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문통지지한 탈북자들 한 말씀해보세요
United States 문슬림 0 438 2018-01-30 07:18:28

정권 바뀌니… 인권委 北인권팀 달랑 1명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업무 담당 조직이 대폭 줄어들고 업무도 축소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은 관련 법령이 통과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남북 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지난해 문재인 정부 집권 2개월 후인 7월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팀 인원을 1명으로 줄이고 예산도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인권팀에는 팀장 1명만 있고, 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도 2016년 3억여원→2017년 1억7000여만원→올해 1억5000여만원으로 줄었다.

북한인권팀은 북한 주민과 재외 탈북민, 국군 포로, 납북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담당하고 이산가족 문제도 다룬다.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입은 살해·납치·고문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업무도 수행한다. 인권위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외부에 인권팀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명색만 유지하는 것"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업무도 자연히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돼가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발족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재단의 상근 이사직을 요구하며 이사 추천을 계속 미뤘다.

현 정부 들어서도 재단 이사진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여야가 이사진 명단을 보냈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했다. 재단 이사진은 12명으로 여당 추천 5명, 야당 추천 5명, 정부 추천 2명이다. 이 가운데 상근직인 이사장과 경영기획본부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다투고 있다.

재단 출범이 미뤄지면서 통일부는 지난해 재단 예산 118억원을 책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했다. 사무실 임대료도 절반밖에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북한 인권 업무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 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등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탈북 인사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공개 활동 자제를 권고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유력 탈북 인사들의 공개 활동은 최근 크게 위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여권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탈북민들에게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의 고위직을 제안해놓고 약속을 깼다는 주장도 나온다. 작년 5월 4일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재단 이사장·사무총장 자리에 탈북민이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통일부 퇴직 공무원들을 앉혔다"고 했다.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이러니 ip1 2018-01-30 07:25:55
    탈북자들이 정권에 따라 감투하나 얻기위해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은 지나가는 개한테나 준다는 비아냥을 받습니다. 믿을 데가 없어서 대한민국의 종북좌익의 말을 믿습니까? 제발 정신차리세요. 목숨걸고 탈북할때의 초심을 잃지 마세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종북하다 ip2 2018-01-30 09:04:25

    - 종북하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2-10 16:18:21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거짓말 ip2 2018-01-30 09:06:38

    - 거짓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2-10 16:18:46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ㄱㄴㄷㄹ ip3 2018-01-30 09:42:41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았으니까 탈북민들이 참여할 기회도 많이 남았습니다.
    문재인의 임기는 아직도 4년 넘게 남았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현대판 ip2 2018-01-30 11:05:03

    - 현대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2-10 16:19:15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현대판아 ip4 2018-01-30 16:57:10
    현대판 2번아!
    안찬일 박사가 탈북민 이익쟁취하려 했지 뭐 한 자리 얻자고 지지했겄냐? 너 머리가 그 정도이니 탈북민은 영원히 3등 국민이다. 네가 한 번 나서 보면 어떨까? 늘 어둠속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누군가 나서야지 마냥 짖밟히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소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그래서 ip5 2018-01-30 18:53:42
    알피4번아..
    그래서 안찬일인지 된장인지 모르겠지만 한자리얻었냐?
    탈북단체장자리 얻고자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좌회전을했냐?
    탈북잩탄체장들이 탈북자들을 위해 한일이 도대체 뭐다냐?
    일좀 하고살아라...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미국 현지 소식
다음글
역도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