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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해도 정말 너무한다.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1 403 2006-12-26 18:54:42
1.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는 대선 1년을 앞을 두고 정부·여당 發 선심성 정책이 쏟아졌다고 한다.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2007년도 대통령 선거 1년 앞두고 선심성 짙은 선거용 정책을 2-3일 건너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사업비만 수조 - 수십조 원이 필요하고 분야도 국방, 부동산, 지역개발, 복지 등 전 방위적이라고 한다. 대부분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고 표밭에 따라 백화점식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한다. 노정부가 13대 대형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총 2,207조가 들어간다고 한다.

2. 대북지원에 2006년에서 2015년 까지 62조, 비전 2030은 2006년에서 2030년까지 1,100조가 들어간다고 한다. 국방개혁 2020의 2006년부터 2020년까지는 621조 4,000억, 농어촌 종합대책에 2004년부터 2013년에는 119조 3,000억, 국가 균형발전계획에 2004년부터 2008년에는 66조 6,000억, 저 출산 고령화 대책의 2006년부터 2010년에는 32조 746억, 물 환경 기본계획의 2006년부터 2015년에는 18조 5,000억, 행정중심 복합도시 2005년부터 2030년에는 43조 9,000억,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의 2003년부터 2012년에는 66조 8,000억을 내걸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한다.

3. 동북아 물류 중심의 2003년부터 2011년에는 33조 9,000억,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2004년부터 2007년에는 3조 6,000억에서 6조까지, 혁신도시의 2004년부터 2012년에는 20조, 수도권 북부의 광역 교통대책의 2004년부터 2030년에는 16조, 총 2,207조 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 한다. 나는 순간 재밌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도대체 국민 1인당 얼마 씩 세금을 내야 되는 가를 계산해보고자 했다. 단순계산으로 생각한 것이다. 4500만 명으로 나누니까 이런 값이 나온다. 49,044,444.44444445. 한 사람당 약 5,000만원이 나오는 것이다.

4.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이기 때문에 13년의 공백이 생기지만 중복되는 것이 있기에 아마도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작정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2007년 도에는 빚과 실업과 세금으로 인해서 3중고를 겪는다고 한다. 이는 경제운영을 제대로 못해내고 부의 창출을 못해내는 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함이다. 어디서 그 돈이 나올지 상상이 안 간다. 수출 중소기업은 환율차로 인하여 극심한 고생을 하고 있고 내수경기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있다.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 오는 것도 없고 국가 부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5. 320여조나 되는 국가부채는 자꾸만 올라갈 모양이다. 거기다가 중소기업수출은 안 되고 있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빚은 갚아야 되고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국민 약 올리는 선심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정부, ‘선심은 우리가 쓰마, 또는 국민이 내라’ 는 제목을 심각하게 질책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그 많은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이다.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꼭 그런 곳에 써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 공청회를 거치지도 않고 2-3일에 한 건씩 터져 나오고 있다. 노무현과 이 여당은 국민 알기를 우습게보고 있다.

6. 어제 매일경제신문에서는 [가계도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3개 민간 경제경영연구소 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07년 한국 경제와 관련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가계도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 총액은 559조원으로 외환위기 당시보다 무려 2.6배나 늘었다. 이 중 부동산 담보대출은 58%로 320조원을 넘어섰다.] 고 보도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뒤로 몰락되어 갈 때는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공약을 해야 하는데 거지반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7. 하나의 내용이라도 국가 경제의 성장을 투자는 없다. 돈 벌어 내는 방법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돈 쓸 궁리만 하는 이 정권의 파렴치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것은 이 나라의 未來를 생각하는 정권이 아닌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은 생기지 말아야 할 국가로 생각하는 자들이 나라의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현실을 무법질주를 해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통제를 해야 한다. 이제는 역사를 다스려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

8. 2207조의 돈을 경제성장에 두었다면 고맙게라도 여기겠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1가족 4인, 2억의 부담을 지더라도 해볼만한 투자면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목표를 위하여 우선 정권을 잡고 보자는 선심성 공약으로 나라는 망하고 있다. 어제 이명박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2007년의 사자성어로서 ‘한천작우(旱天作雨)’라고 했다. [어지러운 세상이 계속되고 백성의 도탄이 지속되면 하늘은 백성의 뜻을 살펴 비를 내린다.] 정말 마른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할 일이다.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성장보다 소비를 따르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이치는 불변하다.


http://www.onlyjesusnara.com/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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