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통일부는 2016년 9월 28일(수) 11시 “북한인권기록센터”(종로구 이마빌딩)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북한인권조사 기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홍영표 통일부장관.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창재 범무부차관.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배경: 탈북자라면 누구나 기뻐할 이 역사적인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에 초대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탈북자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인권유린의 실태를 세계에 알린 탈북자들은 전대미문의 폭압통치를 북한에서 직접 체험한 당사자들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의 폭압통치체제를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빙자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만들고, 250억원의 국민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100억여원이 각종 인권비와 경상비로 지출되고 실제 탈북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4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라고 만들어진 지원재단 이사진에는 탈북자출신 이사가 한명도 없고, 이에 탈북자사회여론이 들끓자 슬그머니 “남북하나재단”이라는 요사한 별칭으로 현재 바꾸어 부르고 있다. 이번에 10여년만에 각종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통과된 북한인권법과 실천을 위해 만들어지는 “북한인권재단”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전철을 꼭 닮아 간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북한인권유린의 산 증인들이며 그 해결의 선봉에 서야 할 탈북자들과 탈북단체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하여 우리는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해야 할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에 초청받지 않은 불청객 아닌 불청객으로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상임대표 김성민)의 대표로서 참가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상임대표)의 위임에 의해 탈북자모두가 간절히 바라온 “북한인권기록센터”현판식에 불청객으로 참가하는 서러움을 뒤로 하고 우리대표3인은 “3만 탈북자들의 뜻이 담긴 목소리”를 주최측에 정중히 전달할 것이다.

                                                      2016년 9월 27일

            북한인권법실천단체연합(상임대표 김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