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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民戰 관련자 민주화 인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행위"(KONAS)
REPUBLIC OF KOREA konas독자 0 277 2006-09-21 16:24:33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임.


"南民戰 관련자 민주화 인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행위"


친북진상규명위, 南民戰사건 진상규명 결과 발표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이하 진상규명위)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발표에서 국무총리 직속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가 지난 3월부터 6월에 걸쳐 남민전 사건 관련자 총 38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하고, 남민전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정부 산하위원회 지위를 빙자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전복하려는 것으로 즉각 시정·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80쪽에 달하는 남민전사건 진상규명결과를 보고 하고, 이어 해방 이후 오늘날 까지의 한국 좌익운동의 실체를 폭로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남민전은 소위 『美日을 비롯한 국제제국주의 일체의 신식민지체제와 그들의 앞잡이인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족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연합정권을 수립한다』는 강령 아래 이재문(인혁당 관련 수배자, 중앙위 위원장), 신향식(통혁당 관련 복역자), 안재구(前 숙명여대 교수) 등이 1976년 2월 결성한 반국가 조직으로 공안당국에 의해 1979년 11월까지 조직원 대부분이 구속됐다.

당시 사법부는 "남민전 조직의 성격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한을 찬양하며, 북한과의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했고, 남민전 조직원들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으로 사형을 당했거나 무기징역에서부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20여년이 지난 올해 6월 민보상위가 좌익공안사건의 진상규명에서 당시의 사법부 판단을 뒤집고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논란을 불러왔다.

한편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남민전 중간조사결과 종합발표문을 통해 "남민전 조직의 성격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을 찬양하며, 북과의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발표해 민보상위와 상충된 판단을 내렸다.

제성호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남민전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들 간의 상충된 해석에 주목하고, 남민전 사건을 자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판단했다"면서 "결론은 사법부의 판단과 경찰청 조사결과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제 위원장은 "민보상위는 좌익공안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친북공산폭력혁명조직이었던 남민전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며 "이같은 결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反헌법적·反국가적이라는 것이 본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민보상위위 활동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친북반국가행위자 인명사전도 발간할 것이라며 1차적으로 100명의 친북인사 명단을 곧 발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우파계열의 학자, 법조인, 공안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지난 5월 발족했으며, 지난 7월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가 발간한 '통일교육자료집'이 북한의 교과서를 베낀 것이라고 발표해 충격을 줬다. 진상규명위의 이같은 발표는 8월 전국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들이 참패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인해 제 위원장은 현재 전교조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상태에 있다.

진상규명위는 정부소속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잘못 발표된 사건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통해 재진상규명 요구 및 법적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남민전 사건 진상규명 발표에 이어 『한국 좌익운동의 실체와 전개과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했다.

세미나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 좌익운동의 활동상 ▲60~70년대 한국 좌익운동의 전개 ▲80년대 이후 한국 좌익운동의 양상 및 현주소 라는 주제로 이주천 원광대 교수,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장, 최진학 뉴라이트전국연합 정책실장 등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



written by. 김 철
2006.09.20 17: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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