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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배신!
REPUBLIC OF KOREA 정명석 1 412 2006-08-01 13:30:58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관련하여 항간에서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전쟁과 무관하고 미국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당면 문제를 일괄타결하려는 북한의 의도일 수 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 직후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 측은 “북의 선군(先軍)정치가 남측의 안전을 도모해 주었으니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볼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는 단순히 미국과의 협상용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이번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같이 발사한 것은 사실상 그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 대응을 하면 할수록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도 북한의 의도대로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한 일괄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들이 말 한대로 추가적인 발사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문제를 관련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미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는 한반도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어버렸기 때문에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너무 퍼주기만 하다 보니 북한이 이제 오만방자해졌고 다 쓰러져가는 북한을 되살려 놓은 댓가가 미사일이라는 생각들인데.
북한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우리의 대북지원이전에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최근 개발한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을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지원이 미사일개발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의 이번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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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6-08-02 11:11:59
    북한은 지금의 부시정부에 대해서 심각한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미국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선 군사적인 공격도 불사한다는것이 기본 방침입니다.물론 그 이면엔 자신들의 이득이 없는 액션은 취하지 않습니다.개인적으론 당신들 액션이 그것밖에 안돼라고 묻고 싶지만 그 수준낮은 전략을 구사하느라 미국은 온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이런 미국에게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는것은 체제보장 때문인데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민주주의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라 독재정권 하나를 인정해 주는것은 모든 전세계의 독재정권들과 타협을 할수 있다는 명분을 주는 것이기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수용할수 없는 겁니다.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행위는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전략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거나 수정을 말하기 때문에 미국입장에선 절대로 북한과 대화할수 없고 오로지 대화가능한 범위는 북한 스스로 민주주의로 전향할테니 미국이 도와주시오라고 말할때 가능한 겁니다.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할수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로움을 줄수없고 오로지 불리함을 주기위한 협력을 원할 뿐입니다.한마디로 지금의 북한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되어야만 인정한다는 입장인데 우리정부는 끝임없이 북한정부가 변화하고 있다고 오판을 거듭하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느한쪽의 실패가 아닌 우리모두의 실패로 둔갑시켜 자신들이 저지른 오류를 무마시키려는 속샘인 겁니다.이는 미국입장에서 볼때 아주 불쾌한 행위이며 만약 제 친구가 저에게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인간취급도 안 할 겁니다.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은 공조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고 두정부의 입장과 차이를 좁히기 위해선 지금의 노무현 정부는 나서지 말아야 하며 북한정부에 거는 기대를 접고 국익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미국또한 우방인 우릴 믿어야 하는데 워낙 강대국이라보니 우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당분간 왕따에서 벗어나긴 힘들것입니다.그래도 미국이 큰 재난이라도 나서 도움을 요청할날이 온다면 두발벗고 뛰어갈 나라는 한국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아직까지 미국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고 우방이기 때문이지요.미국의 멋대가리없는 정책이 우리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도 미국과 똑같은 짓을 해선 안되며 근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정을 아는 우리국민들의 정서상 미국이 어려워진다면 정을 나누어주는 민족이란걸 알아야 합니다.어려워진다는건 불가능한 미국인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저 양코배기들이 보이는것만 알지 보이지 않는 동양의 의리를 알 턱이 없으니 그냥 세월만 죽이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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