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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공장'으로 전락된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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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공장'으로 전락된 중국(AFP) 외자유치로 독재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얻고 ‘중국 궐기’의 가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열을 올리는 중공 정권과 달리,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중국 궐기’는 사실 재중 외자기업들의 궐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상업부가 발표한 2004년 통계수치를 보면, 대외무역 총액에서 재중 외자기업을 통한 수익이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산업지도’라는 서적도 중국이 개방한 5대 산업을 모두 외자기업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자기업은 중국 28개 주요 산업 중, 21개 산업을 장악하고 있으며 물류 유통 시장도 신속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물류 유통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슈퍼마켓 영역에서 외자는 이미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매업에 종사하는 중국 기업들은 중, 하층 시장에서 겨우 경영을 유지할 뿐 고가 시장을 잃은 지 오래됐다. 또한 외자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중국 본토 소매 기업들은 중, 하층 시장에서도 점차 위축되는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금은 최고층에 있는 기업이 패권을 누리는 시대로, 유통 시장을 장악하는 자가 공업의 명맥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외자기업이 유통 시장을 독점한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의 상품 가공 공장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외자는 이미 중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분석을 통해 이러한 판단이 왜 정확한지 설명했다. 1. 대부분 이윤이 외자기업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다. “중국 Wanda에서 생산되는 로지텍의 인기 상품인 무선 마우스는 미국에서 약 40달러에 팔리고 있다. 그 중 로지텍이 8달러를 가지고 중간 상인들이 15달러를 가지며 나머지 14달러는 부품 제공상이 가진다. 결국 중국 Wanda는 3달러밖에 가지지 못하며 이 돈으로 노동자들의 월급, 전기, 교통과 기타 지출을 해결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판매 회사의 450명 직원들의 월급 총액은 쑤저우(蘇州)에 있는 4000명 중국 노동자들의 월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이 보도는 중국이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지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 투자상들이 중국에서 30%의 자본을 투자하고, 50%의 주식을 얻고 70%의 이윤을 가져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특히 메이커상품 가공 기업에서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이윤은 최고 92%에 달하는 반면, 중국 공장은 최대 3%의 이윤밖에 얻지 못한다. 2. 대량의 자원소모로 환경 파괴 중국 환경보호국의 한 관리는 “무엇이 세계 공장인가? 바로 자국 자원을 개발, 선진국을 대신해 저가 공업품을 생산해 주며 자신의 몸으로 오염을 받아내는 대가로 미미한 가공 이윤을 얻는 것이다.”라고 통탄했다. 일부 지방 관리들은 눈앞의 경제이익만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외자기업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중국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쳤다. 많은 외자기업들은 자국에서는 생산을 금지 당했지만 중국에서는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중국의 환경오염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기 오염이 심각한 베이징에서 호흡기 질환은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 가운데서 제4위를 차지한다. 또 하천도 대부분 오염되어 식수가 부족하며 많은 지방의 토양 중에 납, 비소, 카드뮴 등 유해 성분이 과량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재배한 야채 역시 중금속 함량이 표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3. 대량의 중국 기업, 헐값에 외자기업에 합병 중공 정부가 아직까지 국유기업 매매에 합리하고 통일된 규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각 지방에서 국유기업을 헐값, 심지어 무료로 외자기업에 넘겨주는 일이 아주 흔하다. 외국 상인들은 중국 관리들이 자금을 당장 손에 쥐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심태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곤 한다. 중국 관리들은 국유기업을 밑져 판다해도 개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열심히 흥정에 임하지 않는다. 4.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중국 기업발전 억제 외국 글로벌기업들이 브랜드우세와 튼튼한 자본실력이 있는데다 선진적인 관리능력과 기술적 우세를 가지고 있어 중국의 절대 대부분 기업들은 전혀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 정권은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외자기업들에 우대 정책까지 해주고 있어 중국 본토 기업들을 자살하게 만들었고 대부분 산업을 외국인들이 차지하게 만들었다. 소매 유통업을 예로 들어도 그렇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중국 공급상들의 상품 가격을 최저치까지 떨어뜨렸고 그들에게서 불합리한 비용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동시에 중국 기타 슈퍼마켓 상가들도 월마트의 규모와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월마트는 심지어 기타 국가 매장에서 얻은 이윤으로 중국 내 매장의 손해를 보완하면서 경쟁 상대들을 도태시킴으로써 중국 내에서는 월마트가 들어서기만 하면 기타 슈퍼들이 전부 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핸드폰 업체를 예를 들면, 중국 기업들은 기술과 관건 부품들을 대부분 외국 기업에서 사들이고 있기에 외국 기업들은 그 가운데서 이미 이윤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 기업들이 저가 마케팅 책략으로 핸드폰 완제품을 싼 가격에 중국 시장에 내놓고 있어 중국 핸드폰 업체들은 생존 공간을 잃게 됐다. 자동차 산업을 보면, 대량의 합자기업들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자체로 개발한 브랜드 차종을 보기 어렵다. 이러한 합자 기업에서 경영관리는 모두 외상들이 좌우지하고 있으며 브랜드, 연구개발, 핵심 부품 등 역시 모두 외국인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중국 내 자동차 시장은 현재 대부분 일본, 미국, 유럽 기업의 손에 들어가 있다. 게다가 중국 각 지방 관리들은 국내에서 그나마 괜찮은 국유기업을 외상에게 넘겨주고 있으며 국내 상인들의 투자를 아예 거절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5. 국가 경제, 군사정보 쉽게 유출 미국의 IBM은 현재 중국의 대형서버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인텔은 중국 컴퓨터 칩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운영체계와 오피스프로그램은 중국 컴퓨터 운영체계와 문서처리 프로그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기밀을 빼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면 중국은 필연코 열세에 처하게 된다. 1989년 6.4천안문 사건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에 제재를 가하면서 IBM은 한 때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전부 철수하고 중국 은행에 대한 대형서버 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있다. 해외에서 상장한 중국 기업들은 에너지, 금융 등 주요 업종이며 이들의 감사 업무는 전부 세계 4대 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때문에 외국 단체들이 이들 기업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6. 외자유입으로 실업률 증가 외자유치가 실업률을 낮춘다는 보편적인 오해가 있지만 사실 국제상의 경험으로부터 보아도 외자유치로 인한 실업율 감소는 일부 선진국에서만 효과를 보았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효과가 선명하지 않았다. 전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외자기업은 중국에 와서 이윤을 얻으려는 것이지 좋은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우수한 기업들을 합병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합병은 취업률 증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효율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원래보다 직원을 적게 고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 기업들을 대량으로 망하게 함으로써 훨씬 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하고 있다. 7.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국인의 손에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으로 기술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보면, 중국은 시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도 얻지 못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진행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공공장’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자랑인 가전제품에서 액정화면은 전부 일본과 수입하고 있지만 액정화면은 액정TV 원가에서 70%를 차지한다. 이처럼 기술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은 업종에서도 핵심 기술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타 업종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 주요 원인은, 외자기업들이 중국 시장만 차지하고 핵심기술은 내 주지 않고 있는데 있다. 중국 관리들의 부패로 중국 측 대표들은 언제나 노련한 외국 기업 대표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적다. 때문에 처음에는 기술을 제공받기로 결정했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되거나 외국에서 도태된 기술만 얻게 된다. 8. 중국의 운명은 이미 외국인의 손에 장악되었다 중국 경제는 사실상 이미 외자기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성순환에 빠졌다. 중국 경제의 외자기업 의존도는 2003년에는 60.2%였고 2004년에는 70%를 초과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로 반드시 국내 소비가 70%이상을 차지해야 정상이다. 예를 들어, 미국 국내 소비가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은 78%이며 일본은 이보다 높은 85%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반대로 대부분 외자에 의해 경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 소비는 아주 낮다. 중국 경제가 수출 외향성 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세계 곳곳에 중국 상품이 넘쳐나고 있지만 따져보면 모두 외자기업의 가공제품에 불과하며 기술과 판매는 모두 외국인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 자본, 기술과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는 외국이 중국 저가 노동력 시장에 대한 의존도보다 훨씬 높아 중국은 사실 그들과 흥정할 능력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 * * 중국 경제학자들은 늘 경제개방에 실패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비웃곤 하는데 사실 중국도 그들처럼 될 날이 머지않았다. 일단 외국 기업들이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여 기술과 자금을 다른 데로 돌리기만 하면 현재 북적이던 ‘세계공장’은 즉시 오염물이 넘쳐나는 황무지로 변해버릴 것이며 중국 경제도 붕괴하고 말 것이다. 총적으로, 외자가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된 결과는, 외국기업이 중국 시장을 독점하여 국내 기업들을 쓸어버렸으며 대량의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동시에 외자기업의 거대한 경제이익이 중국 경제를 주도하게 되었지만 중국은 핵심 기술을 얻지 못하고 외국에서 도태된 기술만 일부 얻었다. 중국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하여 얻은 덕분에 GDP수치가 올라가긴 했지만 세금 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높은 관계로 중국 국민들의 소득은 오히려 적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영원히 불투명한 중국이다. 거대한 대가로 미미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국, 이대로 나아가다가는 위험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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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지원
2007-03-31 14:59:56
좋아요 한 회원어쨋든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부상이 기술로는 일본에 밀리고 가격으로 중국에 밀려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힘든 상황이죠. 왜 우리 기업들의 다수는 중국에서 영악하게 이익을 못 챙기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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