감과 책무를 느낄수 없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양비하거나 진짜 인재의 '기회균등'이 소멸되는 행태는 금지되었으면 한다. 만약 새누리 당이 20대총선에서 탈북자 비례를 선출한다면 '소경 코끼리다리 만지기'식의 공천을 자제하고 본 당대표가 주장하는 '상향식공천'제도를 적용해서 탈북자들 스스로가 추천하는 인사를 비례로 선출할 것을 주문한다.

긴 글 미안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