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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도 좋지만..이번건은 너무 나갔다.
Korea, Republic of 돌통 0 207 2019-09-16 01:54:21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김일성·정일 부자의 사진과 북한 인공기를 인테리어로 이용해 공사 중인 술집이 논란이 되자 이 술집의 업주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1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홍대 부근에서 이 북한식 선술집을 준비하고 있는 점주 A씨는 경찰 측에 “추석 연휴가 끝나면 김일성 부자 사진과 인공기는 바로 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마포경찰서 관계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끌면 상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며 “연휴가 끝나면 철거하겠다”고 전했다고 한다.

마포구청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구청과 경찰서에 이 술집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고, 마포서 보안과 직원이 현장을 찾아 점주와 얘기를 나눴다.

이 술집은 북한식 인테리어가 논란이 되자 이날부터 김일성 부자의 사진 등을 천막으로 우선 가려놨다.

마포구청 관계자도 “이 술집은 콘셉트를 북한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며 “인테리어는 표현의 자유라 (술집 허가를 낼 때)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 단계에서 민원을 받고 이 인테리어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법적인 판단을 위해 서울경찰청에 의뢰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오는 16일 김일성 부자 등의 사진을 철거한다면 추가적인 수사는 벌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등의 죄)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조항”이라며 “단순히 북한을 우상화하는 표현물을 게시한 것 외에도 그 목적에 이적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철거하지 않고 게시를 계속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적성에 대한 정황이 짙어진다고 보고 수사 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업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건 자기의 욕심이고 자유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괜히 오해의 여지가 생길수 있다.

이번건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선을 넘을수도 있는 일이다.  즉 너무 나갔다..

한가지 간가해서는 안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점은..

현재도 북한은 주적이다.  이걸 절대명심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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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varish ip1 2019-09-18 09:57:22
    니들 친구잖아. 문죄인하고 좌빠리 떨거지들....
    김일성 김정일이 북한의 문화인줄 착각하는 개대가리들....호박대가리들 그냥 도끼로 부셔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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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여우 ip2 2019-09-18 18:13:30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09-23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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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천 ip3 2019-09-18 22:36:16
    이 똥머저리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리고 지랄이야
    이창이 너같은 똥머저리들이 설쳐대는 곳이 아니다
    하긴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으니 계속 지절버리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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