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청와대의 명예훼손 고소에 맞고소 대응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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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청와대의 명예훼손 고소에 맞고소 대응 프런티어타임스독자 4 335 2005-02-22 19:11:55
이 기사는 프런티어타임스 http://www.frontiertimes.co.kr 에 있는것임. 본지, 청와대의 명예훼손 고소에 맞고소 대응 황인성 비서관 등으로 매도 프런티어타임스 webmaster@frontiertimes.co.kr ▲ 청와대 사이트에 실린 본지를 고소한 내용의 기사. 청와대의 고소에 본지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방침이다. 대통령비서실 황인성 시민사회비서관은 본지 2004년 11월2일자로 보도된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해당 기자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17일 고소했다. 청와대브리핑에 따르면 황 비서관은 고소장에서 “허위사실의 나열과 무분별한 비약,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한 보도기사인지 극우단체의 마타도어적 유인물인지 구분이 안된다”며 특히 “몇 번의 옥고를 치렀다는 사실을 들어 북한의 스파이라는 주장은 어이없는 매도이자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에 보도된 기사는 단순 허위사실이나 단순추측으로 쓴 글이 아니다. 먼저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있다’는 내용은 본지 주관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것이다. 또한 본지는 황 비서관이 몇 번의 옥고를 치렀다는 이유로 북한의 스파이라고 보도한 사실이 없다. 과거 이미 밝혀진 내용과 법원이 내린 판결 등을 근거로 기사를 쓴 것이지 기사 속에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주장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황 비서관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주장이야말로 비방이자 매도다. 특히 황 비서관은 ‘마타도어(흑색선전)적 유인물’이란 표현으로 중도.정도를 표방하는 신문인 본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극우단체로 비하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좌파, 우파를 나눠 편가르기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이번 고소사건으로 청와대의 성급한 판단과 언론대응 행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과거 동아일보에서도 2004년 10월7일자로 보도된 『“청와대에 북한스파이” 日언론보도 대응안해, ‘문제보도’ 분류 국내 718건-해외 42건 격차』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720건 가량을 ‘문제보도’로 분류해 소송을 제기해 강력 대응한 반면, 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노무현 정부의 언론 대응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동아일보는 '주간문춘'의 '청와대에 스파이가 침투했다'라는 기사를 역시 인용보도하며 정부가 해외언론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는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기사를 최초 보도한 일본의 주간지 ‘주간문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본지 기사가 보도 된지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황 비서관이 본지를 ‘허위 보도’라며 고소한 사실을 보도 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조치는 집권 2년째인 참여정부가 벌써 권력에 도취해 만 취하고 는 정치적 탄압을 가해서라도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의 이 같은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본지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본지는 황 비서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지는 이번 사건의 해명을 위해 청와대에 공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입력 : 2005년 02월 19일 11:49:15 / 수정 : 2005년 02월 20일 21:23:07 프런티어타임스의 다른기사 보기 ◀ back ▲ top 회사소개 \| 광고문의 \| 회사약도 \| 제휴안내 우) \| 제보 및 문의 \| 팩스 Copyright ⓒ 2004 프런티어타임스. all right reserved. mail to webmaster@frontiertimes.co.kr 다음글 :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 219 본지, 청와대의 명예훼손 고소에... 프런티어타임스독자 2005-02-22 10 좋아하는 회원 : 4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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