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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 누구 때메 경제를 망쳤다고...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1 361 2007-02-02 17:09:59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인생의 무상함과 김정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으로 [아 덧없는 권세여.]라는 글을 올리고 나서 저녁에 나는 조선닷컴에 들어갔다. 거기서 경제에 관한 청와대 보고서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된다. 타이틀은 [청와대 "97년 외환위기, 진정한 극복 안됐다."]였다.

1. 97년 외환위기라면 IMF를 말함이다. (지난 97년 외환위기로 11월 21일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 그해 12월 5일 1차로 55.6억 달러를 차입한 이후 IMF로부터 99년 5월 20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195억 달러를 차입했었다. 당초 상환기일은 2004년 5월로 되어 있었으나 외환보유액 수준이 크게 증가하여 2001년 8월 23일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이제 와서 이 위기 극복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는 순간에 두 가지 생각이 났다. 그 하나는 김대중의 자랑은 IMF극복에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盧정권이 4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극복을 못했다고 궁상을 떠는 가 있다. 정권을 인수할 때 이 위기 사항의 미해결을 인수받지 않았다는 말인가? 아니면 받았다는 말인가? 막상 받고 보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누군가는 사기 쳤다는 것인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인지, 이다. 사람들이 국가 경영을 다 터놓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지만, 적어도 극복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인수인계를 하고, 盧정권 내내 아직도 IMF를 극복하지 못했으니 극복하여 나가자고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국민적인 협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였다.

2. 그런 것으로 국가 목표를 세우고 국민들을 결집시켜 한걸음씩 밀고 나가야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적인 공감대커녕 오히려 다 극복된 분위기로 선전 및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는 오리발 내밀듯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에게 이런 내용을 자세히 인수인계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그에 따른 모든 기초자료를 토대로 하는 公約을 세우게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엄청난 국가채무를 발생하게 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서부터 인가를 묻고 싶어지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의 다대수는 IMF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빌려온 돈을 갚았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 돈을 다 갚았다고 해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 진다. 국가의 경제문제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본다. 남은 1년 동안 뭐하고, 뭐하자고 하는 식의 말을 늘어놓는 것 보다는 국민적인 결집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책임회피를 위해 이런저런 말을 찾아 내 늘어놓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음은 조선닷컴 기사에 나온 보도 이다. 이 기사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리 같은 서민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서민의 생각을 피력해 보는 것이다.

3. [청와대가 지난 97년 외환위기의 진정한 극복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냈다. 거시경제지표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득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제 와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以實直告하는 모습이 참으로 고약스럽게 보여 진다.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전 국민을 결집시켜 국가경제회복을 위해 달려가게 해야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함에도 4년 동안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4년 동안 盧정권이 경제를 위해 국민적인 결집을 시도한 적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없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자기들 끼리끼리 숙덕숙덕하면서 경제를 운영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런 중대한 일을 숨겨왔는가 이다. 또 그동안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소위 말하는 처방과 치료를 해왔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 함에도 그런 것은 없었다고 본다. 그들은 전 국민의 결집보다는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이런 국민적 결집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본적인 구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씨름 선수가 경기 중에 샅바를 매는 것과 같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4. 함에도 그런 짓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본다. ["거시경제 안정됐으나 진정한 위기 극복은 안돼"],[경제비서관실은 "이들 국가들은 위기 후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거시안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기원인에 따른 근본적인 개혁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 나라 대부분은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를 진정한 위기극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외국의 예를 들어 자국의 경제문제가 어떻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요소라고 본다. 만일 그런 것이 정확한 견해라고 보기에는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정확 유무를 떠나서, 우선 이런 疑惑이 들기 쉽다고 하는 것이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밖에서 남의 나라를 빚대서 찾아야 하는 가라고 하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는 자기들의 변명을 찾아내는 구실을 삼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갖는 보고서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게 한다. 너무나 어설프다고 하는 수준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의혹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청와대보고서라면 자기들의 실패를 남의 실패를 통해서 미화하는 식의 보고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바로 그 점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그것에 경제비서관들은 책임회피나 면피를 위해 거기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한 5년 적당히 하고 퇴임하는 것이 지장이 없도록 적당히 눈가림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곳은 국제 경쟁력을 갖춰서 전 세계 경제주체들과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곳이고 거기서 승리를 하는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갖추게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다. 함에도 한다는 짓이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실패의 이유가 그렇다고 하는 式의 발언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실정을 호도하고 그의 퇴임의 길에 카페트를 까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진다고 본다. 이는 이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사게 된다. 이제 그 틈에 박혀 있으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남 탓을 하고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이고, 비서관들도 적당히 경제가 흘러가는 대로 구실만 찾아 보고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아주 정확한 현실적인 문제를 솔직히 국민들에게 털어 놓고 그 문제를 더 깊이와 더 높이와 더 넓이와 더 길이를 다 드러내 놓고 하나씩 국론을 합하여 치료해갔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6. 오히려 박수를 치며 격려를 해주었을 것이다. 이제 다음 정부가 이를 인수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명백하게 연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정확한 기준을 일부러 소각시켜버린다면, 그 국가적인 손실이 더욱 크게 발생할 것임으로 참으로 忿怒하게 만드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도 기업 투자성향 둔화 수익모델 부재], [경제비서관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거시경제지표가 빠르게 회복되고 대외부분 안정성도 크게 제고됐으나,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성향, 수익모델 부재 등으로 위기이전에 비해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소득분배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고백했다. 이런 정도의 시각이 보고서라면, 그러면 지금까지 뭐했냐고 하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는 것이다. 물론 나름대로 일한 것에 대한 무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둔다.

7. 하지만 더욱 이해치 못할 일은 이런 일이 4년 내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98년 0.28 이었던 지니계수는 98년 0.32로 급등했다가 2005년 0.31로 떨어졌으나 원래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은 것.] 이제 와서 그들이 내놓은 처방도 그렇다고 본다.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경제비서관실은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의 회복에 안주하기보다,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악화된 고용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 제거함으로써 미래의 위기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하는 것이 그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한다. 물론 전문가들의 見解를 토대로 한 보고서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의 용역은 누구에게 의뢰했는지에 관한 발표는 없다고 볼 때, 세상에는 어용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이런 보고서를 왜 필요로 했는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고, 이런 보고서를 읽고 난 후에 그것을 응용하는 측에서 문제라고 본다.

8. 자기 미화를 하게 하였던지, 그렇게 미화시키려고 하였던지 하는 것의 이유들이다. 그런 저런 이유들이 결국은 경제문제에 손들었다고 보게 하는 우려를 찾아 읽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우리 같은 서민의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런 것의 전문가들의 눈에는 얼마나 더 기이하게 보일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성장잠재력확충과 사회안전망확충이 시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밝혀 두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테면 4년 전부터 이러기 때문에 성장잠재력 확충 및 사회 안정망 확충이 時急하다고 외쳤다면, 전 국민들에게 이런 저런 이유를 분명히 밝혀 왔다면, 지금쯤의 그 보고서는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 [그동안 노력하여 성장잠재력확충과 사회 안정망 확충을 여기 수준까지 왔는데, 이보다 더 넓혀 나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시급하다고 하였다는 것은 이제 이 나라의 경제를 치료하는 시기가 지나서 이주 위험한 시간에 몰렸다는 것의 우려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본다.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의 경제가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 속에서 살아 온 국민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다.

9. 그런 보고서에까지 대통령의 피할 길을 열어 주는 남 탓을 만들어 주는 기반이지만 말이다. 아마도 그 마지막의 시급이라는 단어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사보타지를 확연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둘러대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될 줄을 저들은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김대중의 IMF극복이라는 자랑도 단순한 것이 되었고, 그 여파가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시급이라는 단어가 긴급처방전으로 등장하였다고 본다.[경제운용이 단기적인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업들의 설비투자확대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맞춰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책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記者는 결론적으로 고발하고 있다고 본다. 금융대란의 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사회안전망확충(social safety net)이 시급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10. 여기에 나오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양극화의 논리를 기반하고 있는, 사회의 저소득층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 나오는 사회 안정망은, 중산층의 대거 몰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의 사회 안전망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IMF보다 더 무서운 금융대란의 결과적인 시작을 막아내기 위한 사회 안정망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만 잘 넘기면 무리 없이 5년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이고, 그 힘든 일을 다음 정권에 넘기는 방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말로 들리고 있다고 본다. 시급이라는 말은 응급조처를 통해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로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응급조처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이 문제가 터져 나온다고 할 때 그 後爆風의 뒷감당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본다. 이렇다면 우리가 이들의 술책에 놀아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강도 높은 투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시급한 사회 안정망의 확충의 방법상의 문제와 성장잠재력의 확충의 시급을 무엇으로 땜하는 가를 살펴 볼일이라고 본다.

11. [한은은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원인으로 3가지를 들었다. 우선 수출증가가 국내투자ㆍ소비 등 내수유발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 기업의 보수적 경영행태와 규제 등으로 설비투자가 미약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취약으로 해외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내 소비가 그만큼 대체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문제는 5%를 밑도는 성장률로는 고용흡수 능력이 약화돼 내수경기의 회복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고 서울경제신문은 보도했다. 그 대안은 없고 그렇다고 하는 것만을 요구 한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 볼 일이라고 본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대통령이 속이는 정치와 경제를 운영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自殺者가 참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 경제가 파탄나면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국가 성장잠재력이 무너져 버린다면 나라의 경제가 망하게 되고 경제가 망하면 국방외교가 다 망하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심각한 사항을 언제까지 숨겨두고 우물우물할 것인지, 자세히 살펴볼 일이라고 본다.

12.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任期 내내 양극화 논리가 바로 선거 때를 맞이하여 나타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저소득층에게 부어주어야 한다. 이를 사회 안정망 확충이라는 말로, 또는 시급이라는 말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된다. 사회 안정망의 확충의 시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포폴리즘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본다. 2007년의 사회안전망을 개념 한다면 선거를 이기기 위한 책략으로 뿌려대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될지도 모른다고 본다. 과연 선거와 관계없는 이유라고 한다면 저소득층의 구제대안은 일시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근본적이어야 하는가이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를, 전국의 경제를 아는 모든 전문가 집단을 모아 놓고, 어용이나, 아첨아부로 기회를 잡으려는 자들을 다 솎아 내고, 아주 진실한 애국자들을 모아 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하고 연구하여 거기서 합의된 방법을 도출하고 그 합의된 도출로 국민통합을 만들어 내어 합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수작이라면, 국가 경제를 완전히 파탄내고 대권을 얻으려는 짓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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