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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개발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각
REPUBLIC OF KOREA 자겸 3 409 2006-11-04 02:17:36
북한의 핵개발은 이미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구소련의 지원으로 실험원자로를 건설하고(1965. 2MW급) 가동하면서 기초데이터를 얻고 이론적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도상록,한인석등 6.25때 월북한 학자들이 핵개발의 첫시작을 뗐으며 서상국,최학근 등 동구권 유학파들이 합류함으로써 가속화되었다.

이들의 이름은 평양에서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들은 익히 들어왔다.

특히 북한에서 이론물리학의 천재라고까지 불리는 서상국에 대해서는 전설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돌았다.

항간에서는 구소련 핵물리학의 거장 란다우가 사위로 삼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떠돌정도였다.

북한은 이후 근20년동안 내공을 쌓고 80년대부터 본격적인 핵무기개발에 착수했다.

1983 고성능 폭발 실험 실시 (이후 70여회 실시)
1985. 5 50MWe 원자로(영변) 착공(1995년 완공 목표)
1985 평산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착공(1990년 완공)
1985 재처리 시설(방사화학실험실) 착공 (1989년 가동)
 .....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된 것은 89년 프랑스 상업위성이 영변핵시설에대한 의심스러운 징후를 포착하면서 부터였다.

이후 IAEA를 통해 북한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미국주도의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밀고당기기가 계속 진행됐으며 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다.

지금도 나는 그당시 상황이 어제런듯 눈에 선하다

93한미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준전시사태를 선포하고 NPT탈퇴를 선언하였다.

북한전역에서는 젊은이들이 군입대를 탄원하는 집회가 열렸다.

말이 자발적인 탄원이지 실상은 당국에 의한 조직적인 캠페인이었다.

내가 다닌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학청년동맹 에서는 전교생이 혈서로 탄원 의사를 밝히기로 결정했다.

우리 학생들 에게는 따라야할 의무밖에 없었다.

지금도 차마 칼날을 대지못하고 있던 학급 여학생들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북한산 면도칼날로 긋던 걸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북한의 NPT탈퇴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94년중반,카터 전미대통령의 방북과 협상결과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상황이 가까스로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그해 10월 북미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한은 풀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흑연감속로에 의한 핵활동의 동결을 선언하게된다.

그대가로 미국과 서방세계(일명 KEDO 라고 부르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1천MW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약속에 성실한 나라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개발을 위해 고농축프로그램(HEU)을 가동하고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으며 2002년 북한을 방문한 켈리 에게 HEU를 가동하고있다고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2차 핵위기가 시작되었다.

2002. 11. 14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12월분부터 대북 중유 지원중단 결정
2002. 12. 12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핵 동결 해제' 선언
2002. 12. 22 북한 영변 폐연료봉 저장 시설 봉인 제거, 감시 카메라 무력화
2002. 12. 28 북한, IAEA 사찰관 추방
2003. 2. 12 IAEA, 북핵 문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
쌍방간의 합의만으로는 북한이라는 신의없는 나라와의 협약이 실효가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북핵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국들과 공조하여 2003년 마침내 그처럼 말썽많은 6자회담 이라는, 북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기본틀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러나 6자회담은 시간을 벌기위해 북한이 관련국들을 농락하는 마당으로 전락되었으며 마약,화페위조,BDA 문제등이 얽히면서 지지부진하고 2006년 10월 북한은 끝내 핵실험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여기까지가 북한의 핵개발과정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다.

세상사람들이 다알고있는 그러한과정을 구태여 이렇게 나열한 것은 북한핵개발의 목적,그에대한 책임등을 놓고 정치계와 언론,시민단체들에서 하도 엇갈린 주장들을 하고있기에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1.누구를 위한,무엇을 위한 핵인가?

일부사람들(주로 현정치권의 인사들)은 북한의 핵이 방어용이라느니,체제수호를 위해 어쩔수없이 개발한것이라느니,지어 민족의 자주권진작을 위한 쾌거라는 망발을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들까지 있는 것 같다.

북한은 핵실험성공을 자축하는 공식발표에서 자위적 국방력강화를 위한 것이였다고 주장했다.

이말에서 알수있듯이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 만은 명백하다.

그에대해서는 별다른 의의를 제기할것이 없다.

그렇다면 몇 개의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핵없이도 체제를 유지하고 잘만 살고있는데 왜 북한만이 그걸 가져야한다고 생각하게 된것인가?

현정권의 대북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북한문제의 접근에있어서 이론적 근거로 삼는 소위 내재적접근 이라는 괴이한 패러다임으로 북한을 들여다볼때 당연한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들이 얘기하는 내재적접근이란 쉽게 말해 북한을 바깥의 시각으로 들여다볼게 아니라 그안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라는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러한 입장이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도 있지만 현집권층은 분석의 방법론으로서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용인하는 근거로 삼는듯하다.

북한은 자기들의 주변은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간주하며 주민들에게도 그런 인식을 주입한다.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고립압살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는 것이 북한을 애써 변호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인 것 같다.

정상적인 어느한 국가체제를 고립시키고 압살하려 한다면 그체제가 외부의 압살세력에 대항하여 핵과 같은 물리적 억지력을 가지려 하는 것이 일견 타당할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고립이 북한체제가 스스로 자초한것이라는 사실이다.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체제가 바로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사회주의라는 것이다.

원래 사회주의라함은 본질에 있어서 집단주의이다.

그러나 지금 북한체제는 사회주의의 본질인 집단주의마저 던져버린지 오래다.

고대노예제와 중세의 봉건신분제에 현대의 지능적인 통치수법을 가미한 김씨왕조 하나만의 부귀영화를 위한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인권 과 같은 가치가 이념이나 문화,국경,법률을 초월하여 전 인류적인 가치로 공인되여있는 오늘날 김씨왕조 절대독재체제가 바깥세계와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김정일은 잘알고 있을 것이다.

수백만을 굶겨죽이고 수십만을 정치범수용소에 몰아넣고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게 처형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이미 갈데까지 갔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양심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있는 김정일은 자기의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핵밖에 없다고 판단 했을 것이다.

북한주민 전체를 계속 노예로 삼고 자기 일가족만의 무긍한 부귀영화를 위한 선택일뿐 그 외 아무것도 아니다.

2.북한핵개발에 대한 책임공방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한뒤로 여야간에는 그에대한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퍼주기식 햇볕정책이 결국에는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고 여당과 정권은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거부하고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펴온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

내가 볼때에는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것이 없는 이미 예정된 것일뿐이다.

북한의 핵개발과정을 본다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외적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미 1차 핵위기가 봉합된 뒤에도 북한은 풀루토늄을 이용한 핵폭탄개발을 계속 했다는 자료들이 있으며 그렇지않았다면 2002년 페연료봉의 봉인을 제거하고 그렇게 짧은 시간안에 핵실험단계에 까지 이를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제네바 협정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서는 협정상대를 속이고 몰래 우라늄에의한 핵무기개발까지 추진했다.

이에 대해서는 파키스탄의 칸박사 조사결과에 대한 무샤라프 대통령이 진술이 확인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90년대 들어 칸박사와 북한간에 농축우라늄과 관련된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원심분리기 수십여기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한다.

그리고 칸박사 자신이 북한에 수십번 드나들었으며 북한의 전문가들이 그의 연구실에 와서 기술을 전수하기도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북핵문제와 관련된 토론회에 나온 정부측 사람들은 한나라의 대통령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억지주장을 한다.

북한당국은 80년대말 동구권이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90년대들어 구소련마저 해체되는 것을 보면서 체제유지를 위해 핵개발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중국역시 겉만 사회주의를 표방할뿐 내용적으로는 자본주의나 다름없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오직 핵만이 기울어져가는 자기의 운명을 건져줄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한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미국의 응당한 대응이 반미주의자 들에게는 북한을 잡아죽이지 못해 안달아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정책 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미국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쁘다는 것이 반미주의자들의 행동의 근거인것 같다.

말그대로 반미를 위한 반미인 것이다.

이정권의 사람들이 핵무기에대한 김정일의 광적인 집착을 보지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안보려고 하는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외부세력이 아닌 김정일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것이지만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무분별한 현금지원과 기타 지원이 그 과정을 조금이나마 앞당겼다는 책임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다

3.향후 6자회담에대한 전망

최근에 북중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베이징에서 회담재개에 대해 합의했다고 한다.

미국은 아무 전제조건없이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하고 북한은 금융제제해제를 전제한다고 밝히는등 여러 잡음이 들리긴하지만 어쨌든 회담은 열릴 것이다.

그러나 내생각에는 또 옥신각신하다 시간이나 끌고 말것같다.

아마 북한은 핵실험에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일시 무마하고 숨돌릴틈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제2,제3의 핵실험을 실시할 명분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를 위해 적당한 기간 회담을 유지하다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회담을 결렬시킬 것이며 그것을 명분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핵군축을 논한다거나 주한미군의 완전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의 해체,체제안정 에대한 확실한 서면보장 등이 그러한 구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명백한 것은 김정일독재체제가 유지되는한 절대로 핵포기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것만이 자기의 독재유지의 가장확실한 담보라고 생각하면서 수백만을 굶겨죽이면서 까지 만든것인데 포기할 리가 만무하다.

김정일이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체제변화를 꾀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북한체제는 그러한 가능성을 이미 상실한지 오래다.

결국 핵포기를 이루어내고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선사하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을 고사시키는 외에 다른 방도는 없을것이다.

아마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날이 현 독재체제가 붕괴되는 날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북한정권의 본질을 바로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그과정에는 무고한 북한주민들의 고통이 수반되고 예상치못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안고있는 딜레마 이기도 하다.

독이 깨질까봐 쥐를 잡는 것을 주저하는 형국이라고 해야할까...

참 마음이 답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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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꽃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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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끙 2006-11-04 10:55:14
    북한에서의 경험과 남한에서의 지식을 잘 조화시킨 무게있고 논리적인 글들에 감탄합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판단됩니다..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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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우익 2006-11-04 15:03:39
    북한 핵개발의 책임은 북한정권에 있지요...
    햇볕정책이나 대북압박정책은 핵개발 과정에서 나온 한국과 미국의
    정책중 하나였을 뿐이지요...이러한 정책들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차기 정권을 잡을려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겠지요...
    앞으로 북한정권이 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북한의 개방이 진행되리라 봅니다...
    일단, 북한 정권은 핵을 가짐으로 최소한 이라크와 같은 사태는
    피하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을테구요...개혁,개방만이 자기들도
    살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공단등에서 보는바와 같이요...
    북핵 사태에 대해서 북한에 가장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나라가
    러시아인데요...아마도 대륙철도 연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도 대륙철도 연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한반도 종단열차의 연결은 물류에서 굉장한
    사건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대륙철도 연결 사업을 시작으로 북한에 개혁,개방이 시작되리라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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