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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 선언으로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통일대박론은 잠시 주춤하는 것 같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선언이었다. 또다시 그 후속타로 실천적인 통일대안이 선언됐다. “자유의 터전으로 오시라.” 이는 우리의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의 영토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 국가원수의 정중한 초청이었다. 이는 간단한 선언이 아니다. 26년 전 독일에서의 통일은 물리적인 ‘콘크리트 장벽의 붕괴’로 시작됐다. 오늘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적 장벽의 붕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 출발을 새롭게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터전으로 오라’고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는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전쟁 분위기로 폭주 중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고강도 심리전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또 김정은을 북한 정권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남북관계가 현 단계에서는 현실주의적인 ‘엔드게임(endgame·최종단계라는 의미)’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수위의 발언이라고 우리는 신중하게 평가하고 싶다. 고위 외교관에 이어 수학영재, 휴전선의 군인까지 탈북도미노는 사실상 시작됐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해 상층부와 하층부를 나누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대통령의 기념사 발언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려는 행동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김정은에 종속된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과 분리하는 심리전 성격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고립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정은과 권력층, 일반 주민 등으로 북한 사람들을 세 분류로 나눈 채 김정은에 충성하지 말고 이탈할 것을 권력층 인사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번엔 주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냄으로써 김정은을 권력층과 주민으로부터 분리하는 대북정책에 올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결국 앞으로 주민, 권력층과 김정은에 각각 별도로 대응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대북정책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본다. 5차 핵실험 이후 박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통제불능’이라고 했다. 심지어 그를 보고 광신자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을 대화나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었다. 거기서 더 나아간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는 “우리는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할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봉기하라”고 북한 주민들을 부추기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은 김정은을 북한 정권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남북관계는 ‘엔드게임’에 들어간 듯 보이는데,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제까지의 대북 발언 중 가장 강력한 수위였다. 최고 통수권자의 메시지는 ‘외교적인 메시지’가 돼야 한다고 볼 때,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붕괴를 둘러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자유를 보장하니 남쪽으로 오라’는 이번 발언을 뒤집어 보면 북한 붕괴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통일의 선전포고’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서,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인데,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대통령 발언에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호존중의 시대는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이미 끝났다. 이제 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존중한단 말인가?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은 언제든 한반도를 초토화할 수 있다.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방치해온 지난 정권들은 사실상 직무유기의 통일정책을 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먼저 온 통일’ 3만 탈북민들의 경우는 어떤가? 국군의 날 대통령의 연설을 접한 3만 탈북민들 중 일각에서는 “더 오라고 초청하기 전에 먼저 온 탈북민들부터 챙기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북하나재단과 설립의 막바지를 다그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남한 인사들의 일자리창출로 탈북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새로운 통일철학은 그 집행자들의 결단을 통해서만 현실화될 수 있다. 가장은 손님을 반기는데 식구들이 빈중거린다면 통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적 장벽 붕괴선언은 위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