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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경제의 파국이냐? 성장이냐의 기로에서서...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2 381 2006-07-22 08:29:09
1.미국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이번에 다녀간 미 재무부 레비차관의 방한이 늦게 밝혀지고 있고...만일 남한의 정부가 미국과 대북제재에 동조 및 공조를 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에 직시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북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오지 않겠는가? 하고 우려를 표하는 것을 본다. 국가간의 신뢰를 잃어버린 자업자득이고 보면, 이번에 탈북민의 미의회증언은 결정적으로 북의 지원을 제재하는 구체적인 결정을 만드는 쐐기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2.남한도 역시 미국의 보호아래 경제가 일구어진 것을 부정한다면 그는 참으로 빨갱이다. 지금도 미국의 보호아래 얻어지는 무형의 경제 이득은 참으로 그 가치를 셀수가 없다. 함에도 미국의 힘을 은혜로 갚지 않고 미국의 적과 동조를 한다면 미국의 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도 가난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체제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수많은 동포를 죽음, 200만에서300만명을 죽음으로 몰고간 사건이 고난의 행군기이다. 남한은 남한대로 김정일 쇼크를 먹은 경제는 휘청거리며 많은 서민들을 고통속으로 몰아 갔다.

3.김정일체제가 없어지고 개혁과 개방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런 손실되는 비용들이 다 경제 발전을 위해, 성장분배에 사용되거나 복지를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다 체제유지비로 비생산적인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 모든 손실금을 지불하면서 김정일체제를 지켜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조갑제 대기자는 김정일은 60억불을 횡령하여 숨겨두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도 그러한데, 김일성은 오죽하였겠는가? 말로는 아시아 어느 나라에 김일성 비자금이 그 나라의 경제를 떠 받든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한다.

4.김정일비자금, 김일성 비자금등을 합하면 주민들을 절대로 굶겨 죽일 수 없는 것이고...도탄에 빠진 주민들을 건져내고, 굶주린 지친 탈북난민으로... 오늘도 중국의 공안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피해 다닐 필요도 없었을 것이었다. 주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착취하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체제 유지능력을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그의 폭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의 악마적인 행태는 가히 드라큐라가 두손두발 다 들고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체제를 위해 남한의 정부는 그 많은 돈을 쓴다. 체제유지비용으로...북한 주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군정치의 체제유지비로 사용하고 있는 그 고비용을 남한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친북정책으로 무진 보내고 있다.

5.남한의 모든 지성인들은 침묵하고 종교인들은 모르쇠하고 언론인들은 입에 자물쇠를 달고 산다. 뭐가 무서운일인지...그렇게 함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은 유엔을 움직여 김정일을 압박을 하는 여건을 폭넓게 갖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미국은 많은 지혜를 다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몰고갈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꼼짝못하고 결의안을 통과시켜준 이유는 그 경제의 보복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그런 보복이 동원되도록 이 남한 정부는 생뚱맞은 짓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는 김정일의 체제를 무너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남한 정부는 그 체제를 지켜주려고 그 안김힘을 다하고 있다.

6.김정일하나때문에 한민족 전체가 다 못살고 있고 북의 주민은 초근목피로 연명해왔다. 이런 자 하나에게 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쏟아 넣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미국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칠리가 없고 군사가 아니면 경제로 몰아 부치는 것을 어찌 남한 정부가 극복해 낼 수가 있겠는가 묻고 싶어진다. 대책이 없이 무조건 김정일 체제를 붙들어 주려고 하다가는 남한의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불러 오는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결코 국민들이 인정을 안할 것이고, 민족주의 감상으로 경제난을 극복시키는 북괴의 수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7.미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길에 가난을 영광으로 알라 어쩌라 하며, 그 많은 날 동안 주민들을 굶주림의 자리로 몰고가서 깔딱거리게 하고 그 어부지리로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봐주란 말인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 시장경제로 간다면, 김정일은 이미 퇴출되어야 할 무능한 자이다. 이런 무능한 자를 계속 품고가기 위한 술책으로 남한의 서민들까지 가난으로 몰고 간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남한의 서민들의 부요의 꿈을 파괴시켜가며 김정일을 돕는 친북정책을 고집하다가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 독도문제를 이슈화해서 눈을 그곳으로 돌리게 한다든지, 미국의 압박제재를 국수적민족주의를 자극하여 이슈화한다든지 하는 짓거리를 결코 용납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8.이제 문제는 단 하나이다. 미국과 공조하여 김정일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도태시켜야 한다. 북괴가 살아 있는한 북한 주민의 고통은 날로 더해 간다. 북괴는 무너지게 하고 북한 주민은 살려야 한다. 붕괴론에서 북한 붕괴를 원치않는다고 하는 이들을 본다. 북괴는 붕괴되어도 북한은 붕괴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구분하라는 말이다. 북괴는 붕괴되어야 한다. 북한은 붕괴되어서는 안된다. 그러지않아도 모든 기근의 증후근으로 신장과 지능이 점점 약해져 가는 북한 주민의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어쩔 것인가? 그것은 한민족 전체의 재앙이다. 따라서 빨리 북괴를 무너지게 하려는 미국의 뜻에 동조하고 빨리 북한 주민을 건져 내어 건강의 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다.

9.북한 주민이 개혁과 개방을 누려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빨리 북괴를 척결해야 한다. 건강과 지능지수가 함몰이 되면 도저히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 그것이 북괴를 압박하고 마침내 무너져 내리게 되고 북한 주민을 해방케 하는 길인 것이다. 미국의 추가 압박을 반대한 이 정신 나간 선택을 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그 미구에 다가올 국제경제의 후폭풍을 그려보고 있다. 어서 속히 당국자들은 이성를 찾아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남한 정부로 인해 미국이 절망하면 할 수록 남한 경제는 커다란 재앙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0.미 재무부 레비 차관이 다녀갔다. 이는 문제를 인식시켜 주고 간 것이다. 이제 남한은 분명히 생각해야 하고 그런대로 이미 주사위를 던진 모양이다. 앞으로 드세질 것에, 라운드처럼 생각하고 다가오는 미국의 압박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북괴를 속히 무너지게 해주기를 바란다. 언제든지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고 넘치는 한민족의 기상이 세계에 떨쳐 나가게 하려면 미국의 선택을 받아 들여야 한다. 그것은 이미 하늘이 김정일 체제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버린 사람을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무덤으로 보내는 것이 인생의 생과사이다. 그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것 같이 그의 피도 땅에 흘려야 한다. 김정일의 피를 그 손에 죽어간 수 많은 피들이 요구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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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6-07-22 12:28:57
    노무현을 지지한 많은 사람들이 이정도까지 북한정권을 위할줄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을 찍지 못했을 겁니다.노무현정권을 출범시키는데는 미국의 책임도 있습니다.김영삼정부시절 일본외상이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준다고 약속해놓고 미국의 압력으로 돈을 빌려주지 못했습니다.그바람에 여러기업이 도산한 겁니다.우리정부는 그당시 세계화를 부르짓으며 미국편에서 동참하는 형국이였고 그러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고 기업의 확장을 정부에서 적극지원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막는 바람에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그 위환위기로 인해서 김대중정부가 들어섰고 정신못차린 한나라당의 부패가 지연이 되면서 노무현정부로 이어진 겁니다.지금까지 미국의 그늘로 인해서 우리경제가 많이 성장한것도 사실이고 미국등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된것도 사실입니다.분명한건 과거엔 소련의 남하를 막기위해서라도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해야했고 전쟁이나자 적극개입하게 된 겁니다.우린 지금도 싫든 좋든 강대국들간의 정책변화에 맞춰 살수밖에 없습니다.지금남한은 좌와 우의 대결양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좌든 우든 좌가 우인것처럼 혹은 우가 좌인것처럼 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개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문제는 이런 혼란이 가중된다면 점점 더 나라의 힘은 빠질테고 강대국들의 입심은 더 좋아질 겁니다.대다수의 국민들은 미국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중국이나 러시아도 미국과의 대결구도에서 한편으론 경계를하고 한편으론 협력을 한다는걸 압니다.러시아나 중국은 미국처럼 자국의 세력을 확장시킬 힘이 부족합니다.그런데도 지나치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남한도 선거도 해야하고 어려운 서민들도 좀 살아야 합니다.뭐가 급하다고 초강대국 미국이 이리 급하게 밀어뎁니까?미국은 선거 안하나요.동북아에서의 지나친 불안은 미국경제에도 도움이 안되고 부시행정부에도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 안할 건가요.북한이 무너져야 하는건 맞습니다.하지만 순서가 있잖아요.정권도 좀 바뀌고 해야 우리도 사회혼란을 막고 안정이 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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