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진통 끝에 북한인권법 처리

진중언 기자

입력 : 2016.02.26 21:17 | 수정 : 2016.02.26 21:4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통 끝에 2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법안인 북한인권법을 처리했다.

북한인권법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일사천리로 법사위 관문까지 넘은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참사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안건을 놓고 여야 간 의견대립으로 북한인권법 의결도 무산될 위기였다.

여야 입장 차이로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세월호 특검 요청안과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양당 간 협의가 필요해 이를 포함 나머지 미상정법안들에 대해서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날 한꺼번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후 무쟁점법안 30여건을 처리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갑자기 "세월호 관련 요청안은 여야 지도부 협의에 맡기고 북한인권법부터 처리하자"고 입장을 바꿨고, 이에 야당 의원이 반발하는 바람에 정회가 선포됐다.

그러나 뒤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 간 큰 이의 제기 없이 북한인권법이 의결됐다. 급하게 처리되는 바람에 정부 측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지도 않은 진풍경까지 나왔다.

이 위원장이 입장을 바꾼 것은 이날 밤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압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