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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도 50점짜리 밖에 안된다.
Korea, Republic of 경세 0 574 2023-07-27 21:11:06


박근혜 정부시절 말기 왜 중국은 대북제재에 동참을 했으나 

왜 지금은 안할까요?그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핵에 대해서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한국이 어떤 강력한 

합의를 볼지 중국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미 간 사드합의를 했고 만약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당시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핵개발이란 말이 나오고 

있었던 때였기에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한미간 

강력 대응의 명분을 줄수 있었기에 중국은 협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윤정부의 경우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 혹은 핵을 들여오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니 중국의 입장에선 손안대고 코풀기를 

한것이니 대북제재에 동참할 필요가 전혀 없죠.왜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때문에 아무리 

윤정부가 잘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시원치 않은 겁니다.


과거에도 보수정권은 좌파들과 대척점의 위치에 있을뿐

절대로 좌파들의 목을 물지 않았습니다.다만 작은거엔 

항상 강력한 것처럼 행동을 했죠.부정선거 같은것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5 18도 보세요.국민적 합의가 없었으나 그걸 인정하는 정부가

윤정부 아닙니다.헌법수호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없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 것인지 사상적 헌법적 근거를 윤정부는 

국민에게 말을 하고 5 18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

사상적 근거와 헌법적 근거를 말하지 않죠..

어떻게 국민적 합의가 없는 일부시민의 헌법수호가 정당한지..


사실 50점도 과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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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세 ip1 2023-10-02 21:39:36
    경세님 글 흥미롭게 보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후세계와 지옥에 대한 글을 더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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