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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직자들이 제공하는 사회갈등 원인은 ‘차별’
Korea, Republic of 최철웅 0 930 2016-07-12 17:47:05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경찰이 과잉진압에 의해 발생한 무고한 흑인총격사망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자 지난 7일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의 매복 조준사격 이후 경찰 살해 협박도 모자라 경찰과 민간인 사이에 총격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미국 곳곳이 흑백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같은 경찰공권력의 그릇된 인식에 의한 사회갈등 현실화는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소수자집단에 대한 경찰의 태도도 별로 차이가 없다.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사례를 보면, 흔히 토착비리라고 대명할 수도 있다. 20145월 서울 00구 경찰서 관하 00파출소는 관할지역 성매매현장(텍사스촌)을 신고하는 탈북자와 언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 경찰의 부당함이 탄로나게 되자 오히려 신고한 탈북자를 경찰관 모욕죄로 입건하고, 언쟁이 있은 경찰관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뻐젓히 소속경찰서와, 검찰에 진술하였다가 법원에서 xx망신당하고 고소취하를 하였다.

 

2014년 여름 00구 경찰서 관할 경찰서는 택시요금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신고한 탈북자를 보고 거기서 왓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문제를 일으키냐고신고한 탈북자를 핀잔하고 거기에 반박하였다고 해서 탈북자를 경찰관모욕죄로 입건하는 사건이 있엇다.

 

그리고 지난 6월 말에는 한 탈북자가 서울시내 00목재업소에 직접 찾아가서 중국산재료로 제품을 주문한 후 다음날 찾으러 갓더니 시세차액을 노리고, 국산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놓고 강매하려는 업주와 타툼이 벌어졋고 결국 업주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신고 현장에 출동한 0000파출소 경찰관은 업주와 유착까지는 몰라도 어지간히 친분이 있는 눈치였고 탈북자를조선족이라는 업주의 설명을 듣고 오히려 신고한 탈북자를 폭행혐의로 입건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런 현상은 모든 경찰이, 또는 모든 탈북자들이 당하는 똑같은 일상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원론적 모터가 작동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탈북자들의 평이 대부분이다. 일관된 맥락속에 탈북자들 사이에서 한국 경찰은 중국인과 탈북자의 분쟁은 탈북자 편들고, 탈북자와 원주민 사이 분쟁은 일단 원주민 편을 들고 본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런 인식은 사회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 보다 불신과 박탈감만 커지게 하고 결국 사회적응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깊어지는 양극화에 가세하여 탈북단체장들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의 반발을 유발·조장하는 북한 수사기관은 무섭지만, 한국 검찰은 무섭지 않다고 한다라는 거짓 문구를 담은 조작된 탈북자사찰문서를 추가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공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흑인이 뭐고, 백인이 어때서, 또 북한이면 어떻고, 남한이면 어떤가, 다 똑같은 인간이며, 모든 인간의 가치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공직사회의 적폐행위가 어설픈 자유민주주의의 일단이 아닐 가 싶은 생각에 씁쓸해 진다.

/최 철 웅(북한자유연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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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ip1 2016-07-12 18:56:10
    그냥 북한으로 돌아가서 맘편히 사세요.인간차별이라고 하면서 울분을 뱉어내지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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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님에게 ip2 2016-07-13 07:50:30
    나는 귀국 당신과 같은 자들을 보면 얼굴에 침 확 뱉어버리고싶어요. 알았어요? 여기서 욕 드시지 마시고 관리자님! 이 사람의 아이피 좀 차단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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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ip1 2016-07-12 18:58:47
    당신들이 이땅에 찾아온거지 우리가 당신들에게 초청장을 보낸게 아니니까 그냥 북한으로 가세요.당신같은 자들을 보면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몇년 몇달을 헤매다가 입국허가가 나오니까 한국에 들어오고 시간이 얼마 지나자 시리안들을 인간차별한다면서 징징대는 모습을 보는것 같아서요.그냥 북한으로 돌아가셔셔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시라고요.여기서 떼쓰지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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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ip1 2016-07-12 19:00:32
    당신같은 자들 때문에 노력하는 탈북자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당신과같은 취급을 받는것을 아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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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ㅉ ip3 2016-07-12 22:59:23
    귀국이라는 쓰레기야.
    조선족 조교똥개란거 다안다,
    나 아무리 봐두 인간구실 하다가 뒈지긴 틀렸다.
    탈북자 부러우냐??
    인간이 얼마나 못났으면 그러구 사냐?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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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네요 ip4 2016-07-12 23:00:18
    발제글에 공감합니다.
    최철웅 님의 글에는 노력과 성의가 느껴지고 문장력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언론사들의 범죄 뉴스에는 꼭 이름 앞에 '탈북자' 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탈북자는 아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서운하고 불쾌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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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와차별 ip5 2016-07-13 01:08:17
    1620년에 최초의 청교도가 미국땅에 도착. 1619년에 최초의 흑인노예가 미국에 도착. 이민의 역사를 보면 흑인이민의 역사가 오히려 백인보다 앞설 수도 있지만 흑인은 여전히 스스로를 아프리카계 이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사회적 지위도 한국 등 아시아계는 물론 멕시코를 비롯한 히스패닉 보다도 낮습니다.

    이를 차별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흑인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들의 게으름과 무능이 정답입니다. 대학에서는 흑인 학생을 일정 비율이상 받아야 합니다. 아시아계는 너무 똑똑해서 일정비율로 제한을 가하고 흑인은 너무 없어서 억지로 일정비율을 채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차별이라고 아시아계가 불평해야 함에도 오히려 흑인이 불평합니다. 노예제도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노예근성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탈북자를 흑인에 비유하는 처사는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자기비하입니다. 일부 몰상식하거나 막말하는 인간은 경찰 뿐 아니라 사회각계각층에 존재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탈북자 조선족 한국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장소와 문제의 시간에 탈북자가 있었을 뿐이죠. 차이와 차별을 혼동하지 마세요. 여자학교, 여성의원, 여군, 여교사 등 '여자'를 내세운다고 여성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알 수는 없죠. 정치적인 이유로 탈북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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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한다 ip6 2016-07-13 01:13:20
    사실 발제의 내용들은 언론에서 담론 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북한여성들 얼굴팔아 시청률 증가만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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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풍을 ip5 2016-07-13 01:27:59
    탈북자들이 한국인의 시각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도 오히려 차별받는다고 목소리를 냈을 경우 받게 될 엄청난 역풍을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자신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탈북자에 우호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릴겁니다. 불편한 진실이란 결국 '탈북자는 사회갈등 요인'이라고 귀결될 공산이 큽니다. 소모적인 논쟁대신 한국사회에 동화될 노력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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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fo ip7 2016-07-13 02:50:55
    탈북자들은 새누리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른다는 것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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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주의척결 ip8 2016-07-13 16:30:46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편에 설수는 없습니다. 소석 이철승과 같은 양반이 야당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나마 고하와 소석을 존경하는 김종인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해도 비대위가 끝나게 되면 김종인씨는 이용당하고 버려질 운명에 늙어서 결단력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야를 너무나 들락날락거려서 결단력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요. 나머지 야당 인간들이야 그냥 근본도 뿌리고 나발이고 없는 상놈상념들 천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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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자 ip9 2016-07-13 02:54:53
    4번님에게, 부족한 글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탈북자들이 차별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주민들이 아닌 공직사회에서 국가공무원들의 인식이 편향적인 점에 대해 지적했을 뿐입니다. 만약 님의 주장대로라면, 탈북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니 한국사회의 크던작던, 보이던안보이던 그 어떤 '차별', 혹은 편견에도 묵묵히 받아들이란 논리인데, 님처럼 숙명론에 길들여져 무능함을 보이는 사람들을 아우러서 교육부정책입안자가 "민중은 개, 돼지'라고 평한 것 아닐가요? 그리고 차이와 차별은 접근방식과 해석하는 의미에 따라 초록은동색이란 말과 의미가 같다고 봅니다. 일장일단인셈이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마시고, 사회의 예민한 문제일수록 예리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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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의본질 ip5 2016-07-13 04:59:51
    평소 탈북자에 우호적인 발제글과 댓글을 많이 남긴 관계로 탈북자의 수호신이니 뭐니 하는 말까지 들었던 사람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제도와 규범의 문제라면 당연히 당장 시정해야 합니다. 다만 탈북자의 역량이나 적응능력부족이나 한국사회에 대한 태도가 문제라면 탈북자 스스로가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통을 원하시면 상대방 말의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의 어떤 부분에서 숙명을 탈북자에게 강요하든가요? 저 역시 그 점이 궁금해 집니다. 숙명론은 북한 인민들에게 독재자가 강요한거 아닌가요?

    참고로 저는 탈북자에게 너무나 우호적인 발제글이나 댓글을 많이 남긴관계로 누군가로 부터 탈북자 수호신이라 말까지 들었던 사람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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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의본질님 ip10 2016-07-13 07:10:23
    문제의 본질님이 올린 글이 맞다고 봅니다.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제?도?와? ?규?범?의? ?문?제?라?면? ?당?연?히? ?당?장? ?시?정?해?야? ?합?니?다?.? ?다?만? ?탈?북?자?의? ?역?량?이?나? ?적?응?능?력?부?족?이?나? ?한?국?사?회?에? ?대?한? ?태?도?가? ?문?제?라?면? ?탈?북?자? ?스?스?로?가?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통?을? ?원?하?시?면? ?상?대?방? ?말?의?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의? ?어?떤? ?부?분?에?서? ?숙?명?을? ?탈?북?자?에?게? ?강?요?하?든?가?요??? ?저? ?역?시? ?그? ?점?이? ?궁?금?해? ?집?니?다?.? ?

    일개의 문제를 사회전반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도 잘못된것이고 탈북자들의 잘못은 정당화되는 우를 범하면 아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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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음표아저씨에게 ip2 2016-07-13 07:47:59
    아니, 왜 글자 뒤마다 물음표를 달고 그러세요. 진짜...보기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사이버공간이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좀 지키세요.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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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란무엇인가 ip2 2016-07-13 07:42:03
    "탈북자"라는 말 이제는 지겹습니다. 탈북자 라고 밝히는 것도 너무 무섭고 창피하고...신분을 밝히는 순간 별 하찮은 인간들도 교양하려 들고 훈시하려 들더이다.

    일개 택시기사 아저씨가 가라는 길은 안가고 저보고 말투가 중국 말투라는 등 참 가지각양각색의 다양한 멍청이같은 인간들이 많더만요. 중국 말투이면 어쩔건지...함부로 깔보고 탈북자라 밝히면 여자 집까지 쫓아가서 그 여자 어찌 해보려고 하는 거지같은 세키들도 꽤 되고...

    우리나라 말을 왜 중국말로 치부하는지...그럼 우리나라가 한때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이 한국인들은 스스로 인정하는꼴이라니까요.

    대학이나 직장에서 탈북자라고 밝히면 그 싸늘한 시선!
    동물원의 원숭이가 되는 느낌!

    한국은 많이 일본화되어있어서 인종차별, 민족차별, 지역차별, 신분차별이 너무나도 심각한 것 같네요.

    북한에서는 그런 차별을 전혀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그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

    그래서 자신들은 힘들게 어렵게 살더라도 자신의 2세를 위해서라면 사실상 선진국 즉 미국이나 영국같은 나라들에 가서 문화와 영어를 배워서 그들의 자식만큼은 나라를 잘못 만나서 타민족이나 타국가민들에게 차별을 받고 업신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떠나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그걸 또 언론이나 경찰들은 탈북자가 한국에서 받아주었더니 배신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유포하고...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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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년대 ip5 2016-07-13 08:29:35
    80년대 미국에 사는 한국사람들은 미국사람들이 제발 어느나라 출신인지 묻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창피했으니까요. 그냥 일본인이라 대답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확실히 대하는 태도가 달랐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인이냐고 물으면 오히려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사람을 대하는 미국사람의 태도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탈북자가 느끼는 감정은 탈북자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국가적인 배경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일겁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왜 탈북자라 밝히는게 창피합니까? 본인이 자신한테 창피한데 다른 사람들이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까? 한국사람이 차별하는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차별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싸가지 없는 일개 개인의 일탈행위에 일희일비하면 자신만 주눅들고 피곤합니다.

    교양있고 매너있는 한국사람들은 절대 탈북자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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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타 ip11 2016-07-13 10:20:17
    5번 미국깃발님은 미국에서 접속중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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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주의척결 ip8 2016-07-13 16:35:20
    우리나라 경찰들이 요즘 욕을 바가지로 먹지요. 학교 치안을 위해서 경찰을 둔답치고 경찰을 파견했는데, 경찰들이 학교에서 사고나 치고 다니죠. 우리나라 경찰들은 이미 태생부터가 막장인게 친일파들 중에서 가장 악명높은 친일파들을 기용해서 경찰을 꾸렷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덕술이고 그 상관이 훗날 가식적인 한일회담 반대를 했던 장택상이라는 자였지요. 우리나라에 공권력 중에서 가장 국민들과 트러블이 생기는 집단들이 국정원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여야에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을 보면 질이 매우 더럽지요. 그 "잘생긴 경찰" 운운한 표OO도 경찰 출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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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가파 ip12 2016-07-14 10:32:57
    세계어느나라를 보더라도 집권 초기에는 기존의 무리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70년이 넘었어도 그런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나라의 발전이 아니고 퇴보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의 간부들이나 하층 조직들이 돌아가는 것을 인수 인계가 필요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노무현이 물러나면서 청와대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그냥 물려주고 갔어야 하는데
    물려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통채로 들고 나간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증거가 되는 것이다.
    세월이 지났으면 생각도 바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으니 대한민국이 발전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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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주의척결 ip8 2016-07-14 13:08:08
    우리나라 경찰들이 하루종일 순찰을 도는데 그런데고 사건 사고에서 한건을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사건 사고 터졌을때 출동하고 대처하는거 한번 개판으로 하고, 조희팔이 하나에 쩔쩔메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지요. 바다에 경찰이라는 해경이라는 자들은 따른 어떤 해경은 중국 원양어선에 어부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바다에서 목숨을 잃음에도 더구나 지금 중국과 관계도 안좋은데 국산으로 둔갑한 짱깨산 조끼를 들였지요. 그 싸구려 조끼를 납품한 짱깨들도 누군지 조사를 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국 원양어선에 어부들에게 희생을 당한 해경들을 생각해서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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