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중국 저장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한국을 택한 것인지, 북한의 주장대로 국가정보원의 납치인지를 가리는 심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한국 사회 적응 훈련을 하는 탈북자들이 `인신 보호 구제의 대상`인지도 의문이지만, 탈북자들의 입국 경위를 법정에서 따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탈출 종업원들을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미국·중국에 거주하는 친북 인사들을 동원해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위임장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북한에 들어가 위임장을 받아 민변에 전달한 사람은 김일성 일가를 선전한 공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북의 탈북자 가족들이 썼다는 위임장이 진짜로 그 가족들의 본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정은 치하의 북한 주민들은 숨소리도 낼 수 없는 폭압적 독재 체제 아래 살고 있다. 마음으로는 자기들 딸이 남한에 잘 정착해 살기를 원하더라도 그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는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 아닌가 말이다. 법원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민변 주장대로라면 국가정보원은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기획납치 및 구금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도 없이 최고 정보기관을 흠집 내려는 건 국익과 배치된다. 

 

여종업원들이 국정원에 납치됐다면 중국이 이들의 출국을 허용했을 리 없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탈북자들을 여러 차례 만난 박영식 변호사도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민변이 정말 그렇게 인권을 떠받드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제까지 북의 억압적 세습 왕조 체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었는지 우리는 묻고 싶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자유의사에 따른 귀순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변은 6월 24일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법원도 비난하고 있다.

 

민변은 탈북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인신 구제 청구를 강행하여 북한의 선전 선동에 맥을 같이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 활동을 모독하고 있다. 

 

민변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기 위한 선동이자 탈북 종업원에 대한 또 다른 인권 말살 행위다.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도 법적 요건이 미비하고 진술에 따라 북한 내 가족들이 큰 위험에 빠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민변의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탈북 종업원 12명에 대한 심문 출석을 요구한 것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편 6월 27일 탈북자·납북자 가족들은 북한에 끌려갔다가 최근 생존이 확인된 일부 납북자에 대해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와 함께 민변에 위임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탈북자의 인권을 거론하면서도 그들의 인권에는 아랑곳없이 공개법정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민변은 납북자의 송환을 위해 위임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북한의 공갈 협박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면서도 북한 주장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민변은 과연 납북자의 인권을 위해 북한에 대항할 것인가?

 

대한민국 법원과 사법당국은 민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들 12명을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에 세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제라도 민변은 북한의 주장을 비판 없이 맹신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사법 당국은 국가정보원을 무고하게 고발한 민변에 대해 즉각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