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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3단계 통일 방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구국기도 0 340 2006-06-18 17:15:40
노무현의 3단계 통일 방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1.노무현의 3단계 통일론이 나왔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이다. 습관적으로 조갑제 사이트를 열고 들어가 지난밤에 올린 글을 살피고 조선닷컴에 들어가니 노무현의 3단계 통일론이 한 눈에 보인다. [16일 전군 주요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점진적 단계주의’를 전제로 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한반도 통일은 경제통합→문화통합→정치통합 순으로 가되, 그 시간은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 통일론의 요체다. 이는 노 대통령이 갖고 있던 통일에 관한 철학을 사실상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 고 보도했다.

2.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지론이 가지는 힘을 분석해보았다. 사실 노무현의 힘은 얼마나 되는가? 국가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나 있는가? 노무현의 목소리가 과연 김대중의 목소리를 압도하는가? 김대중의 목소리에 눌려 있지는 않는가? 노무현의 목소리에 김정일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 그 목소리를 따라 고민도하고 도전도 받고 열도 받고 심각한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가? 정적으로 보고 아주 무서운 도전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시하는가? 노무현의 힘으로 그 통일론을 집행해 갈 수가 있는가?

3.하부구조의 문제를 점검해보자. 김정일의 하부구조는 어떤 힘이 있는가? 수령독재에 절대 충성만을 강조되고 강요되고 가납되는 강력한 체제가 바로 하부구조일 것이다. 개인의 생각이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다. 김정일의 생각은 곧 당의 생각이고 그 하부구조의 생각이 된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의 하부구조는 김정일 하부구조에 버금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의 하부구조는 두 사람의 세력 안에 갇혀 눌려 있어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움직여 나가야 하는...그야말로 약체적 힘을 가지고 있다.

4.부하들의 가지는 자체적 힘을 보자. 안경오가 와서 광주에 있는 모든 자들을 휘둘렀다. 그가 김정일의 세계에서 가지는 비중은 별로 이다. 하지만 휘둘렀다. 남한의 주구들은 그에게 휘둘렸다. 김대중의 부하들도 그 하나를 상대하기가 버겁다. 하물며 노무현의 부하들이랴? 이런 하부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결코 노무현의 통일론은 강력한 송출력의 부재를 갖는다. 두 상왕의 강력한 목소리 속에 보완의 효과를 보려는 그야말로 자리명분용이다. 그것을 보면 노무현의 점진적 단계주의 통일론의 힘과 그 앞날을 보게 된다. 허공에 사라져 갈 헛소리로 보게 된다는 말이다.

5.어찌 보면 김대중의 연방제 통일론을 기차로 비유하고 노무현의 점진적 통일론은 레일로 볼 수가 있다. 김대중의 가는 길에 레일을 깔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대국민 기만용에 불과할 뿐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노무현의 말이 김대중을 움직일 수 없고 김정일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의 주장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김정일 선에서 통일의 내용이 쥐락펴락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그런 그가 뜬금없이 자신의 통일지론을 말한 것은 김대중의 오버가 노무현으로 하여금 눈가림의 정책 마인드를 발표해서 체면을 세우게 하는 것일 뿐이다.

6.따라서 그의 정책은 그의 생각일 뿐이고 다만 지금 김정일과 김대중은 낮은 수준의 연방제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 그 달리는 기차를 막아서고 자기의 논리를 위해 투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김대중만 없다면 나름대로 한 번 해보겠으나, 김대중의 힘을 극복치 못하고 있다. 김대중을 밀어주는 것 또 한 김정일의 주구들이다. 이 두 사이에 낀 대통령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결국은 김대중의 무모함의 보완용이고 대국민 호도용이고 김대중의 레일로 그 운명을 다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그 기사의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방제 주장을 체제론적인 접근이라 본다면 노 대통령의 통일론은 경제, 문화통합을 내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우선시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체제론적인 접근을 배타적으로 본다는 그런 차원의 언급은 아니다”고 말했다.]

7.혹시나가 역시나이다. 노무현 그가 주장하는 통일 지론은 김정일 수령독재에 대한 항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의 자격 미달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신봉하고 수령독재를 과감히 배격해야 한다. 그런 배타성이 없다는 것은 곧 구구한 설명이 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정치란 정적이 필요 한다. 정적이 없는 말은 보완이나, 명분용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의 정적은 김정일이가 되고 수령독재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런 해설은 곧 노무현의 가는 길은 김정일에 대한 김대중의 시간증의 뒷일 처리용일 뿐이다.

8.힘이 없는 대통령은 힘을 가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민주주의자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령독재 신봉자들을, 인치의 극치를 달리는 김대중 광신도들을 노무현의 하부구조에서 잘라내야 한다. 수령독재를 미워하는 자유민주주의 경륜과 능력이 있는 인사들로 수혈을 해야 한다. 마침내 힘을 축적하고 수령 독재에 대한 반기를 들고 굳건히 일어나야 한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의 통일 지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볼 수가 있다. 경제 통일이란 것도 그렇다. 경제가 사회주의로 가는가? 아니면 시장자본주의로 가는가? 그것이 또한 문제이다. 문화통일도 그렇다. 문화란 자유문화가 있고 독재문화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고 하나의 문화로 동화될 수가 있는가? 정치 통합도 그렇다. 수령 독재로 갈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9.노무현의 속임수가 여기에 있다. 그의 속에는 김정일의 수령 독재 세상을 꿈꾸고 있다.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로 통합되고 수령문화로 통합되고 그 다음에 수령독재로 가야한다는 말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만일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강력하게 떨쳐 일어나 외친다면 시장자본주의로 통합되고 자유문화로 통합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합이 되도록 마인드 할 것이다. 문제의 관건은 노무현의 복심이다. 아무리 미사여구로 덧칠하고 꿈보다 해몽이 좋도록 해설해도 그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니다. 김대중의 졸개일 뿐이고, 김정일의 하부구조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굳게 서서 두 세력을 정부와 조야에서 제거해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로서 투쟁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3 년 동안의 치적은 김정일 김대중의 세상을 열어가는 것에 불과한 고용인이었다. 그것도 전문 CEO도 아니다. 다만 얼굴 마담의 역할을 한 것뿐이다.

10.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링컨처럼 총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북한의 노예들을 김정일 수령독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싸워야 할 것이다. 선명하게 강력하게 기치를 내걸고 싸우고 또 싸워야 할 것이다. 그는 그런 싸움도 못했다. 경제도 회복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무능한 것은 그의 투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의 천성이 결코 민주주의신봉자가 될 수가 없는 노예근성에 있다고 본다. 노예근성을 가진 자는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노무현의 마인드를 고찰해보면 자기 몸보신으로 만 일관한다. 그의 속내는 혹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까짓 것 뭐 대충 두 세력에게 비위 맞추며 대통령하면 되는 것이지..대통령의 결제도장을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지...보수 세력이 내 손을 움직일 힘이 없다는 것은 나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니...약을 올리면 보수 세력이 강력히 결집하려나...? 이제나 저제나 보수 세력이 힘을 가지려나? 나를 움직이려면 힘을 가져야 되지...보수 세력이 언제나 큰 힘을 가지고 내게 결제를 받으러 올까? 님은 언제쯤 오시려나?) 불행하게도 애국의 분노가 찾아 갈 때면 철퇴를 가하려고 찾아 가는 것이지 결제를 받으려고 찾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의 미망이 그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최 일선에서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대통령이 흥정마인드로 자유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응징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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