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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으스름한 코드는 가고 빨강 코드가 오는가?
구국기도 0 338 2006-07-02 15:39:36
붉으스름한 코드는 가고 빨갱색 코드가 오는가?

코드대란은 대한민국 파괴와 남한 적화 달성인데...

김대중 햇볕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은 친북정책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김대중보다 더 줄기차게, 간절하게, 확실하게 자원해서 그 정책을 집행하여 갔다. 그를 위해서는 같은 "끼리" 가 필요했다. 국가 모든 중요 요직에 끼리끼리 갈라먹는 친북정책을 우선하는 같은 코드끼리 안배되었다. 이 코드들은 모두 거의 주사파 출신들이었다. 또는 김대중과 관련된 추종세력들이었다.

이들은 국가를 움직여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경륜부재의 경험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에 있었다. 남북연합이다. 그들이 골라 쓴 사람들은 남북연합에만 집중하게 된다. 소위 남북문제만 잘 되면 다른 것은 깽판부려도 좋다고 하였다. 그러한 패러다임속에서 그런 사람들만 뽑아 쓴 것이다. 어찌 국가에 남북문제만 있는가. 한미 문제도 있고, 한일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다.

저들이 내걸은 코드인사는 우선 자기들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보안유지를 우선하였고,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기 위한 인치의 기반을 필요로 하였다. 때문에 그런 인치를 구축하려고 고집스런 인사행정으로 일관하였다. 남북 문제를 위하여 다른 문제는 다 무시해 버린 것이다. 그런 인사를 한 것이다. 그러니 국정운영이 잘 될리가 없고 국가의 경쟁력이 발생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남북문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은 협조 뿐이다.

이번에 김영남 사건을 보면서 저들은 기획드라마의 익숙한 체질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부에서 주는 드라마의 내용 속에 해야 할 대사와 행동만 연출할 줄 아는 인물들이라는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코드대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대란을 처음부터 가져온 것이다. 뭐 그까짓 것 대충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인식을 가진 자들이 국가 주요 정책의 장이 되어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위에서 내려오는 기획드라마에서 주는 역할만 충실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에 깊은 통찰을 해야 한다.
누가 이 국가의 요직들에게 기획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정부의 모든 관련부처에 역할을 맡기는 "기획팀"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이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에 의해서 국가가 조정되고 있다면 각종 위원회는 기획드라마가 잘 돌아가도록 촉진역할을 하는 쐐기의 불과할 것이다. 그 기획드라마를 구상하고 있는 자, 혹은 집단이 국가의 모든 내용을 결정짓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기획드라마 속의 배우로 삼는 것 같다. 이러한 밑그림이 보여지는 것은 국정운영의 결과적 현상에서다. 그들은 코드대란의 원인이고 근본 진앙지이다. 국가 경쟁력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국가 경쟁력이란 한가지만 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21세기는 응용과학의 시대이다. 각 부 장과 부원들 각자가 응용할 수 있는 모든 문화, 예술적, 학문적,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창조의 응용력이 발생을 한다.

창조의 응용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어느 한 부분만 나름방법을 갖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런 나름방법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이다. 국가 예산은 기업으로 말하자면 투자에 해당된다. 투자만큼 백 배, 천 배의 결실을 얻어낸다면 흑자 운영이다. 국가가 흑자 운영이 되는지 적자 운영이 되는지에 눈을 가리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 누가봐도 적자 운영이고, 거기다가 빚까지도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 저들의 국정운영의 실패를 응징하는 길은 혹은 인센티브는 선거에 달려 있다.

국민들이 그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적자 운영을 숨기고 감추고 덮어버리려고 하며 오히려 미화시키려고 한다. 그것이 참으로 이 코드대란을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분개하고 분노하는 바이다. 남북문제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패러다임속에서 누군가 기획드라마의 연출지시를 따라서 할 줄만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요 포지션에 앉혔다는 것이 중요 원인인 것이다.

전문성과 비전문성이 한데 묶여 있는 것이다. 그 비전문성이 실권을 가지고 전문성을 압도하든지, 보필을 받든지, 이끌려 가든지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언바란스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코드 대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대란은 파국이고, 기업을 말하자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결과를 말해준다. 그들이 그리하다보니 국민의 지탄이 빗발치기 시작하자 자기들의 코드안에서 나름대로 능력있는 사람들을 부총리에 앉힌다.

과기부총리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전문성을 살려서 일을 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도 기획드라마의 배우에 불과하고 그런 배우들로만 가득 찬 속에서 외롭게 된다. 당당하게 소신을 펼쳐갈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행정 고위직일 수록 권력의 지향은 해바라기성이다. 어디론지 모르게 빛이 내려온다면 그 빛을 쳐다보는 것이 해바라기의 군상이다. 정부의 주요 행정요직에 있는 자들이 담당 장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담당 장관을 움직이는 세력을 쳐다볼 것이 당연하다.

때문에, 남북문제에 맞춰서 헌법파괴적 행위에 대한 비밀보안유지를 위하여 펼친 코드인사는 망국의 길로 접어 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각부처의 어디를 보아도 기획드라마로 일관되는 배우역할을 하는 자들을 속에서는, 또 그런 하부 구조를 통해서는 그들의 전문성이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견디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임명되었을 때 세계적인 대학 10여개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뚜껑을 열어보니 대학구조개혁과 특성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초,중등 교육정책이었다.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차등지급, 교장공모제 등 각종 교육정책들이 각종 갈등과 반발들이 혼선으로 표류한다. 자립형사립고와 외고정책을 둘러싼 말바꾸기다. 자사고 및 외고 죽이기가 그 압권이다. 자율과 경쟁을 외치던 그였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정권과 전교조의 코드에 맞춘 평준화 전도사가 되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것이 김진표 부총리의 한계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기획드라마의 대사를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색깔없는 부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18년 동안을 산업자원부에서 재직하며 주로 통상전문관료로 두각을 나타낸자다. 혹자는 경제 각 분야의 이론과 지식이 풍부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돋보인 자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 역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산맥에 기획드라마팀의 모종의 압력을 받다가 밀려나는 모양이다.

이제 그 세 자리가 새로운 인물들로 바뀐다. 자기들 사람들 중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청와대 출신들 가운데 그 대안을 찾은 것 같다. 기획드라마로 일관되게 하려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위축되지 않는 부처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 부총리로, 김병준 전 정책실장이 교육 부총리로, 김우식 비서실장 출신이 과기부 부총리로 내정되는 모양이다. 이들은 각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수장이 되는 것은 대통령의 힘으로 모처에서 내려오는 기획드라마에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하부 구조의 전문성을 살려 각 부처운영에 정상화를 노린듯 하다.

이미 해바라기성 기반과 이미 굳어진 위원회의 간섭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따라서 진한 색깔로 남은 국정운영을 빨갛게 칠해갈 것으로 본다. 처음에는 노르스름하게 칠해오던 것을 그동안 붉으스름하게 칠해 왔다. 이제는 시뻘겋게 칠해 갈 것이 확실하게 보인다. 이는 한 차례 대 전투를 통하여 내년 대선고지를 점령하고 마침내 남북연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깊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숨어서 기획드라마, 남북연합 기획드라마를 연출하는 자들에 의하여 모든 부처의 국정이 농락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곧 코드대란의 핵심이고 그 매커니즘이다. 우리는 이제 더이상 노무현정권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및 파괴하고 김정일 민족주의에 합세하여 평화통일지상주의로 몰고 가는 명분속에 숨겨진 것은 변형된 전쟁, 곧 남한적화의 현실화이다. 이를 잉태하여 출산하려고 하는 이 노무현정권에 대한 가차없는 국민적 응징을 해야 할 것이다. 내년 대선에 반드시 이 코드대란들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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