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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관련 탈북자 간담회 [2006-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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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주목하고 나선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하여 7일, 서울 모처에서 탈북자 간담회가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강철환 대표,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국장, 전 북한 경제관료 출신의 김태산 사장, 북한군 경보부대 대위 출신의 최일선, 전 북한군 미사일 부대 상위 출신의 김영실씨가 참가했다. 아래에 요약 정리된 간담회 내용을 소개한다. ▶ 북한의 핵 실험 발표, 어떻게 생각하나 ◀ 김태산 : 놀랄 것 없고, 긴장할 것도 없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본다. 북한의 성명을 보니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남한에 와서 알게 된 미국은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인민들을 또 한 번 속인 셈인데, 한층 가열되는 북한인민들의 체제에 대한 반항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내부 단속을 꾀하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일본, 남한을 상대로 세상이 말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강철환 : 북한내부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표출했는데 내부의 적개심을 미국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핵 시험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다급해진 북한의 내부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특이한 것은 지난 미사일 시험발사 때처럼 일을 저질러 놓고 발표요 뭐요 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일을 저지르기 전에 이른바 “중대 사안”을 발표한 것이다. 최일선 : “벼랑 끝 전술”이라는 외부의 시각을 활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김정일로서는, 핵문제를 들고 나오면 세계가 들끓고 이판사판의 자세를 취하는 북한을 향해 동정이 모아지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미국의 대 북한 압박정책에 대한 국제적 반대 의견을 모으고 싶었을 것이다. 김성민 : 큰 소리는 쳤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핵 시험을 강행했을 경우, 국제사회의 반격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방어적 대응조치”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 시험” “투명한 대응과정”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 “언제나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 전파방지 분야에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등에서 비겁한 김정일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 북한의 내, 외부 상황 무엇이 문제나 ◀ 최일선 : 지금 북한주민들은 배급소의 폐기를 원하고 있다.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적 공급 상태에서 이탈하여 시장에 의존, 공급과 분배의 사회주의 기본 원칙에 전면 도전하고 있다. 이른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급물살을 탄 북한주민들의 의식전환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온 북한당국으로서는 탈출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김영실 : 돈만 있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졌다. 노임을 받고 국정가격(국가가 정한가격)이 통하고, 배급공급이 유지되던 시기에 비해 북한주민들의 자본주의적 가치관은 백팔십도로 달라져 있다. 몰래 카메라에 의한 공개총살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고 내부 강연자료는 물론, 군 비밀자료도 밖으로 흘러 나오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간첩행위이다. (물론 정치적 행위와 매칭 될 수준은 아니다) 기존의 질서와 체제에 맛서는 전 국민적 배신행위, 이른바 무정부 상태가 왔다고 보아야 한다. 강철환 : 1991년까지 북한은, 배급제로 주민들을 통제해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대안으로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군대와 상층부에만 특혜를 베풀어 체제유지를 꾀했다. 그것도 남한을 비롯한 외부의 지원에 의지해 왔는데, 이제 그마저 끊기고 있다. 상층부마저 흔들리는 위기상황이 왔다. 우리민족끼리를 표방하면서 남한정부와는 뒷거래를 지속해 온 탓에 미국만을 향해 억하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김태산 : 지난 미사일 발사 때 국제사회가 강력 대응하지 못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 김정일로서는 저들이 말로만 떠들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종이범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강철환 :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한국에서 대북 지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기간 일본에서도 눈먼 돈이 북한으로 수없이 들어갔다. 남한과 조총련을 통해 북으로 들어간 자금들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이 많은 돈을 주었는데, 쌀 사서 주민들 주었다는 증거가 있나? 들어본 바 없다. 북한으로 들어간 외화가 사용될만한 곳은 핵과 미사일 분야밖에 없다. 최일선, 김영실 : 과연 그렇다. 김정일이 정권을 잡은 이후, 북한에서 실물경제는 오히려 퇴보되었다. 북한 경제가 돈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다. 우상화를 위한 동상과 기념비 영생탑과 같은 엉뚱한 “물건”들만 늘어나지 않았나. 80년대 후반부터 군수공장을 내 놓고 가동된 것이 없었다는 것은 세상이 모두 알고 있다. 남한에서 현금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북한이 없었을 수도 있다. ▶ 핵 시험 장소 어디로 보나, 시기는 어느 때로 보나 ◀ 김태산 :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른다. 하지만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하든 지하수 오염을 비롯한 환경파괴가 예견되어 있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에서의 핵 시험은 중국의 심기를 크게 자극시킬 것이다. 동해안 쪽으로 보아야 한다. 강철환 :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길주의 지하 구조물이 지목되고 있다. 최일선 : 함경북도 남대천 유역에 위치한 길주는 산골이 아니고 비교적 평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지하 800미터 이하의 채광장을 가지고 있는 안주탄광을 비롯, 폐갱과 광산들에서 핵 시험이 이루어질 공산도 배제하지 못한다. 김성민 : 북한에 산재해 있는 땅굴과 갱도들을 외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목격한 4군단 28사단 포탄창고와 전시식량창고를 비롯해서 지하 핵시험을 할만한 시설은 전국에 널려있다. 대대급 갱도들과 군 급 이상의 방공호 모두가 핵시험을 하기에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강철환 :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북한의 핵시험은 어려워 질 것이다. 김영실 : 10월 10일 이후에는 북한에 명절이 없다. 어떤 형식이든 이른바 “계기”를 좋아하는 북한으로서는 당창건 기념일인 10월 9일~10일을 활용할 공산이 크다. 김성민 :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을 것이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그 후까지 핵시험 문제를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본다. ▶핵시험을 강행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 ◀ 김태산 : 국제사회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무덤을 판 꼴이다. 강철환 : 말로는 떠들었지만 못할 수도 있다. 체제 유지를 위한 더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김성민 : 북한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과장되고 변조된 핵시험이라도 진행한다고 본다. 김영실 : 소량의 핵물질을 굉장히 불구어서 “시험”의 성과를 자랑하고, 핵보유국을 선언할 수도 있다. 최일선 : 어떤 경우이든, 국제사회 앞에서 불량국가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낸 사건이다. 강철환 : 결국은 북한정권붕괴의 단초로 작용할 것이다. 김태산 : 남한사람들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이 추석인데, 추석날 북한의 핵문제를 걱정해야 하지 않나.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와 햇볕정책의 비참한 결과이다. [free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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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출신의 탈북자님들이 한국의 정치학 박사들 보다도 더 대단하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