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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갔고 둘 남았음(클로디아 로제트-월스트리트 저널) 하나는 갔고 둘 남았음 이라크에는 민주주의가 왔는데, 북한에도 희망이 있는가? 클로디아 로제트 기고, 월스트리트 저널(오피니언 저널) 2005년 2월 9일, 수요일 이라크 선거가 앞길을 밝혀주는 곳은 꼭 중동만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처참하게 버림을 받고, 지구 상에서 제일 악독한 독재정권 밑에서 살고있는 2천3백만의 생령들이 있다: 바로 북한이란 나라이다. 기나긴 세월 가망없을 정도로 세뇌을 당하여 김부자(金父子) 폭군왕조의 영광을 위하여 죄수들처럼 살아온 이 북한 사람들은, 이제 민주화조차도 가망없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다. 최소한 자칭 국제정치에 해박하다는 사람들도 최소한 내다볼 수있는 시일 안에 (북한 사람들을 위하여) 움직일 기세는 없다. 동아시아 안보에 관한 세미나든 강연을 가보면 항상 걱정하는 것들이, 만일 언제든 북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면 그들 모두가 개미 떼처럼 남한으로 밀려내려와서 남한을 잡아먹을 것처럼, 그래서 모두가 안장되게 사는 이 지역의 균형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릴 것처럼 말들을 한다. 이런 중요한 이유를 핑계로, 미국, 일본, 러시아, 남한같은 민주국가들은 북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보다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얼러대는 테러리스트 평양 정권을 막겠다고, 이 독재자와 흥정과 협상에만 치중해왔다. 신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도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자신은 북한 문제를 “외교”로 풀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의 발언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워싱턴에서 모두들 네이탄 샤랜스키의 “민주주의의 예, The Case for Democracy”란 책을 찾아읽는 상황에서, 라이스가 어떤 수단으로든 자국 내에 갇혀있는 북한 사람들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또 북경의 “6자 회담”이 어떻고 미국의 안보가 어떻고 하면서 회담이나 계속하자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 잘난 6자 회담이란 것을 살펴보면, 북한 대표들이 툴툴대고 목청이나 높이면, 미국-일본-남한-러시아는 모두들 이 북한 살인정권을 양반 취급하면서 그들이 뭐래나 열심히들 경청하고있는 사이에,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잘난 중국 차(茶)나 대접하는 것이다. ------------ 별로 오래 전 일도 아니지만, 미국을 포함한 소위 민주사회란 국가들이 모두 사담 후세인을 이런 식으로 대접했었다. 그래서 2002년 수백만 이라크 주민들은 사담 후세인을 1백프로 투표로 대통령에 다시 앉혔다. 국제 정치의 주요 인사들은 유엔이나 여러 나라 수도에 모여서 사담 후세인을 이런 식으로 대접했다. 그러는 사이에 이라크 사람들은 고문이나 처형이 두려워서, 자기들의 배급만 타가던지, 입을 꼭 다물던지, 딴 나라로 망명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폭력분자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후세인 정권에게 처형 당했다. 사담이 사라지고 이제 이라크 국민들은 새로운 기회를 - 지난 10년간 자기들이 섬기는 자국정권에 의하여 조용히 굶어죽은 2백만 북한 주민들은 상상도 못할 - 그런 기회를 만났다. 지난 1월 30일, 이라크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투표장에 나와서 세계을 놀라게 만들었을 때, 북한 주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동무가 40년전에 내놓은 불멸의 명저, “조국의 사회주의 농촌건설에 관한 문제” 출판을 기념하고 있었다. 북한 사람들이 해방되었다면 그들이 이런 것을 진심으로 기념하고 축하하리라고 생각하는가? 북한의 충성 골수분자들이 애비 김가의 농촌문제에 대한 혜안을 읊조리고 있을 때, 현재의 폭군, 아들 김가는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줄 식량배급을 – 또 - 1일 최소 영양섭취량의 반으로 줄이기에 급급했다. 이것은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고있는 세계식량기구(WFP)의 북한지역 책임자, 리처드 레이간 씨가 최근 로이터 통신기자에게 말한 것이다. 지금까지 말만 나면 북한에 식량을 더 보내자고들 했다. 안 된 얘기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증거가 산떠미같이 쌓여있다.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주면, - 전에 사담 후세인이 했던 식으로 – 김정일 정권만 먹여살리는 꼴이 되고, 또한 이런 지원을 김정일은 오히려 억압 당하는 자국민을 더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4년 평양정권과 협상에 성공했다고 했을 때,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고 백성들을 먹여살렸나? 평양정권은 예상했던대로 핵무기는 몰래 계속 개발했고, 자국민들은 계속 더 굶겨죽였다. 그리고 당시 애비로부터 권력을 금방 물려받았던 김정일은 그 시기를 자신의 권력을 확립하는데 이용했다. -------------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 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한 가지 쉬운 일은 우리편 수도에서라도 바른 말을 시작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과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 3형제로 몰아댄 것은 바른 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도 국정연설에서는, “우리는 아시아에서 여러 나라 정부들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이 핵야심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평양정권으로부터의 위협은 북한의 핵문제라기보다 그 정권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민주국가 남한도 핵연료를 만들 수있는 원자력발전소들을 갖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한이 핵폭탄으로 우리를 공격하리라곤 꿈에도 걱정하지 않는다. 크나큰 위협은 자국민들을 옥죄기 위해서 외국을 적으로 만들어야하는 북한의 독재정권이 제일 큰 위협이다. 샤랜스키 씨는 그가 펴낸 새 책에서, “쿠바나 북한, 이란같은 나라의 정권들은 자기들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민으로 하여금 외국을 증오하게끔 가르치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 전쟁을 피하고 김정일 정권을 없애자면, 북한 사람들과 연계하는 최상의 방법은 북한 사람들의 탈북을 격려하고 환영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탈북자들에게 말을 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북한 땅에 진실한 소식을 드려보내게 하고, 반김정일 세력을 구성하여, 아직도 김정일 독재에 묶여있는 사람들과 교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까지 세계국가들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인 숫자는 비참할 정도로 소수이고, 지난 3년간 남한에서 받아들인 탈북자 수도 통틀어 6천3백명 정도이다. 이것도 실상 바깥 소식을 조금이라도 들은 북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 숫자에는 비교도 안 될 소수이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중국 국경을 통하여 탈북한 사람들이 3십만명쯤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탈북한 북한주민들이 중국 땅에만 들어서면 안전한가? 1951년 난민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유엔기구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어림도 없다. 북한에 기근이 심각하고 중국 땅에서 유동인구가 늘면서, 1990년대 초부터 중국에서는 심각한 탈북난민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러자 유엔은 소위, “조용한 외교”로 이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강제북송되면 죽거나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질지도 모르는 이 난민들을 제3국으로 보내달라고 국제협약에 가입한 중국 정부를 조용히 설득하려 했다. 중국 정부 비위를 건드릴가 무서워서 아주 조용히! 중국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주관국이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구사하는 상임이사국이시다. 그래서 이 조용한 외교는 그야말로 조용히 끝나버리고 말았다. 중국에는 탈북난민을 받아 수용할 수용소도 없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국경을 넘는 주민들은 불법 경제유동민이라고 규정한 비밀협정이 존재한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잡는 족족 이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다. 그 결과, 남한에서 사적(私的)으로 탈북난민들을 돕고있는 팀 피터스 씨의 말에 의하면, 지난 해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법으로 발효는 했지만, 탈북난민들의 앞길은, “2005년 전망”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중국은 국경수비를 더 강화했고 탈북자들을 더욱 거세게 색출하고 있으며, 국경에 더 많은 군인들을 배치하여, 탈북자들은 물론 탈북자들을 돕는 인권운동가들까지 체포 구금하고 있다. 팀 피터스 씨가 최근 받은 소식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식구들중 누가 없어지면 남은 식구들을 더 족치고 심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가족중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연대제로 전 가족이 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 악독한 북한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북한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한심한 사람이다. 그러나 2천3백만 북한주민들이, 이라크 주민들보다 못나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구성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명명백백한 멍청이 외교일뿐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냉정한 짓이다. 그리고 만일 북한 주민들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들을 위한 정부를 구성한다면, 그것은 세계평화를 위하여 더 바랄 나위가 없는 쾌거라 할 수 있겠다. 클로디아 로제트 씨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기구]의 상임 논설기자이며, 월스트리트 저널 유럽판에 격주마다 수요일에 기고하고 있다. One Down, Two to Go Democracy has come to Iraq. Is there hope for North Korea? BY CLAUDIA ROSETT Wednesday, February 9, 2005 12:01 a.m. EST It's not only in the Middle East that Iraq's election lights a way. Let us turn to what may be the world's most abandoned population, 23 million souls living under a government that surely qualifies as the worst totalitarian state on the planet: North Korea. Long viewed as home to hopelessly brainwashed generations, marching in lockstep to the glory of the tyrannical father-son Kim dynasty, North Korea has been pretty much written off the world's list of candidates for transition to democracy--at least by the usual sophisticates of world politics, at least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e vision routinely offered in seminars and lectures on such matters as East Asian security is one of a North Korean population that, if ever set free, would have no idea what to do except perhaps pivot as one, swarm South Korea and devour its bounty like a colony of army ants--upsetting all sorts of cozy regional habits in the process. That's one big reason why democratic states like the U.S.,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have focused not on freeing North Koreans, but on wheeling and dealing with their tyrant, in efforts to contain Pyongyang's nuclear bomb-making, war-threatening, terrorizing way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said in her confirmation hearings last month that she thinks North Korea can best be dealt with via "diplomacy." What that means in practice remains to be seen. But let us hope that with Natan Sharansky's new book, "The Case for Democracy," making the rounds in Washington, Ms. Rice was thinking more of reaching out in any way possible to the captive population of North Korea than of pinning our own security on yet more rounds of those "six-way talks" in Beijing. Those are the spectacles at which the North Korean representative huffs and puffs, and the U.S., Japan, South Korea and Russia all dignify his killer regime with their joint attention, while the Chinese communists smile and serve tea. Not so long ago, this was more or less the approach of democratic societies, including the U.S., to Saddam Hussein and the millions of Iraqis who in 2002 "re-elected" him president with 100% of the "vote." The important people of global politics, at the U.N. and in many of the world's capitals, dealt with Saddam; meanwhile the Iraqi people under threat of torture or death collected their rations and either kept quiet, defected or died at state hands in numbers that far outstripped the current widely reported violence. With Saddam gone, Iraqis now have opportunities that North Koreans--except the two million who were quietly starved to death by their own government these past 10 years--can only dream of. While Iraqis were wowing the world Jan. 30 with their will to go to the polls, North Koreans, according to the state "news" agency, were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the late Great Leader Kim Il Sung's "unforgettable" publication of "Theses on the Socialist Rural Question in Our Country." Does anyone seriously imagine that is how North Koreans freed of their regime would choose to spend the day? While North Korean cadres were pondering the agricultural insights of Kim Sr., the regime of the current tyrant, Kim Jr., was busy cutting the rations of ordinary North Koreans--again--to half the minimum daily energy requirement, as the U.N. World Food Program director for North Korea, Richard Ragan, recently told Reuters. The classic answer is to send aid. Unfortunately, there is a mountain of evidence that this serves chiefly to sustain the Kim regime, which à la Saddam finds ways to divert relief to its own uses--one of those uses being to keep control over a horribly oppressed citizenry. When President Clinton cut a deal with Pyongyang in 1994 meant to produce a nuclear freeze while feed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Pyongyang predictably cheated on the freeze, starved the people anyway, and Kim Jong Il, who had just inherited the regime from his father, seized the chance to consolidate his grip. How to reach the people of North Korea is a tough question. But one place to start is by speaking the truth in our own capitals. That's what Mr. Bush did in his 2002 State of the Union address, when he named North Korea as one of the three charter members of the "axis of evil"--along with Iran and Saddam's Iraq. But this year, Mr. Bush said only that "we're working closely with the governments in Asia to convince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ambitions." Trouble is, the source of the threat from Pyongyang is less North Korea's nuclear interests than its government. Democratic South Korea has nuclear plants capable of producing bomb fuel, but we aren't much worried Seoul is about to start dispensing bombs to blow us up. The great danger of North Korea stems from a totalitarian regime that must conjure enemies to keep its own grip at home. As Mr. Sharansky notes in his new book, "governments in counties as diverse as Cuba, North Korea, and Iran all regard inculcating hatred of outsiders as critical to their rule." Short of war to remove the Kim regime, probably the best way into North Korean society is to welcome and encourage people coming out. That offers a chan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peak up, broadcast honest news back into the country, organize dissident groups and seek ways best known to former insiders to communicate with those still trapped under Kim's rule. Except the number of North Koreans welcomed by the rest of the world has been tragically small--amounting to about 6,300 all told, most of them arriving in South Korea over the past three years. That's about zip compared to the number who would flee given even a whisper of a decent chance. At risk of their lives, an estimated 300,000 have in any case fled across the border into China. You might think that once they reached Chinese turf, an outfit such as the United Nations, keeper of the 1951 convention on refugees, would offer help. Hardly. Since famine in North Korea and growing mobility inside China brought the first serious refugee influx in the early 1990s, the U.N. has engaged in what it calls "quiet diplomacy," meant to persuade China's regime to honor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at least allow safe passage to these asylum-seekers, who have a fear of persecution deeply grounded in the likelihood that they may be executed, or sent to murderous labor camps, if returned. But so quiet is this diplomacy, so as not to offend China--which sits on the governing body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holds a veto-wielding seat on the UN Security Council--that nothing much has emerged from all the hush. There are no refugee centers for North Koreans in China; instead, there is a bilateral treaty with North Korea under which asylum-seekers are labeled illegal economic migrants. If caught, they are sent back. The result, as South Korea-based private American relief worker Tim Peters reports in a recent bulletin, is that even with help for North Korean refugees signed into law in the U.S. last year, the outlook for them "is indeed grim for 2005." China has beefed up efforts to keep them out or catch them, posting more soldiers along the border, and adding roadblocks to detect private aid workers trying at risk of prison themselves to reach the border areas. From inside North Korea, reports Mr. Peters, he has been receiving accounts that "authorities have stepped up the monitoring and interrogation of families in which family members are unaccounted for." That is awful news, because in North Korea, the regime imposes collective punishment on entire families. How the end might come for the despotic regime of North Korea, we do not yet know. It would be foolish to expect it will in any sense be easy. But it would be cruelty and madness, not to mention plain dumb foreign policy, to assume that 23 million human beings would not, like the Iraqis, welcome the chance to start the long labor of assembling a government of, by and for the people. If they do, the world will be safer for it. Ms. Rosett is a journalist-in-residence with the Foun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ies. Her column appears here and in The Wall Street Journal Europe on alternate Wednes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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