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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핵실험시 군사적 대응 등 강력 대처" /한나라 방미단 보고…"(데일리안)
REPUBLIC OF KOREA 데일리안독자 2 307 2006-09-27 16:21:49
다음은 데이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기사임.


"미국, 북한 핵실험시 군사적 대응 등 강력 대처"



한나라 방미단 보고…"전작권, 한반도 안보상황 따라 재협상 여지 있다"


전여옥 "일부 언론 왜곡 보도에 유감… 대북 조공외교 장본인은 김원웅"


2006-09-26 15:35:02
우리나라의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단독행사 문제를 놓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만일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문제 등과 관련, 지난 19일부터 5박6일 간 미국 워싱턴 등지를 방문, 미 행정부와 의회의 전현직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돌아온 한나라당 제2차 방미단(단장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26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최고‧중진연석회의 석상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방미단은 또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대북 제재에 대한 강경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핵 문제에 관한 ‘양자간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 등과 관련, 미국 의회 및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온 한나라당 소속의 이상득 국회부의장(제2차 방미단장, 왼쪽에서 두번째)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방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뉴시스

"미국, 북한 핵실험시 군사적 대응… 북핵 ´포괄적 접근´ 어떤 성과도 없을 것"

전여옥 최고위원은 이날 방미 결과 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방미를 통해 미 측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미국의 대북 재재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원칙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위폐제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금융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UN)헌장 제7조에 따라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 최고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양자간 포괄적 접근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미 측 관계자들이 ‘새로운 게 아니다.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이 전작권 이양 시점을 2009년으로 못 박은 것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전작권 문제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전작권 조기 이양은 정부의 강력한 요구 때문… 북한 인권문제, 행동으로 보여야"

전작권 조기 이양 문제에 대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 비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최고위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미 측 고위 관계자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전작권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다뤄야 한다”며 “전작권 조기 이양은 한국 정부가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대북 관계나 한반도 안보상황이 우려되지만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전작권 조기 이양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로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다른 전직 국방부 관계자들도 “전작권 이양 후 돌발사건이 발생한다면 지원군 보장을 확답키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 내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들은 방미단과의 면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끝내려는 것이 아닌지 심각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전작권 문제는 군사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인사들의 대체적인 생각이었다”며 “방미 중 만난 전문가들의 70% 이상이 한국의 전작권 조기 단독행사를 반대했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우리 정부가 이를 ‘자주’나 ‘주권’ 문제로 다루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전 최고위원은 “탈북자는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약속’했다며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 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여옥 "일부 언론 왜곡 보도에 유감… 김원웅이야 말로 대북 조공외교 장본인"


◇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 ⓒ 뉴시스
한편 이날 회견 내용과 관련, 발언자들을 ‘특정’해달라는 요구에 전여옥 최고위원은 “미국의 책임 있는 전현직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과 의회 지도자들이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대화도 거의 통역 없이 진행됐다”고 말해 일부 기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발언 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지적이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나도 기자 출신이고 특파원도 했다. 기자는 자신이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를 써야 한다”며 자신의 보고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했다.

방미단 활동에 대한 현지 특파원 보도와 관련해서도 그는 “일부 언론이 이번에 매우 고의적이고 느낌에 따른 기사를 써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전작권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미 국방부 핵심 인사들은 만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핵과 군축, 인권 분야의 ‘빅3’를 다 만났다. 우리가 만난 분들은 현재도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차기 정부에서도 요직에 배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 최고는 이상득 부의장의 ‘조공외교’ 발언을 문제 삼은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야 말로 북한에 모든 것을 바치는 조공외교를 통해 한미관계를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방미단의 일원이었던 정문헌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로버트 조셉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는 ‘전작권 문제에 대해 한국이 ‘프리머처(premature, 설익은)’한 것 같다. 콘텐츠가 꽉 차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전작권 조기 이양은 북핵 저지가 아니라 오히려 북핵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방미단의 지적에도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방미단장인 이상득 국회부의장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의 경우 (전작권 이양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정형근 최고위원 역시 "힐 차관보와는 원래 20분 정도만 만날 예정이었지만 1시간20분가량이나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나라당 방미단이 공개한 미국 측 주요 면담 인사 명단
[의회 및 행정부 전현직 인사]

-. 미 의회 주요인사: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 짐 리치 공화당 하원 아태소위원장, 에드 로이스 공화당 한미의원협의회 의장, 데이나 로라바커 공화당 하원의원, 찰스 랭겔 민주당 하원의원

-. 미 행정부 주요인사: 로버트 조셉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보 아태담당 차관보, 캐서린 스티븐스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제이 레프코위츠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 미 행정부 전직관료: 윌리엄 코언 전 국방부 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 로버트 리스카시,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싱크탱크 전문가]

-. 헤리티지재단 간담회: 마이크 니담 아시아연구센터 소장, 발비나 황 선임연구원, 앤소니 킴 연구원, 래리 닉시 미 의회조사국(CRS) 연구원, 마크 메닌 미 의회조사국 연구원, 데니스 할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전문위원

-. 미국기업연구소(AEI) 간담회: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수석연구원, 댄 블루멘탈 아시아담당 연구원

-. 허드슨연구소 간담회: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 케이스 루스 상원 외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한미경제연구소(KEI) 간담회: 잭 프리처드 소장

-. 코리아소사이어티 간담회: 도널드 그레그 회장


[장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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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공 2006-09-27 18:29:00
    북한이 지하에서 실험을 하면, 미국 항모 전단이 남한 해역으로 몰려들거고, 북한-러시아-중국은 쫄아서 가만히 있을거고.. 북한이 지상에서 실험을 하면, 방사능 위험/피해때문에 중국-러시아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남한까지 피해가 간다면, 간접적인 공격으로 보고 미국이 타격할거고, 중국-러시아 가만있고.. 만약 중국-러시아-북한, 이중에서 한나라라도 미국한테 개기다간, 이라크하고 달리, 석기시대로 돌아갈 거고... 그것보다 좀 낳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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