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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묻지마 예산이 240억이라는 보도를 읽고...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0 339 2006-07-19 17:33:02
1.청와대 [묻지마 예산] 이 올해 240억이란다. 영수증 필요없는 정부 특수활동비 총 7,917억원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1,200-1,500억원 쓰고 국가 정보원은 4,292억원을 쓰고... 그랬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올해 국방부는 1,514억을 사용했고, 경찰청은 29억 늘어난 1,244억원,법무부는 6억원이 늘어난 258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대통령 경호실과 비서실은 123억원,108억원을 특수활동비로 받았고, NSC는 6억1만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1억8천만원을 포함해서 영수증없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총액은 240억이고 정부 전체로는 총계, 7,917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5.7%나 늘어 났다고 한다.

2나라 빚이 이 정권 들어 300조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선만 묻지마 특수활동비가 240억이나 되고 전체적으로 7,917억원이나 사용했다는 것이 참으로 대책이 없는 정부요, 채산성이 없는 정부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묻지마는 그야말로 예산을 전용해도...국민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정말 특수활동비에 사용하였는가를 알아 볼 길이 없다는 것과, 그 특수활동비가 정말 정보취득에 필요한...것인가에 대한 실사가 가능치 않다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작은 정부 작은 예산으로 고효율을 높이지 않고 있는 이 정부는 오히려 큰 정부 비효율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은 것이다.

3.정부는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하는데, 하는 행태로 보아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묻지마 예산도 국가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많은 상상이 가능케 하는 것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각 부처마다 가져다 쓰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가이다. 또는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누군가 콘트롤한다고 본다면 장부상 지출이 가능하다고 볼수도 있게 된다. 대통령이 그돈을 전부 통제를 한다는지, 그중에 대통령 경호실과 정보와 관련된 국정원을 제외하고 나면...약3,000억을 통제하면 또는 전부를 통제하고 필요한 만큼 배급해준다든지...가 가능한 스토리가 될 수가 있을 지도 모른다.

4.조선일보는 오늘의 내용을 장관들의 쌈지돈으로 전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다른 시각도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가령 친북정책에 필요한 비공식적인 재원 마련이라든지...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데 그 의혹의 가능성을 더 넓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 볼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잠식시키는 것을 생각하려면 적어도 투명행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수증이 없지만 영수증보다 더 무서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특수활동비 만큼의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이 정적들을 매수하는데, 사용된다든지도 생각해야 하고, 여론을 주도하려고 입막음조로도 사용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한 시각이 발생할 것으로도 보인다.

5.친북정책을 국내외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대한 노력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환경에서 각출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면, 재해예산 분석해 보니 일본은 예방에 87% 한국은 복구에 60%사용한다고 한다. 한국의 공무원들이 무슨 할일이 그리 많다고 특수활동비가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보원이나 경호실이나 기타 기타 국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오히려 친북정책에 따라 그 마저도 위축되어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음지에서 일하는 정보원들의 고충을 발생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제외 한 액수가, 약 3000억정도라면, 약3억불에 해당이 되는데...

6.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국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관한 애국지사들의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회계란 분식회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 분식회계를 감시할 애국 시민단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기업들이 내놓은 기부금을 감시할 애국시민단체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 국책사업의 예산 지출의 내용을 감시할 애국시민단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각 공기업의 모든 수입지출과 사업자금등을 감시할 애국시민단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미인회계, 성형회계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사할 애국시민단체가 발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7.애국은 이런 돈줄을 투명하게 하는데서 성취되는 것으로 본다. 모든 애국회계사및, 세무사들은 어서 속히 팀을 만들고 각자 고유 영역을 감시망을 구축하고 철저히 이런 문제를 캐물어 가야 한다고 본다. 이제 곧 미국과 유엔은 금강산 관광을 폐지를 요구하고 나올 것이다. 개성공단을 포기하라고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은 북괴의 망동을 막기 위해 당연한 조처이다. 그런 일련의 조처들로 인해 전세계의 대북압박은 가속화 될 것이고, 어쩜 남한의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정권으로 몰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때 일수록 친북정책이 필요로 하는 돈의 액수가 높아 질 것이다.

8.만일 그 재원을 마련함에 마땅치 않다면 어떻게 그 많은 재원을 마련하고 보낼 것인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돈줄을 막는 방법이 무엇인가? 눈에 불을 켜고 수리가 밝은 분들이 통찰해내는 길과 그 속에 관계 공무원들의 애국양심 선언이나, 제보가 절대 관건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만일 그것이 막힐 경우가 와도 과연 돈줄이 막히게 되는가? 돈은 그 말고도 남한에서 발생할 곳은 없단 말인가? 있다면...감시해야 할 것이다.

9.애국의 내용에 거리 투쟁도 중요하다. 그 투쟁과 병행하여 수리가 밝은 회계사 분들이 세무사분들이...어서 속히 팀을 만들어 애국 투쟁에 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특히 예산담당 전직 공무원들의 애국 참여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은 북괴와 대한민국의 전쟁, 곧 변형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적들의 교두보가 이 정권핵심부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면, 대통령의 명령을 빙자하여 많은 자원을 친북정책에 등에 업고 발생하는 지하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이는 물샐틈이 없는 든든한 국가 수호정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0.지금의 애국은 적군에 공급되는 자금이나, 그 묻지마 예산 뿐만이 아니라,나라돈 전체와 시민들의 기부금 전체와, 공기업들의 비자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 내용과, 등등의 모든 것을 실질적 감시하는 길이다. 그 일을 해내는 사이트가 발생하고 그곳에 애국 회계사들이 입점하여 국민의 눈을 뜨게하고 국민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행동이 절실히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애국의 모든 네티즌들은 이런 일에 시간을 쏟아 열을 쏟아 공격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10년동안 수계의 치산치수를 위해 댐을 건설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홍수조절 능력을 갖지 못해 발생하는 정부예산지출도 한해도 2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애국회계사들과 전직 예산담당공무원, 세무사들이여, 이제 일어나시라.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 북괴를 무너지게 하고 대한민국만세가 되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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