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ICC 회부 논의, 언젠가 정의 실현될 것"

정지섭 기자

• 입력 : 2016.07.05 06:33

   

  [美 국제법 전문가 담로시 교수]
  　

  "캄보디아 킬링필드 대학살의 장본인들은 35년 만인 2014년 종신형을 받았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양민을 학살한 정치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도 21년 만인 지난 3월 징역 40년이라는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sooner or later)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게 국제법이다."

   

• 4일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만난 로리 담로시(62)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강대국이 아닐수록 국가 간 갈등을 조정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상설중재재판소(PCA) 같은 국제 사법기관들의 활동이 현실과 괴리됐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중략]

유엔(UN)과 국내외 인권단체는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에게 인권 탄압의 책임을 물어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로시 교수는 "마땅한 체포·영장 집행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현 단계에선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를 수집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면 지금껏 그래왔듯 조만간 정의는 실현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녀는 "동북아에서 무력 충돌과 영토 분쟁이 치열해질수록 국제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한국은 대표적인 중견국(middle power)이면서 강대국과 약소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