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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은 과연 ?
탈북자 0 369 2006-05-26 20:02:08
북·중, 57년 만에 폐지… `6개월 비자 면제` 상호 특혜 [중앙일보]
북한이 먼저 요구 … 중국도 맞대응
베이징공항의 북한 보따리 상인
11일 베이징공항 내 북한 고려항공 카운터 앞의 모습. 중국에서 물품을 구입해 평양으로 가는 북한인들이 탑승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베이징=김춘식 기자


북한과 중국이 1949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 상대국 국민에게 적용해 왔던 '단기 체류자 비자 면제'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서로 무비자 입국과 최장 6개월 체류를 인정하던 것을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밀착됐던 양국 관계가 다소 냉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자 면제 조치의 철회는 북한이 먼저 취했다. 북한은 공무(관용)여권을 가지고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중국인에게 앞으로는 사전에 비자를 받도록 요구했다. 그 배경에 대해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인들이 평양과 주요 도시에 너무 많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의 지나친 북한 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측 결정에 따라 중국도 4월 18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했다. 양국 간 비자 우대 조치가 취소됨에 따라 국경을 넘나들며 사업을 하던 두 나라의 상인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방정부별로 활발히 추진해 왔던 대북한 투자와 북한 광물.수산 자원 매집(買集)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특히 북한을 방문하는 자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베이징과 평양을 왕복하는 항공편을 개설해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국유기업 종사자로서 개인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던 중국인들의 왕래도 까다로워졌다.

북한에서도 과자.의류 등 중국산 생필품을 사오던 보따리상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 외교 당국은 자국에 단기간 머무르는 북한인들이 취업증을 정식으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등 규정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뉴스 분석] 혈맹 식었나
북한, 중국의 시장·자원 싹쓸이 견제
중국, 늘어난 북한 체류자 본격 통제

북한이 먼저 중국인들에 대해 비자를 받도록 요구했다는 것은 의외다.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체로 수동적인 것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중국이 북한의 시장과 자원을 장악해 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우려는 급증하는 대중(對中) 교역량과 중국인 방문자 수, 중국의 북한산 광물.수산 자원 확보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북한으로 수입된 중국산 소비재는 2000년 6400만 달러였으나 2004년엔 2억4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아울러 중국인의 잦은 왕래에 따른 체제 불안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중국 측 관계자는 그 배경을 "항공편과 육로로 북한인들의 중국 방문이 엄청나게 늘어 향후 관리 차원의 문제가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비자 없이 6개월이나 체류할 수 있는 북한인들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이런 조치가 '공산당 대(對) 공산당'차원에서 투철한 혈맹을 강조하던 양국 관계가 '국가 대 국가'로 전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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