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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다운방식은 반민주적 방식이다.
Korea, Republic of 경세 0 287 2020-08-09 10:15:19

트럼프가 애시당초 톱다운방식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민주주의 체제를 무시한 체제를 허물어 버리는 미친짓이였습니다.

전문가 집단과 실무진들이 아래에서부터 합의를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지
공산 독재도 아니고 트럼프가 핵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자신이 결정하면 아래사람들이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도와 법을 초월한 것입니다.그래서 결국 하노이 회담때도 협상이 결렬된 것이죠.
미국에선 회담전날까지 실무진이 만나서 조율을 하자라고 해도 북한은 애시당초
톱다운방식이였기에 조율할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제도와 법은 그것이 아니였죠.그래서 회담당일 트럼프도 결렬시킬수밖에 없었죠.
만일 트럼프가 북한이 원하는대로 합의 했으면 미국은 트럼프 탄핵시킵니다.

그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직권납용이며 법위반이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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