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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와 국민저항권과 투쟁
Korea, Republic of 경세 0 189 2020-02-04 10:16:10

과거 518때 투쟁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왜곡하던 때가 있었으나 저는 그에 대해 이의를 다는 정치인을
본적이 없습니다.얼이 빠진건지 웰빙보신주의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저항권도 헌법에 기반하기에
법률과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에
국민저항권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518 옹호론자들은 과거
전두환이 나쁘니 518은 정당하며 총을 듣 것은 헌법수호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였다라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전두환이 나쁘니 자신들은 정당하다는 논리는 상대주의적 가치를
합리화 하는 것이고 방어적 민주주의는 상대주의적 가치논리를
배재하며 민주주의 체제와 법률을 수호하기 위함이기에
절대적 가치라고는 볼수 없어도 적어도 상대적 가치논리로는
사용될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518을 말할때 그거슨 방어적 민주주의였다라고 합리화 하는 것은
개소리라는 것입니다.왜 과거 정치인들은 그런 개소리를 지적하지
않았을까요?웰빙 보신주의라고 생각합니다.헌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때
보수라며 투쟁을 합리화 하는 것은 예전보다 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쟁은 방어적 민주주의가 될수 없습니다..헌법에도 없는 투쟁으로
헌법수호를 자체가 오히려 방어적 민주주의로 막아야 했던 것이죠.
국민저항권을 버리고 투쟁을 한것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조차
없는 위선자들인 것입니다..(애시당초 투쟁이 국민저항권이라고
속이였으며 민주주의 체제로는 독재와 싸울수 없다라고
국민을 속여가며 투쟁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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