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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제의 진실
Korea, Republic of 백파 0 608 2016-11-08 22:00:50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 없다는 주의 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는 거국내각제라는 것은 대통령은 대외적인 일만하고 국내 정치는

국무총리에게 맞기자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대통령은 바지저고리이고 실권은 국무총리

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도 일만하지 권력은 행사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는 새누리당에서 나와야 되는 제도 입니다.

새누리당에서 1년만 참으면 다음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지더라도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니 손해 날 것이 없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당선 시켜도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종이 호랑이 신세가

될 수 있지요.

거국 내각제 수용 자체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2선으로 물러나고 총리가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거국내각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요.

거국내각제가 그대로 간다면 나부터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되기 보다는 실권을 장악

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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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짝마라 ip1 2016-11-09 09:28:59
    여적죄는 사형 입니다
    헌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다시말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범위와 규정 그리고 그 절차도 잘모르면서
    국가원수
    즉 최고통수귄자을 흔드는건
    고의적 국가혼란 유발 행위
    즉 다시말해 내란및 반란음모에 해당 함으로
    사형입니다
    고로 귀하를 내란음모및 그 선동가담 혐의자로 체포 합니다

    ㅋㅋㅋ
    쫄으셨어
    고마해라
    벌써 역풍 불기 시작하는구나
    니네 웟선들은 벌써 발 다 뺐다
    아무것도 모르는 너같은 돌대가리 하청라인만
    또 무식하게 또 금방 들통날 자충수 카드나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거지
    자충수카드 또 나왔다 벌써 지금 간보는 중이고
    아마 조만간 그선에서 그 하청라인에서 그 자충수카드로 꼬리 자르고
    즉 독박쓰고 그 선 이하로 입막고 즉 꼬리 짜르고
    이 게임 끝낼게다
    그리고 지들은 유유히 빠져나가 제3지대 어쩌고저쩌고 할거고

    빨리빠져나와라
    네가 니들을 못보면 우떡허니
    그 재미로 사는데
    콜록 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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