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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분노, 환영, 우려.
구국기도 0 286 2006-06-30 11:56:51
근조, 분노, 환영, 우려.


우선 축하부터 해야 겠다. 신문법및 언론법의 핵심조항이 위헌및 헌법불일치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생각하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음을 볼 수가 있다.

오늘 우리는 근조, 분노, 환영...이 세가지 단어에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 세 의미 후에는 [우려]라는 의미가 나오기 때문이다.

근조.
서해교전의 결과로 젊은 6명의 용사들이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한 날이기 때문이다...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런 날에 국민의 눈을 온 통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이 정권의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날에 모든 정부부처는 먼저 전사자들의 대한 묵념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그날을 깊이 거론하며 북괴를 질타해야 한다. 함에도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넘어 가는 이 반역 주구들에 놀아나는 정권의 행동이 우리를 매우 분노케 하는 것이다.

분노.
김영남을 납치하고 나서 그것을 요꾸다메구미사건을 덮어 가려는 의도성의 전개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 오후에 김영남이가 앵무새처럼 당에서 시키는 대로 말하게 하도록 합의를 해준 이 나라의 당국자들이 스스로 자유대한민국을 21세기 야만국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에 대한 분노! 바로 그것이다. 이런 분노를 느끼는 국민을 상대로 무시하는 정책마인드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에 터져 나오는 분노! 바로 그것이다.

환영.
헌재에서 신문법및 언론법의 핵심 조항의 위헌 판결과 헌법불이치 판결을 한 것에 대한 환영이다. 그렇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 있다. 그 법을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그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그 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자법을 만드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자법을 만든다면 이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남적화에 걸림돌이 바로 보수 언론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어용 언론을 가지고는 국민에게 어필치 못하겠으므로 악법을 만들어 신문 시장의 판을 휘저어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시장자본주의는 시장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시장의 결정이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소비자가 몰리고 그 쪽이 바로 많은 판매부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러 인센티브경영은 필요하겠으나..신문의 질적 문제가 신문의 독자층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정부에서 없던 법을 만들어서 고사시키려고 하였다. 이런 악법을 무너지게 하는 헌재의 판결은 참으로 환영을 할 만한 판결로 본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자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들은 어쩌면 헌법개정을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

우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준동을 시작할 수도 있는 조건이 성숙이 되어 가고 있다. 헌법을 개정을 해서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 헌법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수령독재주의인가? 수령독재와 자유민주주의를 연합한 법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가?

용어상 애매구절과 난해구절과 모호구절을 넣어서 만든다면 가능할까? 어찌든지 수령독재를 여는 구실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일단은 항목에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앞과 뒤의 충돌을 일으키는 해석의 가능성 여지의 폭을 넓혀 만든다면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지만 내용은 수령독재를 품게 만드는 형식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

또는 통일 한국의 과도기적인 헌법으로 규정하고 그런 단서 조항들을 한시적으로 당돌하게 넣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족쇄를 채우려고 할지도 모른다. 저들은 이제 어찌든지 헌법개정에 눈을 돌려 그 일을 성사시키려는 짓을 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런 우려를 기초로 하여 저들의 준동을 깊이 있게 살펴 내야 한다. 결코 빨갱이수령독재를 받아 들이는 어떤 한 헌법개정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어쩌면 이 정권하에서는 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다음 총선에서 나오는 결과를 따라 또는 다음 대선의 정권에 의해 진행될 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는 하루 아침에 성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저들의 준동을 깊이 생각하고 방어의 준비를 하고 우리 헌정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보안법과 함께 굳게 지켜 가야 할 것이다. 방법은 헌법이 인정하는 정권을 김정일의 손에서 그 주구들의 손에서 되찾아 와야 한다. 총선에서도 절대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 그 길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 내는 것이고 우리 헌정을 지켜 가는 길이다. 3500만 표심을 잡자...반 김정일, 반공의 자유 대한민국 만세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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