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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서울)앞
이요셉 1 330 2005-02-14 23:32:25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서울)앞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하여 고심하시는 국제회의 참가자들과 북한인권단체들과 민주인사들의 로고에 감사 드리며 탈북자문제는 북한 인권문제와 분리할 수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저희 좋은 봉사단의 결의를 본회의 참가자들을 통해 해당 당사국 정부와 인사들에게 알리며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지금 김정일 정권과 북한당국은 북한 국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하여 온갖 물리적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중국정부와 현 남한정부는 북한 정권에 동조하여 탈북자들을 외교적 협상에 이용하고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인권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국민들의 탈북 동기와 원인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기하급수적 증대를 강요한 자들이 바로 김정일 독재정권과 그를 비호하고 동조하는 자들입니다.
탈북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분명히 난민입니다.
선군 정치와 폭압 정치의 산물인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고 정치성을 가진다고 해야 초보적인 생존권을 위한 초보적인 인권과 중국식 개혁개방이나 건달 군들을 없애기 위해 식량 공급 제를 비롯한 각종 공급 제 페지 나 종교의 자유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누구보다 먼저 요구했거나 북한 현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자신들의 운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과잉반응으로 정치적 탄압을 함으로서 부득이 북한을 탈북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연좌 죄에 의한 처벌과 이를 악용하여 지방토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방 당 및 행정일군, 특히는 보위부 보안원들의 물질적 이기심과 정치적 공명심으로부터 탈북자들의 죄명을 가중시기고 심지어 탈북자들과 그 가족들의 집과 재산을 탐 내여 그들을 추방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는 횡포를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자들은 연좌 죄 때문에 새로운 반대 세력의 출현을 막고 자신들에게 복무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모가 탈북 했다고 아들과 며느리를 강제 이혼시키고 아직도 엄마의 젖가슴에서 잠들어야 할 한살 두 살 난 손자 손녀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독재 정치와 선군 정치는 북한 국민들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북한 국민들과 탈북자들은 총소리 없는 전쟁의 피해자들이며 난민이다.

때문에 우리 좋은 봉사단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북한 폭압 정치를 중단하고 연좌 죄에 의한 처형을 중지하고 정치범수용소와 통제구역에 있는 탈북자들과 가족들을 본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 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국민들과 탈북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치적 탄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인권운동의 차원을 넘어 북한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반 독재 반정부운동을 벌려 나갈 것이다.

둘째, 남한 정부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남북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남한 국민의 일원이 된 탈북자가족들의 신변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북한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요구한다.
남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와 능력이 부족하다면 납북자 문제와 함께 탈북자 문제를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물론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중국당국은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검거소동을 중지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들을 정치외교의 걸림돌로 보고 북한의 고위간부들이나 중국의 고위간부들이 상호 방문의 대가로 탈북자들을 대량 체포하여 북송함으로서 정치외교 흥정의 지참품이나 인질로 이용하는 정치 간상배 적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북한당국의 폭압 정치와 선군 정치는 사실상 북한 국민들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그 피해자들인 탈북자들은 응당 국제적 난민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때문에 유엔인권위와 유엔 난민고등사무소는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불참운동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국제 인권단체들과 민주인사들이 적극 전개하여 줄 것을 호소한다.

2005년 2월14일 좋은 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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