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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밑의글과연계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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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관계를 다룬 글이다. 꽤 오래전에 썼던 글인데 다행히 남아 있어서 올렸다. 별 관계가 없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와 어떻게 결합하게 되었는가를 여러 꺼리의 내용을 인용하여 썼던 글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1) 1. 자유민주주의의 역사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그 지향하는 내용과 역사적 뿌리에서 서로 구분되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두 개의 정치이념이 자본주의사회의 특정단계에서 결합함으로써 성립된 정치이념이다. 그리고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른 계급들에 대한 부르조아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민주적 방식'으로 관철하는 정치형태로 규정될 수 있다.(2)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보다 오래된 이념으로 고대 그리스(3)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분명 역사적 뿌리가 다른 두 이념이 근대에 결합되었다. 부를 축적한 부르조아 계급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봉건적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에겐 봉건제에 대항하여 투쟁할 수 있는 수 많은 대중들이 필요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권'을 기초로 하는 '시장'에서의 '이익추구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부르조아 계급은 자유주의를 '봉건적 신분 차별과 특권의 폐기 및 모든 인간들에 대한 자유·평등'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4)이 시기는 초기자본주의가 자유경쟁자본주의로 발전해 나가는 시기이어서 아직 계급분화와 계급갈등이 본격화 되지 않았으므로 부르조아지는 대중들과 쉽게 결합할 수 있었다. 부르조아 계급은 부르조아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적 지배계급을 몰아내고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웠던 자유주의 이념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한 부르조아 계급과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다수 피지배대중의 권력'을 의미했다.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의미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오늘날은 피지배대중의 정치·사회적 해방이념, 나아가 피지배대중을 정치적 지배계급으로 끌어올리는 정치이념으로 발전하였다. 민주주의가 개념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수준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소수의 지배계급을 투쟁대상으로 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사적소유권'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속에서 부르조아 지배계급을 옹호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사적소유권'을 다수 피지배 대중의 이익에 반한다면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제 민주주의는 지배계급인 부르조아 계급에 대항하기 위한 다수 피지배계급 노동자들의 정치적 해방이념이 된다. 초기 운동의 주체는 부르조아 계급이었다. 그들은 봉건체제를 타파했다. 그러나 그것은 선거권이 유산자에게만 주어지는 등 명백한 한계를 보였다.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부르조아는 그들이 내세운 해방이념과 모순관계에 빠지게 된다. 더 이상 그들은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제 운동의 주체는 새롭게 성장한 노동자 계급이 된 것이다. 노동자 계급은 초기에는 단결권·단폐교섭권·파업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으며 그 후에는 '보통선거권'의 도입 및 정치적 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투쟁을 하였다. 물론 부르주아들은 그러한 요구에 반대하였다.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둘러싼 두 계급간의 장기간에 걸친 투쟁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선거권이 확대되고 부르조아지와 동일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제 민주주의를 배척했던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옹호할 수 있는 의미(5)가 있음을 발견하고 자유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가 마치 최상의 정치체제인 양 주장하는 것이다. 2. 자본주의의 태동·발전 자본주의의 발전 자체는 부분적으로 일찍이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럽' 농업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의 결과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 습지관개와 개간에 기인했다. 그리하여 농업지역이 확대되었고 무역에 필요한 잉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었다. 이와 연관된 것이 원거리 무역로의 형성인데, 처음에는 지중해 북부해안이 대표적이었다. 경제적 연결망은 유럽 지역을 가로지르는 '남북 교통로'를 만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연결망은 북서지역이 점점 더 역동적으로 되었다. 농업 기회와 항해 기회의 결합은 유럽 경제의 역동성과 자워, 영토, 무역을 위한 지속적인 경쟁을 부추겼다.(6) 중세 농노로부터 초기 도시의 시민이 생겨났으며, 이 시민으로부터 부르조아지의 최초 분자들이 발전해 나왔다. 아메리카의 발견, 케이프 항로의 발견 등 지리상의 발견은 떠오르는 부르조아지를 위한 신선한 발판을 만들어주었다. 동인도와 중국의 시장, 아메리카의 식민지화, 식민지와의 무역, 교환수단과 상품의 전반적인 증가는 상업과 해운업 및 공업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충격을 가하였으며, 또 그럼으로써 비틀거리는 봉건사회 내의 혁명적 요소에게는 급속한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폐쇄적 길드가 산업생산을 독점하고 있던 봉건적 산업체계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시장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를 대신한 것이 곧 매뉴팩춰 체계였다. 길드장인은 매뉴팩처 중간계급에 의해 밀려났으며, 서로 다른 자치적 길드들 간의 분업은 사라지고 각 공장 내에서의 분업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시장은 꾸준히 성장했으며, 수요 또한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그래서 매뉴팩처조차도 이제 불충분한 것이 되었다. 또한 증기와 기계가산업생산을 혁명적으로 발전시켰다. 매뉴팩처의 위치는 거대한 현대산업으로 대체되고 산업 중간계급의 위치는 산업 백만장자, 전체 산업부대의 지휘관, 현대 부르조아지가 차지하게 되었다. 산업은 아케리카의 발견으로 길이 트인 세계 시장을 확립했다. 세계시장은 상업, 해운업, 육상교통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발전은 거꾸로 산업의 확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공업, 상업, 해운업, 철도가 확장되는 것과 똑같은 비율로 부르조아지는 발전했으며, 자신의 자본을 증가시켰고, 중세시대로부터 이어내려온 모든 계급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현대 부르조아지 자체가 긴 발전과정의 산물이며, 생산양식과 교환양식에서의 일련의 혁명이 낳은 산물임을 알 수 있다.(7) 분업의 발달은 생산력을 증가시켜 더 많은 잉여생산물을 만들었다. 잉여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팜으로써 자본은 축적이 이루어진다. 자본은 확대재생산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더 많은 생산과 생산된 것을 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항로의 발견, 교통의 발달 등은 시장확대노력의 결과였다. 생산력의 확대, 수요시장의 확대 등을 통해 부르조아계급은 성장하게 되었다. 성장한 자본들은 자기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거대자본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독점자본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들은 근대 민족국가와 손잡고 다른 나라 자본들과 경쟁하게 된다. 관세 등을 통해 자국의 시장은 보호하고 무력을 앞세운 식민지 개척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 드디어 세계는 몇몇 강대국에 의해 분할되게 되었다. 제국주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 그들에겐 확대할 시장이 없어졌다. 결국 시장 쟁탈을 위해 강대국들 간의 싸움은 필연적이다. 1,2 차 세계대전은 그 결 과라 할 수 있다. 양 세계대전은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으며, 자본은 엄청난 시장을 갖게 되었다. 이후 30년 동안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그 호황은 지속될 수 없었다. 19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는 불황의 늪에 들어선 것이다. 아직도 그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8) 자유경쟁자본주의는 자본들은 경쟁을 통해 중소자본은 무너지고, 거대자본으로 모여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하게 된다.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의 독점자본과 국가기구는 필연적으로 긴밀히 결합하게 된다. 국가는 대내적·대외적으로 총독점자본을 위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9)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러 지배 계급의 반동적 성격이 노골화되고{{) 초기 부르주아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부르주아지들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했다. 자본 대 노동의 모순은 그들이 전체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부르주아지들은 시민혁명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과 계급적 입장 사이의 모순에 부딪힌다. 그들이 후자를 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자 계급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독점자본의 정치와의 결합을 통해 자본대 노동의 모순이 확대·심화도리 경우 노동자계급의 민주적 요구는 분출하고 자본주의는 붕괴 위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노동자계급의 힘이 혁명적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본가 계급의 타협의 지점이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국가체제 내부에서 독점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직면하게 한다. 국가체제 속에서 두 계급은 대립도 하고 타협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독점자본가의 요구가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노동운동이 언제든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자본가 계급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확보하고, 체제변혁적인 운동의 성장을 억제하기위한 국가의 '억압적 기능'을 더욱 세련된 형태로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한다. 의회의 탈권화(10), 국가관료 기구로의 권한 이전, 법률에서 유보적 조항 설치를 통한 국민기본권의 사실상 제한, 비상조치 영역의 확대, 정보기관에 의한 국민 전체에 대한 감시체제의 강화 등이 독점자본과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한 결코 그 이상적 형태를 실현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제 5공화국 시기 한국 사회는 어떻게 시장경제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완전한 일체를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흥미있는 사례였다. 1987년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떻게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가 그에 걸맞는 발전된 민주주의 혹은 일정한 사회복지 수준 없이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분단체제하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가 극히 형식화된 조건 속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고, 자본주의 발전에 민주주의가 수반된다고 생각해온 근대화이론의 설명력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오히려 자본주의적 축적은 민주주의가 없거나 약화된 조건에서, 부르주아가 자유를 유보하고 절대권력에 투항한 조건에서 더욱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역설적 현상을 우리는 체험해왔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과 지배질서],한국산업연구회 편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자본가 계급이 지향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체제의 독점자본가 계급에 의해 언제든 억압적·권위적 정치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파시즘적 요소'를 내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지배계급에 의해서 주어지기보다 언제나 노동자 계급과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어느정도 쟁취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체제속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 각주 ------------------- 1) 현대국가의 정치제도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이다. 2) 김세균,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사회평론} 1991년 6월호에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근대에 하나로 결합되었다.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근대적 민족국가의 성립이다. 3)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다수 피지배대중에 의한 권력'내지 '다수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인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차별점을 갖는다. 4) 그러나 지금까지도 자유주의 이념은 '사유재산권'을 최고의 권리로 내세우며, 다른 권리는 이 사유재산권에서 파생된 권리로서 파악한다. 사유재산권은 부르조아 계급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를 은폐하는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5) 자유민주주의는 여전히 '사적소유' 및 '영리활동의 자유'를 최고의 기본권으로 옹호한다. 그러나 이런 초기의 자유의 의미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학문의 자유 등으로 확대하고, 그 정당성을 민주주의에서 찾는다. 6) David Held, [현대국가의 발전] ( {현대성과 현대문화}, 151쪽) 7) 마르크스, 엥겔스, [Communist Manifesto], 백산서당, 53쪽 8) 자본주의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두 계급을 전제로 한다는 것부터가 민주주의와는 모순관계에 놓이게 된다. 9) 대내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통제과 억압을 통해 독점자본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조정(주로 힘을 통한)을 통해 자국의 독점자본이 국제 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한다. 10) 합법화된 노동운동은 의회진출을 통한 집권을 시도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항으로 자본가계급은 의회의 권한을 국가관료기구로 옮기는 시도들을 한다.(경제운영에 대한 정책들은 주로 의회보다는 국가기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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