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추방 위한 사전조치 영주권 받은 노부부도 포함 대정부 탄원 결국 안 통해

연방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추방 칼날’이 더 매서워졌다.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모두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 현재 토론토 일원에 남아있는 약 150명은 최근 연방이민부로부터 청문회에 출석해 재심을 받으라는 편지를 받았다. 이는 사실상 추방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조치에 가까운 것이라서 탈북자 커뮤니티의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민부가 지난해 연말 50여 명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는 난민 지위신청자들이 주 대상이었다면 이번엔 과거 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포함됐다. 이 중엔 2007년 영주권을 받은 가족과 2011년 12월 영주권을 받은 노부부도 있다.

탈북인총연합회(회장 김록봉)와 한인사회는 지난 연말 이후 정부에 탄원서 등을 보내며 집단 추방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민부의 추가 조치를 막지 못했다.

탈북인총연합회의 조혜경 총무도 얼마 전 이민부 청문회에 나오라는 편지를 받았다.

조 총무는 19일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탈북가정이 청문회 출석 편지를 받았다. 앞서 다녀온 사람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허위 난민 신청 여부를 묻고 자격정지 통보를 한다. 이후 국경서비스국(CBSA)이 추방 날짜를 정하거나, 추방위험평가(Pre-removal risk assessment)를 신청하라고 한다”면서 “이미 7월 말로 추방 일이 정해진 탈북민도 많다”고 전했다. 위험평가 심사 중에는 추방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는 “전에는 난민 지위 신청자들이 주로 해당됐다면 이번엔 예전에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게도 통보가 가고 있다. 2011년 12월 영주권자가 되신 부모님도 편지를 받았다”며 “협회 차원에서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있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캐나다에 이미 정착한 탈북민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캠페인을 벌였던 최진학 전 평통회장은 “너무 안타깝고 연방정부에 섭섭하다. 탈북민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노출되면 신원이 위험한 사람도 있고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족도 있다. 무작정 쫓아내면 이들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인권을 존중하는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이들이 처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보는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온 조성준 온주 노인복지 장관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19일 연결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2012년 12월 한국 등 안전이 보장된 나라 출신자들이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캐나다로 온 대부분의 탈북민이 한국을 거쳤지만, 신청과정에서 이를 숨겼다.

2013년 5월부터 한국과 캐나다 사이 지문정보 공유가 되면서 출신국 파악이 쉬워졌고, 캐나다 내 탈북민들의 집단 추방으로 이어졌다.

추방이 확정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잠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탈북민도 일부 있어 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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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여년 전부터 줄기차게 이 위장망명 건에 대한 사안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사회는 쉬쉬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고 정착책임이 있는 정부 관련부처(너무 뻔한 부처라 말씀 안드립니다)는 도대체 이러한 사안들을 현황파악은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와서 이렇게 한번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뿐만 아니라, 영국, 벨기에, 노르웨이 등등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이분들이 캐나다에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또 어떻게 새로 정착지원을 할것입니까?

도대체가 준비나 대책은 되어 있는지, 관련 부처에 묻고 싶습니다.

이건 이러한 현황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가 대응했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2000년대 중반부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