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한씨 징역 7년선고.

탈북자들에 고수익 보장이라 속여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률을 지급한다며 탈북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인 금액은 무려 150억원에 달한다.

서울 북부지법 담당 판사는 금유당국의 인가 허가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유치한 혐의

한씨는 시중 은행보다 높은 연이자 18% 월 1.5%의 투자 자금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하며 투자를 권유

아직 한국의  시장 흐름 재테크 돈의 흐름과 가치를 모르는 탈북자들을 위주로 투자를 유치시켰다.

한씨는 159억여원의  큰 금액을  털북자 투자자들에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무리한 투자를 받아 냈기때문에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한씨의 유사 수신 규모 159억여원 큰 금액이고  이로인한  투자한 탈북자들의 심적 물적  경재적 고통을 받고 있었음에도 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점과  투자한 탈북자들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점으로 참작해  서울북부지법은 한씨에 징역 7년은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