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들의 시위참여는 반 국가적 체제농단... |
---|
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저항권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치를 할 권리와 의무만 있죠... 고로 투쟁이건 국민저항권이건 사실은 참여할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시위에 참여할 명분을 헌법적 가치에서 찾아야 하는데 야권은 항상 논리와 좁은 도덕적 인식에서 찾죠... 그런데 시위에 대한 보장은 법률이 하는 것이고 고로 시위명분도 도덕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에 도덕이 개입하면 체제는 망하는 것입니다... 현 상황은 과거 방어적 민주주의를 제도로 세우지 못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지만 어리석은 국민들은 현 상황만 보고 짦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투쟁적 가치판단을 정의로 인식해서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선전선동의 명분을 세워주겠다는 뜻이며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정치조직의 개입은 반 국가적 행위인 것입니다...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