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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을 민생의 잣대로 볼 것인가, 법치주의의 잣대로 볼 것인가 에 대한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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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5.16을 민생의 잣대로 볼 것인가, 법치주의의 잣대로 볼 것인가 에 대한 해석 박대통령의 5.16 혁명은 세월이 40년이나 흘러갔는데도 지금껏 그 성격에 대하여 논쟁들이 많습니다. 우파는 그것을 민생과 안보를 위한 구국적 결단 이라 하였고 좌파는 그것을 법치주의를 파괴하였으며 총살감이라 시비합니다. 또 좌파는 진정한 민생과 안보는 법치주의 위에서 가능하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데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견 들으면 옳은 소리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박대통령의 5.16 혁명을 합리화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법치, 민생과 안보, 그리고 인권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올바른 법치주의에서라야만 민생과 안보도 가능하다고 말들 하는 좌파들은 북한에도 헌법과 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이 거기는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헌데, 기실, 법치주의 즉 법으로 국가를 다스린다 는 명제는 어느 국가이든지 국가가 세워지면 있어 왔습니다. 국가건립에는 법의 제정, -- 그것이 왕정주의를 토대로 하든, 공산주의를 토대하든, 나찌즘을 토대하든 -- 이 최우선적입니다. 자유 이라크의 건설에도 헌법 제정부터가 그 시작하는 첫 단계 였습니다. 국민을 살리는 자유민주 국가나, 유태인을 학살하는 히틀러 나찌즘 국가나, 체제반대자들에게 정치범이라는 미명을 붙여 시베리아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잘 갖춘 소련공산국가나 공통점은 그들이 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법치주의 라는 말 자체가 인류의 선덕을 보장하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화폐와 마찬가지로 선하게든, 악하게든 사용하든 사람의 손에 달렸습니다. 즉, 법치주의, 법으로 다스린다는 주의(사상) 그 자체가 민생이나 안보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생과 안보의 바탕은 유감스럽게도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법치주의가 가장 실현되지 않았던 왕국은 에덴동산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법이라곤 고작 단 한 개 뿐이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기 였던 것인데 그것도 안 지켜 졌습니다. 그래도 그 곳은 잘 먹고 부족함없던 동네이었습니다. 법은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한 왕조가 사라지면 그 왕조가 제정한 법은 쇠퇴하여 사라지고 다른 왕조가 일어서면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그 법에 따라 나라는 다스려 졌습니다. 심지어 왕이 전횡을 일삼는 것 조차도 그 왕조에는 그 왕의 전횡권 자체가 새로운 법이 되는 것이니 그 역시 어떤 의미로는 왕정에 의한 법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두고, 그 시대의 법에 어긋 났다 라는 지적을 하려면 그 지적된 행위 자체가 그 시대 안에 속해서 벌어져야 합니다. 헌데, 쿠데타 내지 혁명이 일어나면, 한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나 같습니다. 쿠데타 이전의 법은 사라지고 새로운 법의 제정이 새로 권력을 잡은 층에 의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 때문에 성공한 쿠데타, 성공한 혁명은 처벌의 길이 없어진다 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헌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시작된다, -- 이 말이 굳이 헌 시대는 나쁘고 새 시대는 좋다는 가치판단의 말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 옛날의 법을 없애고 새 법을 개시한다 는 것은 국민들이 시대에 대한 개념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이나 같습니다. 왕씨 일가의 고려왕조가 뒤엎어지고 이씨 일가의 조선왕조가 시작되었을 때 거기 속한 국민들은 싫어도 새로 시작된 조선 왕조를 받아들이고 그 신법 체계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두문동의 고려말 유신들 처럼, 산속에 들어가 조선왕조를 거부하고 오로지 고려왕조에게 그들이 충성을 바치는 길의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의 글에서 저는 잠간 여러분에게 그 당시 두문동의 고려말유신들의 세계관의 중심은 무엇이었을 것 같은가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고려유신들의 세계관의 중심에는 고려왕조인 왕씨 일가가 자리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자유민주국가를 지망하는 우리들의 세계관은 무엇을 중심하여 돌아가고 있습니까 ? 또는 오늘날의 정치가들이 그 세계관의 중심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바로 민생이고 안보 입니다. 자유는 민생의 핵심가치 이므로 일단 이 논쟁에서는 민생과 한 가지로 묶어놓겠습니다. 정치가들이건, 국민들이건, 국가를 진정 사랑하고 자기네 나라의 발전을 바라는 이라면, 그 가치관의 중심에는 민생 및 안보가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은 물으나 마나 한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왜 두문동에 은둔한 고려말 유신들의 예를 들었는가 하면 고려왕조가 회복되어 다시 그들에게 소속한 백성들의 민생이라든지, 안보 라든지 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두문동 유신들은 그들의 충성을 고려왕조에게서 이전할 줄 몰랐다는 점, 또는 새로운 시대의 대두의 필요성을 보지 않았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입니다. 전에 장면 총리의 5.16에 대한 술회를 읽은 기억이 나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 있었던 듯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학생과 시민들의 데모가 극성이었다 해도 곧 사회가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다 라고. 하지만, 장면 총리가 누락한 것이 있었는데, 회복에의 실제적 구체적 증거 가 없이 자기 말로만의 추측이었다는 점입니다. 5.16 혁명 이전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봉기와 데모, 시위와 불평분자들의 난무함에 대하여 어지러워가는 민생과 안보의 문제 앞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장면 내각은 내어놓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적 권력의 부재 상황은 새로운 정국, 새로운 권력의 대두를 시대의 필연으로 불러오게 할 수 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혁명이 아니었어도 다른 힘 심지어는 친북세력에 의한 새로운 권력 대두가 필연적으로 다가오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 와서 읽어보는 장면총리의 당시 상황에 대한 박정희의 거사가 시기상 부당하였다 든지, 그의 정국이 그리 불안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말은 오히려 떳떳치 못한 변명 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카톨릭이 친북좌익 세력이 기생하는 본산지 처럼 되어버린 일을 볼 때, 카톨릭인 장면 총리가 그토록 각종 봉기와 시위에 유약하게 대처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친북좌익계열의 공산세력의 준동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탓 아니었나 하는 추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장면 총리는 민생과 안보 그 둘 다의 시급한 국가과제에 대해 해답을 주지 못한 정권이었음에도 그 후의 군사혁명 앞에 구차하게 할 말이 많은 듯 했으니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국가의 지도자로서 적당치 못한 태도였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목하, 박대통령의 군사혁명을 비난하는 친북좌익들에게 법치주의를 어긴 것이 더 비중이 큰 행동이냐, 또는 민생과 안보라는 면에다 더 비중을 크게 잡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써 저는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치주의 란 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 는 질문으로써. 여러분, 법치주의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 바로 성경입니다. 근대적 법사상, 법치주의가 시작된 이유가 성경에서부터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법치주의의 시작은 중산층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욕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자유 였습니까 ? 바로 성경, 신앙에 대한 자유 였습니다. 그러므로 민생을 지키지 못하는 또는 지키지 않는 법치주의 란 의미없는 타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치 즉 인간과 인권을 중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그 법치주의의 요구하는 사상 -- 천부인권설의 -- 자체가 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지 어느 인간이 또는 어느 정권이 또는 어느 왕조가 법을 제정했다 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생의 문제, 안보의 문제 -- 기실, 안보 조차도 민생의 바탕이므로 민생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 는 시대에 따라, 구법과 신법에 따라 필요했다 말았다 주어졌다 거둬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본래적이고 언제나 천부적이고 언제나 유용하고 가장 소중하게 지켜져야 하는 가치 입니다. 헌데도, 친북좌익들은 대한민국 민생과 안보를 지킨 것이 분명한 박정희의 5.16 을 법치주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총살감이네 뭐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 이유는 바로, 친북좌익들이 국민의 민생과 안보에 그들의 세계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민생, 반안보에 그들의 중심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반민생, 반안보의 극치는 바로 김정일입니다. 친북좌익들의 고향은 김정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입으로 부인하여도 !! 법치주의가 가장 중대시하는 것이 민생 더하기 안보 일 진대, 민생과 안보를 가장 중대하게 챙긴 박정희의 거사를 법치주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친북좌익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으니 김정일의 반민생, 반안보를 비난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유는 그들의 세계관의 중심 잣대가 김정일에게 또는 북한공산당에게 자기들도 모르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부인권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국민 국가의 민생, 안보의 절대적 면을 볼 때, 박정희의 거사는 합법적이고 합천부적입니다. 바로 헌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도래한 계기인 것입니다. 두문동 여말 유신들보다 훨씬 조악한, 훨씬 나쁜 질의 세계관을 지닌 자들이 박대통령을 비난하는 친북좌익들인 것입니다. 같은 점에서 민생과 안보를 책임지지 않는 정권은 현 정권은 천부적으로 물러나야만 하는, 물러나게 되어있는 나쁜 정권인 것입니다. 김정일은 말할 것도 없고. 2007.1.4. 파아란 한은경. 제 글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믿는 분들의 후원이 아니면 제 글은 있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831401-01-150608 한은경 연락처: 016-280-5643 / paaranhansu@hanmail.net 파아란홈카페 http://cafe.daum.net/paaranhome 파아란홈블로그 http://blog.chosun.com/hansu000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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