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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란 무엇인가
REPUBLIC OF KOREA 회한 0 355 2006-08-27 12:04:15
사회주의 배경에 살았던 사람, 한국의 좌파들은 공산주의/사회주의와 복지국가 사이 차이점을 알지 못 하거나 무시하고 복지국가가 공산주의와 목표가 같은 것처럼 혼동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 한 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공산주의에 대해서
http://www.nkd.or.kr/board/view.php?id=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177
위 글을 꼭 읽어보시고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기 보다는 별로 쓸모도 없는데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이다."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위 평가를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의 구축과 기술의 발전은 실제로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동화설비 구축을 노조가 방해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경쟁자에 비해 떨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요. ( 말하지 않아도 다 들 아실테니 실제 예를 들어드릴 필요는 없겠죠. )

자동화 설비 구축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한 번 하면 더 이상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백미. "돈 넣고 돈 먹기" 인 셈입니다.

또한 "내가 안 하는 동안 남들이 해서 나를 앞질러 나간다." 는 것이 경쟁의 원리이며, 이런 경쟁의 한 가운데 있는 자본가로서는 기술이 있고 자본 투입이 가능하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화 설비에 의해 밀려나는 노동자들이 가만 있을리 없고 이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대립을 불러오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상과 권력자의 선택이 모티브가 되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각 개인의 이해 관계가 모티브가 됩니다.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밀려나야 할 노동자인 상황 즉 자동화 설비 확산을 저지해야만 하는 이해관계에 놓인 국민이 다수가 되면 국가/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든 설비 확산을 저지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핏 보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대립하게 되는 양상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만 이뤄지는 일이라면 모든 기업이 다 자동화 설비 확산 제약을 받을테니 공평하게 작용하겠지만,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이 자동화 설비를 갖춘 해외 기업보다 떨어지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입이 폭증하게 되어서 있던 일자리도 사라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각 개인의 눈 앞에 보이는 이해관계면에서 보면 자동화 설비 방해가 답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동화 설비 촉진이 그나마 일자리 감소를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win-win 전략" 으로서 나온 것이 복지 제도입니다. (물론 단편적인 해석입니다만, 이 글이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다른 시각의 해석은 모두 생략합니다.)

자본가가 필요도 없는 노동자를 계속 고용 유지시켜주는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으로 국가가 고용되지 못 하고 있는 노동자를 먹여 살려주는 것이 복지국가인 셈입니다.

자본가는 세금을 좀 더 내겠지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자동화 설비 투자의 방해 요소가 사라짐으로서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세금이 늘어난다 해도 그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익입니다.

또한 경쟁하게 될 기업들도 대부분 복지국가인 나라의 기업이라면 전세계 레벨에서 봐도 동일한 조건 하의 경쟁이 되는 것이고요.

노동자는 고용되고 있는 동안은 세금을 전보다 많이 내겠지만 고용되지 못 하고 있는 동안에도 국가가 먹여살려줄테니 안전판이 마련된 셈이라 자동화 설비 확산을 방해할 절대 절명의 동기를 갖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안전판 마련을 위해서 고용되고 있는 동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임금으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면 아무리 복지국가이니 뭐니 해도 결코 찬성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내는 자동화 설비 확산 저지쪽으로 나가겠죠.

노동자의 임금이 먹고 살고 세금을 더 내고도 여유가 있을 정도로 경제가 발전한 - 대부분의 경우 자본주의가 잘 발달한 - 국가 에서 가능한 것이 복지 제도인 셈입니다.

복지제도는 어떤 사상 또는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본의 이익을 위해 나온 win-win 전략일 뿐입니다.

필요없어진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따른 부담을 기업에서 덜어내줌으로서 자본주의하에서 좀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극히 자본주의적인 정책이 복지국가인 것입니다.

자본가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 복지제도이지만, 그것에 인권 개념을 넣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도구로 발전시키는 일 즉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진보가 할 일입니다. 이미 폐기된 사상들을 다시 도입시켜보는 것은 "수구좌파"나 할 일이겠죠.

사상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본가의 필요에 의해 나온 것이 복지제도란 점을 유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복지 제도가 있기 전부터 자본가들의 자선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선 단체조차 실은 자본가의 필요에 의해 나온 것이었죠.

자본주의에 대해 좀 더 이해를 하고 싶다면 꼭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과 "부의 미래" 라는 책을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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