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철수를 감행하려면 미국내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절차는 지난 10일 통과된 하원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입니다.

내용은 현재 2만 8천명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을 2만 2천면 이하로 줄이려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 군사위와 세출위에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해당 예산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원 군사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주한미군철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며 북한 비핵화와는 관련이 없기때문에 북미회담에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는 한가지 뿐입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한국국민의 다수가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철수가 국민투표의 안건이 될 확률도 그 안건이 통과될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소수의 주사파와 중국과 러시아같은 독재국가를 제외하면 한미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안입니다.

저의 결론은 설사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통과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카터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의회는 물론 일선 주한미군사령관까지 항명에 가까운 저항이 있었습니다. 상명하복의 군대문화로 보면 거의 명령불복에 가까운 항명이었습니다. 사령관이 비록 이임식 연설이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결단에 공개적으로 반대 비판했으니까요. 결국 카터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두 나라와 국제역학관계 뿐아니라 미국내 각 부처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철수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결정한다해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