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라는 민족의 숙명적인 과제가 언제부턴가 대통령들의 관례에 따른 “통일놀이”로 전락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관련 일지만 봐도, 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고 선언하고, 같은 해 3월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한다. 그리고 2014년 7월 15일 대통령직속기관인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 전부다. 즉, 대통령 취임후 맞이하는 첫 해에만 본격적인 통일행보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통일관련 국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미비하다.

이런 와중에 성과중의 성과라고 해야 할가? 발의 후 11년만에 야당의 반발을 뚫고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9월 4일부터 시행에 옮겨져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설립되었다. 또한 통일부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는 데 따라 △북한인권과 △정착지원과 △이산가족과 △인도지원과 등을 관할케 하는 가칭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2010년 10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출범으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회장 천해성)와 함께 산하에 두 개의 공공기관뿐이던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더불어 체중이 급불어난 것이다. 지난 6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 개점휴업... 통일부 하는 일이 없다...”는 혹평을 받던 통일부에 때아닌 떡함지가 차려진 셈이다. 사실 어느 정부부처를 막론하고 산하에 공공기관을 여럿 두는 것을 싫어하는 기관은 없다. 산하에 공공기관을 여럿 가지고 있을수록 해당기관의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이 기회와 선택의 높은 확률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첫째, 북한인권을 위해서 출범시킨 북한인권재단을 행정자치부가 아닌 통일부에 직속시킨 것부터가 문제라는 것 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인권재단, 그리고 신설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의 사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중복되는 점을 고려 할 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북한인권재단을 통폐합의 방식으로 개편해서 세금낭비를 줄여야 한다. 셋째, 북한인권관련 정보수집 및 활동의 기본 재원은 탈북자가 분명함을 직시하고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등 임직원인사에서 이타적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요원해가는 통일의 여운속에 비대해진 통일부의 올바른 선택이 출범초기의 북한인권재단이 난립난무하는 인권단체들과 여론의 소용돌이를 소통으로 극복하는 성공적인 첫 단추가 되지 싶다.(글//최철웅 북한자유연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