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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REPUBLIC OF KOREA 자유이주민 16 510 2006-10-10 14:21:23
북한의 핵시험의 목표는 1차적으로 북한내부 통제를 위한 것이다.
북미간 대립각을 세워 심각한 체제이완 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북은 내부적으로 체제의 이완이 심화될 때마다 남북 혹은 북미 갈등국면을 조성, 활용해왔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는 북미 대결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기에 반복적인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은 2001년 7.1경제개선 조치이후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체제이완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심이 흉흉하다. 당장 북한지도부에 대한 북한주민의 태도는 가히 경멸적이며 주민들, 심지어 주요 당 간부들까지도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현재 북한의 대외 의존도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생필품의 80%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으며 전체 경제의 20% 정도가 남한 및 국제사회의 구호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형편임.

북한 지도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이완된 체제의 단속은 물론 개방에 대한 속도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북핵시험 그 자체가 남한에 대한 정면도발이 아닌 이상 남한의 대응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앞서서 교류협력을 중단하면 안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 그 자체 보다는 핵 확산/핵 이전에 염려가 있고 동북아에서 핵도미노를 불러올 경우 자신들의 입지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엔의 제재도 중국의 동참이 없이는 별로 효과가 없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그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파급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빌미로 일본과 한국, 대만의 핵보유로 이어질 것을 우려, 핵 보유를 반대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동참하진 않을 것이다.

중국은 당장 무상지원 성격의 대북지원은 자제하겠지만 경제교류는 지속 할 수밖에 없다. 교류를 중단하는 것은 생필품을 비롯하여, 많은 경제 원료의 구입을 중국을 통해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화살이 중국으로 돌아오는 걸 원치 않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고 중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당장 북한과의 교류를 중단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만 심화될 뿐이다. 막 상승하고 있는 대남한 의존도는 일거에 줄어들 것이다.

해결책은 미국을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핵 포기를 전재로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북미수교로 이어지면 그것이 한반도 평화의 최선의 해답니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 미국만을 추종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 단호히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 북한을 보통국가로 이끌어내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한반도에서 영향력이 증대되는 길임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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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2006-10-10 14:58:39
    북한 정권이 발악을 하는 입장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외부로만 돌리는 야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은폐코자 하는 속수입니다.
    주위의 어느 나라가 진정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옳다고 봅니까?
    단지 깡패같은 놈들이 설치니 더러워도 몸조심하자는 거지요.
    일부 분들은 이를 확대해서 모든 책임을 미국에 뒤집어 씌우려는 커다란 착각/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미국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북한 정권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런 본질을 외면하고 깡패에게 피해보지 않으려면 선량한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고만 주장하면 이치에 않맞죠.

    진정으로 북한이 개혁/개방하여 정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경쟁하여 떳떳히 일어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설령 미국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 처지가 지금 찬밥/더운밥 가릴 처지입니까?
    현재 작태는 주제 파악 못하고 날뛰는 하룻강아지 꼴입니다.

    저도 과거에 북한은 개방/핵의 댓가로 철저히 미국으로 부터 실익을 챙기라고 주장했던 놈입니다.
    그러나 현상황은 개방의 의지 자체를 의심할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즉 절대 체제자체를 양보할수 없다는 겁니다..즉 개방 못하겠다는거죠.

    좀더 쉽게 풀이하면 현 체제 유지하면서 알아서 개혁/개방을 하든 할테니까..남한/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무조건 지원만 하라는 겁니다.
    독재를 하던..총살을 하던..수용소에 쳐넣던..딴지 걸지 말고 ..부족분은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니 누가 협상을 합니까?
    미국도 대책이 없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장사를 뭐하러 할까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세요..미국이 조금 양보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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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나발 2006-10-10 17:13:30
    윗글 쓴 사람은 김정일 앞잡이가 아니냐?
    그 것이 김정일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 또 퍼주기를 하자고??
    계속 퍼주기를 해서 북한이 핵탄두 몇 개를 더 만들면 만족하겠는가??
    미사일 몇 개를 더 만들면 그만둘 작정인가??
    김정일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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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해방 2006-10-10 18:48:14
    자유이주민님의 글에 공감도 갑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오기와 광기로 핵실험을 한 입장에서 더이상 한국정부가 한국국민도 설득하기 어려워진 마당에 한국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이러쿵 저러쿵 설득하라는 것은 오히려 무식한 언어도단이 아닐까요?.

    그리고, 미국이 김정일의 독선과 광기에 자존심을 죽여가며 외교적으로 굴복하리라 보십니까? 핵실험으로 전세계가 미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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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us 2006-10-10 21:27:21
    북핵으로인해 미국의 민주당과 북한의 동조세력들은 모든 책임을 부시행정부로 돌릴거란 사실은 예견된 일입니다.단순하게 말해서 김정일의 성격이 대단하면 할수록 부시는 더할 겁니다.부시자신의 인생에서 굴욕적인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이미 대결은 시작되었고 둘중 하나는 패할 겁니다.부시도 확실히 이기려고 할 겁니다.김정일도 이기려고 할 겁니다.허나 더큰 칼을 쥐고있는 쪽은 미국입니다.또한 북한주민들에게 밝은 빛을 줄수 있는 쪽도 미국입니다.김정일은 주민을 보호하려는게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겁니다.무슨 명분으로든 한 나라의 지도자란 소리가 무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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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6-10-11 14:24:38
    미국을 잘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자기네 가치와 전면상치될때는 타협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기어코 빤스 벗깁니다. 태평양전쟁 개전전에 일본에 대한 철, 원유수출금지를 했는데, 일본은 미국산 고철없으면 안 돌아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침략에 맞선 미국은 중국다음엔 미국이 당한다는 생각아래 아주 단호했습니다. 중동국가나 북한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이 북과 타협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그럴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해도 대북압박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양키들 그렇습니다.....김정일이 실리를 얻고자 한다면 핵은 미국을 더욱 경직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걸 한 번 들어주면 세상에 양키들만큼 좋은 파트너도 드뭅니다. 김정일이여 부디 유연해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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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전자 2006-10-14 12:38:50
    미국놈들 북한핵보유를 이용하여 MD망 구축함으로서 중국견제하자는 속셈이죠. 한국정부는 미국이 북한핵 포기 안시키면 핵개발 한다는 입장을 취해야 미국이 북한핵포기 위해 나설겁니다. 미국에 단호하게 나가 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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