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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남북문제 또 다시 선거에 이용하려는가!´ (데일리안 기사, 사설, 동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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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변 이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국내외 보도자료의 기타 편에 있는 것임. ------------------------------------------------------------------- 다음은 데일이안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기사임. 이 기사 뒤에 데일리안의 다른 기사. 사설, 그리고 동아닷컴의 기사를 올릴 것임. 야, ´남북문제 또 다시 선거에 이용하려는가!´ 한나라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까지 가 남북정상회담 구걸했다" 민주-민노 "지방선거에선 ´호재´아닌 ´악재´로 작용할 것" 2006-05-10 11:43:38 ◇ 왼쪽부터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몽골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북한에 대해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10일 현안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몽골까지 가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했다”면서 “이는 매우 실망스런 일이며, 남북문제를 또 다시 지방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개인자격’이라고 김 전 대통령이나 정부도 얘기했는데, 노 대통령은 마치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가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정부의 협상력 부재로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이르자 이를 김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이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든 얘기하자’며 재방북 의사까지 밝힌 것에 대해 “답방하기로 한 측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답방을 받는 측이 나서서 재방북 하겠다고 오락가락하면 이는 원칙과 소신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에 더 양보할게 있는지 묻고 싶다”며 “식량과 비료는 원하는대로 혹은 자진해서 주면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와 보고싶은 아버지를 부르며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 납북자 가족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제도적·물질적 지원을 조건없이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국민의 혈세가 노 대통령의 사유재산도 아닐진데, 국민공감대도 없이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민노, 지방선거에선 ‘호재’ 아닌 ‘악재’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1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북지원을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은 ‘개인자격’으로 방북한다고 수차례 얘기해 왔다”면서 “이를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데일리안과의 만남에서 “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대북 압박전략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자세를 북한이 얼마나 진실성을 띤 현실성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일진 의문이며 이는 북한으로선 ‘뺨때리고 어르는 격’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 발언이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대북 양보발언´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려는 노 대통령의 평소 뜻을 재확인한 것 아니냐"는 원칙적인 언급만을 했다. [김현 기자 ] ----------------------------------------------------------------- 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사설임. 노 대통령 북한발언 어디로 향하고 있나? ´조건없는 지원론´, 미국의 대북 압박에 구멍 내는 말 2006-05-10 09:24:05 북한을 두고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진 가운데 국내 움직임도 부산하다. 미국의 북한 압박이 가시화되고 노골화되면서 최근에는 미국의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개성공단의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철없는 십대가 반항하듯이 통일부 장관은 개성을 방문하였고 노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에 북한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DJ방북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개성공단 사업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며 어떤 한반도 정세변화가 있더라도 남과 북이 개성공단 사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못을 박았다. 누가 보란 듯이 큰 불을 내겠다는 것이다.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노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양보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 정당성의 문제에 대해 양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제도적, 물질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하려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신경을 건드렸다. 미묘한 시점에 DJ방북, 노 대통령, 통일부장관, 여당 당의장의 발언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침묵하는 북한, 중국과 일본의 무관심. 그렇다면 미국과 우리 정부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발언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걸까? 한미간에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재배치, 전시작전권, FTA 등등 국가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현재진행형 문제들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앞에 두고 양국은 북한과 인권을 지렛대 삼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인권을 이용하여 한미간 여러 협상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역시 북한 인권에서 밀리면 향후 미국과의 정치, 안보, 경제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제도적, 물질적 지원’ 발언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구멍을 내겠다는 말이다. 미국의 금융제제를 비롯한 대북압박 정책에 맞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생존할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을 두고 양국간에 주고받는 공방은 북한인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한미간에 서로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기세 싸움에 끌어들인 협상전략의 도구일 뿐이다. 한미간 국익 싸움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다루어져야 할 북한인권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리개가 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우리 정부의 섣부른 전략적 대응이 한미동맹의 틀을 완전히 깰 수도 있다는 점이다. 득과 실의 계산이 좀 더 정확하고 전략적 대응도 좀 더 치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권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남북관계 역시 정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였다. DJ방북이 실무단계로 접어들면서 노무현 정권과 DJ, 그리고 김정일 정권과 모종의 일이 구체화되고 있는 듯 하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온 국민의 축하 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북이 이뤄져 교착상태에 처한 6자 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만 선거에서 우리당이 패퇴하면 민주•개혁•평화세력이 패퇴하게 되고, 이는 김 전 대통령의 방북 길에 심대한 장애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DJ방북이 초래할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지지를 미리부터 민주개혁 세력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의 발언의 행간을 읽어보면 DJ방북 선물은 분명 보수우파들이 우려하고 있는 치명적인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노 대통령은 “내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 미국과 주변국가들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 정부가 선뜻 할 수 없는 일도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길을 잘 열어주면 저도 슬그머니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한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시사해주었다. 남북정상 회담이 열린다면 도출될 성과물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유추해보면 군사안보에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아직까지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 내용이 북한에서 보기에 불안한가 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북한도 마음을 선뜻 못 열고, 내부에도 복잡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단순한 발언은 아니다. 북한이 강하게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한미연합 훈련을 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 결정적으로 노 대통령은 “우리도 생각해 보면 개성공단을 열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남침로를 완전 포기한 것이고, 금강산도 싸움하면 대단히 중요한 통로인데 그런 것을 열어서 한 것을 보면, 우리도 조금 믿음을 내보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불평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선물로 한미 군사협력에 모종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연방제 통일방안이나 평화체제 문제로 비화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게 된다. 추측이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노 대통령이 안보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많은 것을 양보한다면 동북아 군사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내 군비경쟁은 가속화될 것이며 불안정한 동북아 안보질서 속에서 한국은 고립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가뜩이나 지방선거 이후의 정계개편으로 뒤숭숭한 판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일대 변화를 꾀하는 개헌으로 또 한번의 승부수를 던질지도 모른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에 대한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 이길 바란다. 그렇지 못할 경우 2개로 쪼개진 한반도는 다시 4개로 분열될 수 있다. 아울러 필자의 글이 허무맹랑한 하나의 소설 이길 또한 바라는 마음이다. 다가오는 팔월에 좋은 소식만 들려오길 바라면서…… [나기환 논설위원] 나기환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한, 노 대통령 ´대북 양보론´에 "국민 정서 위배" 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기사임. 한, 노 대통령 ´대북 양보론´에 "국민 정서 위배" 이방호 "양보부터하는데 협상되나…´우리끼리´강박관념 매우 위험" 박근혜 "국제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 속에서 투명한 대북지원 이뤄야" 2006-05-10 11:00:24 ◇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며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해 아무 조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제도적·물질적 지원을 하겠다’는 어제(9일) 노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 정서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장은 이어 “앞으로도 남북간의 협상이 많을 텐데 미리 ‘양보하겠다’고 선언해놓고 한다면 협상이 되겠냐”고 반문한 뒤 ‘북한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 “연방제 등 남북간 제도적 문제에 대한 ‘과감한 양보’를 말한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정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핵 6자회담 재개 합의와 관련, 전력 200만㎾(킬로와트) 등 수조원어치의 ‘과감한’ 대북지원을 약속했고, 또 최근에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과감한’ SOC(사회간접자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아예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남북이 ‘우리끼리’ 해결할 성격이 아니라 6자회담이나 한미일 공조로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인식”이라며 “우리끼리 남북협상을 벌이겠다는 노 대통령의 강박관념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다음달 방북과 관련해 “미국 등 주변국가와의 문제로 정부가 선뜻 할 수 없는 일에 김 전 대통령이 길을 잘 열어주면 저도 슬그머니 할 수 있을 것”이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할 말이 맞냐”며 “전 대통령은 물론,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의 첫 방북 때 비밀송금이 사회적 문제가 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번 방북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이나 상당한 보따리가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이 임기 말 초조감에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두르지 말고 원칙과 국민적 동의에 따르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표는 “북핵 해결을 포함한 대북 지원 문제는 ▲투명하게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라는 바탕 위에서 ▲남북한 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선 최고위원도 “정부의 대북 지원이 ‘야망과 탄압, 독재에 대한 지원’이 돼선 안 된다”며 “북한 정권과 주민을 동일시하지 마라”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장용석 기자] ------------------------------------------------------------ 김용갑 “노 대통령, 화투판 미쳐 집문서 들고 나가는 아버지” Hit(s)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김용갑 “노 대통령, 화투판 미쳐 집문서 들고 나가는 아버지”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10일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양보 발언’을 “화투판에 미쳐서 집문서까지 들고 나가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전날 몽골 동포간담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나면 북한도 융통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싶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다”며 “(북측에)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노무현 몽골 발언, 북풍 이용한 대선전략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라의 형편은 살피지 않고 오로지 집권에 목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며 “노대통령과 이 정권의 국민담보 대북도박이 또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고강도 대북 압박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어깃장에 다름 아니다”며 “미국과 정반대로 가면서 어떻게 북한 핵을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무조건적인 퍼주기를 자행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은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북한에 또 다시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니, 화투판에 미쳐서 집문서까지 들고 나가는 아버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이번 노대통령의 발언은 북풍을 이용한 새로운 대선 전략”이라며 “계속해서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돌파할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자, 또 다시 ‘북한’이라는 카드를 들고 도박판을 벌이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지원은 어디까지나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며, 통일의 기반이 되기 위해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빤히 들여다보이는 대선 전략으로 이것을 이용하려 든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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