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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체제,개혁개방 활주로에 연착륙 할수 있을것인가
REPUBLIC OF KOREA 자겸 3 286 2006-12-08 21:07:20
결론부터 말한다면 NO! 다.

김정일체제의 바람직한 안정적 변화가능성은 DJ정권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한국사회에 퍼진 하나의 “미신”이라고 생각된다.

햇볕정책이 무엇인가!

매서운 바람이 벗기지 못한 나그네의 두툼한 외투를 따스한 햇볕이 벗겨버렸다는 이숍우화에서 따온 명칭 그대로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대북강경책이 아니라 유화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 기본골자이다.

얼핏 듣기에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대상이 북한이라는 것을 상기해 볼때 성공할수 없는 정책이라고 감히 단언 할 수 있다.

순리 대로라면 따스한 햇볕에 나그네가 외투를 안벗을 이유가 없다.

북한정권이 순리를 따르는 정상적인 체제라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변화를 꾀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체제가 그 태생에서부터 지극히 비정상적인 체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뇌아가 아닌담에야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이숍의 나그네 에게는 햇볕이 외투를 벗어도 좋을 그냥 따스한 햇볕이지만 김정일에게는 치명적인 방사선과도 같다.

김정일체제가 북한에 쳐놓은 장막은 매서운 바람을 막고 주민들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노예의 처지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장막이 걷히고 햇볕이 가져다준 광명에 노예들이 눈을 뜨게 된다면,
마침내 자기들이 이제껏 한번도 가져본적이 없어서 빼앗기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자유와 민주주의를 인지하게 되면 김정일은 제왕도 부럽잖을 권좌에서 쫒겨날 수 밖에 없다.

그 종말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루마니아의 차우쉐스쿠나 이라크의 싸담을 보면 불보듯 뻔하다.

유감이지만 김정일이 그것을 모를만큼 바보가 아니라는 데로부터 햇볕정책은 이미 그 실패가 예고 된것이었다.

대북유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체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드는 실례가 중국이다.

여기 게시판에도 보면 중국을 거들면서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운운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중국도 과거에는 북한처럼 극도로 페쇄적이였고 문화대혁명의 참상이 말해주듯이 마오쩌둥의 독재는 가히 북한체제에 버금갈 정도였다.

지금도 정치영역에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과 비교해봤을때 천지차이로 진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사한 상황이였던 중국의 진보와 발전상을 보면 일견 북한체제의 중국식 개혁개방이 가능할 것도 같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과 북한의 실상을 대비적으로 고찰해볼때 그런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먼저 권력승계 과정에서 봤을때 그럴 가능성이 없다.

중국에서는 권력의 부자세습이 일어나지 않았다.

만일 마오에게도 권력을 물려줄 자식이 있었고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다 알다시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6.25때 북한땅에서 숨졌다.

어찌보면 6.25동란은 13억 중국인들 에게는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할수도 있겠다.

북한은 김일성이 오래전부터 부자세습의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 놓은터라 수십년만에 한번 찾아오는,권력승계 과정에서의 돌연변이를 기대할수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김정일이 결코 덩샤오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부자세습이 이루어 졌다는 것만이 북한체제가 중국과 같은 변화를 할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는 말이다.

아비에게서 권력을 물려 받았더라도 기존의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는 경우는 권력승계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부자세습이 아니더라도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중국의 경우 덩샤오핑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다행일 따름이다.

덩샤오핑이 어떤 인물인가.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년기에 서방세계에 유학한 경험이 있으며 그로 인해서인지는 알수 없으나 어쨌든 합리적인 현실주의자 였다.

일찍부터 현대중국의 건국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자력으로 공을 세워 지위와 명성을 얻었다.

일인독재의 페해가 극에 달한 문화대혁명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누구의 후광이 없이도 충분한 인지도를 지녔으며,한나라를 이끌기에 충분한 지혜를 소유했고,가장 중요한 것은 구 권력에 몸담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로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 인물이 바로 덩샤오핑 이었다.

마오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혁개방을 하는 것이 곧 그의 권력기초를 허무는 것이 될 수없는 위치에 있었다 는것이 포인트다.

급격한 변화는 자칫 사회전반의 혼란을 야기할수도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볼줄아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단언하건대 덩샤오핑 같은 인물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중국은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김정일과 그의 권력은.....

불세출의 영웅,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천하제일명장,장군중의 장군,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우리당과 우리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사회주의의 수호자,조선의 운명.....

한사람을 예찬하는데 쓰일수 있는 한글 수식어의 극치를 보여주는,듣기만해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어마어마한 호칭들을 달고 다니는 김정일과 그의 권력의 기초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런 경력도 공적도 없는 자가 어느날 집권당의 요직을 꿰차고 권력의 중심에 홀연히 나타났고,

군복무를 하루도 해보지 않은 자가 군의 최고통수권을 아비의 의지에 따라 그저 넘겨받았다.

만인의 생사여탈권을 거머쥐고 정치적반대파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형했다.

이 모든 것이 “신의 아들” 이였기에 가능했다.

그가 만일 자기 아비인 “신”의 과오를 지적한다면 아비는 더 이상 신이 아닐것이며 “신의 아들” 이라는 명분도 사라지고 권력의 기초가 밑뿌리채 흔들리게 된다.

다시말해 스스로 권력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

이것이 김정일이 덩샤오핑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제럴드 포스트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최근에 김정일 체제의 최대 취약점을 "신화와 인간(김정일)간 갭"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정확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김정일권력의 본질상 그런 가능성은 애초에 없는 것이었다.

아비의 후광을 등에 달고 권좌에 안착한 김정일이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에로 이끌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한낮의 개꿈 만치나 어리석은 망상이다.

아무리 햇볕을 쬐이고 주문을 외운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면서도 모든 대화창구를 독점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정일체제를 상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햇볕정책 주창자들이 내세우는 논거이기도 하다.

물론 햇볕도 필요할때가 있을 것이다.

다만 햇볕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지 그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채찍은 어디에 두었는지 당근만 흔들어대는 모양새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듯 하다.

채찍을 쳐들기만 해도 모든 대화가 단절되고 당장에 전쟁이라도 날 듯이 여론을 오도하는 일방적인 햇볕,대북포용,민족공조 정책은 북한을 역으로 학습시키고 한국의 대북한 입지를 좁히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한술 더떠서 동맹국과의 관계마저 어정쩡하게 만들고 있다.

대북정책은 김정일정권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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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꽃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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