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은 JTBC의 보도가 기획탈북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미 자유의지에 의한 탈북이라고 판결이 났고 전직 통일부장관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직 통일부장관은 탈북자 송환에 대해서만 명백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획탈북 내지 납치라는 공신력있는 근거는 현재까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사기탄핵의 주역 JTBC는 공신력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북송한다면 가고싶다는 김련희부터 보내는게 이치에 맞습니다.
월남 패망후 사이공에 억류된 이대용 공사 외 3인 외교관을
북괴 김일성이 회유,북송시키려 했죠. 거부시 현지에서 총살시키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주변국의 중재로 남파간첩과 교환,석방협상을 진행했고
김일성은 무기수로 복역중이던 통혁당 신영복을 교환 대상자로 지명했지만
당시 정부에서는 자국민 보호원칙을 준수하며 거부했습니다. (기밀해제된 외교부 문서)
법치주의를 못지키면 국가는 해체됩니다.
그 누구라도 한국적 국민의 북송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로마협약 가입국 국민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할 것이고
관련자 및 책임자는 중범죄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겠죠. 공소시효도 없더군요.
대남 심리전에 휘둘리는 모양새는 국격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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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이런 류의 것들을 퍼와서 식당종업원들의 탈북을 부각시키지 마세요.
기획탈북이라는 사골국은 10년 전 부터 저짝에서 우려냈죠.
그놈들은 사골국 작전의 다음단계로 넘어가려고 깨방정 떨고 있습니다.
판이 정리된 뒤에 청소하기가 편해지고 있습니다.
북괴 김일성이 회유,북송시키려 했죠. 거부시 현지에서 총살시키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주변국의 중재로 남파간첩과 교환,석방협상을 진행했고
김일성은 무기수로 복역중이던 통혁당 신영복을 교환 대상자로 지명했지만
당시 정부에서는 자국민 보호원칙을 준수하며 거부했습니다. (기밀해제된 외교부 문서)
법치주의를 못지키면 국가는 해체됩니다.
그 누구라도 한국적 국민의 북송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로마협약 가입국 국민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할 것이고
관련자 및 책임자는 중범죄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겠죠. 공소시효도 없더군요.
대남 심리전에 휘둘리는 모양새는 국격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